아래 강나루님께서 다당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하셔서 몇 자 첨언하고 갑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당의 자강론과 바른정당의 합당론(또는 연대론)의 논란 속에서 저는 자강론을 지지하면서 그 논거로 뒤베르체 법칙을 들었습니다.


'뒤베르체 법칙'을 들어 안철수의 자강론을 지지했던 저의 글은 여기를 클릭.

이 글에서 천실장님께서 쪽글에서 설명하신 뒤베르체 법칙의 요지를 아래에 옮기면,

"소선거구제나 지역구제(FPTP)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낳는다"


예. 비례대표제는 바로 정책이 정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정치제도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의 원취지와는 다르게 퇴색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안철수의 다당제 발언은 뒤베르체 법칙에 의하면 맞기는 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누히 국민의 당은 정책의 당을 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패배한 원인은 크게 안철수의 병크성 발언, 박지원 상왕론 그리고 안철수 측근들의 초대형 병크성 언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안철수의 병크성 발언이나 박지원 상왕론 그리고 안철수 측근들의 초대형 병크성 언행에서 안철수에 문재인을 대입하고 박지원 대신 이해찬을 대입하며 안철수 측근들에 문재인 측근들을 대입해보면?


만일, 문재인의 병크성 발언, 이해찬의 상왕론 그리고 문재인 측근들의 초대형 병크성 언행들이 줄을 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은 승리를 했을겁니다. 그리고 설사 문재인이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승자는 홍준표였지 안철수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적폐'라는 단어가 이 상황을 대변하죠.

적폐라는 단어는 실제 적폐 대상인 자한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회자되는 단어이며 구태라고 찍혀 호남 정치인들 중 적출해야 할 정치인이라는 의원들에게도 회자되는 발언으로 바로 '독재 잔재 청산'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재인 일당은요? 그들 역시 '독재 잔재'에 기생하여 생존하는 정치인들에 불과합니다. 단지, 총체적인 적폐 대상들이 독재 vs. 반독재 구도로 나뉘어 싸우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안철수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실제 적폐 대상들이 '독재 vs. 반독재'를 들고 나와서 한국 정치를 양분하는 이 꼬라지 하루라도 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산의 방법은 다당제가 맞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베르체 법칙은 지역구제(FPTP - First-past-the-post voting)에서는 양당제 그리고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FPTP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 소속 정치인들만이 투표용지에 리스트될 것이니 정책보다는 인물, 그리고 지역친화적인 인물을 뽑을 것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지역할거 구도가 강한 나라에서는 양당제는 정치를 정책친화적인 구조로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다당제 발언은 뒤베르체 법칙에 의하면 맞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역전될 것 같았던 분위기에서 안철수가 침몰하고 2등조차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안철수와 국민의 당이 '정책정당'이라는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첫번째, 그리고 내가 누누히 주장한 '나쁜 아들, 착한 사위론'에서 믿지 못하겠는 착한 사위보다는 그래도 믿을만한 내 나쁜 아들을,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호남에서는 나쁜 아들론에 밀려 문재인에게 참패했다고 치고 영남에서조차 안철수는 3등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이 절차에 의한 행동이라고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투표를 할만한 정치인으로 부각되고 있느냐고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및 안철수 진영의 실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독재 vs. 반독재라는 한국 정치를 회전시키는 원심력을 뚫고 나갈 구심력을 안철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의 행위는 독재 vs. 반독재라는 즉 정책친화적인 정치가 아니라 지역할거라는 즉, 안철수가 뚫고 나갈 원심력에 힘을 더하는 아니러니한 행동이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에서 박지원에게 '정치적 동지'라고 했습니다. 예. 박지원 죽일 놈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아무리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가 자기 입으로 '정치적 동지'라고 한 이상 갈라서건 팽을 시키건 그 이전까지는 박지원에게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난 대선의 도돌이표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싸여 다당제 찬성, 안철수 으쌰으쌰... 기운에 힘입어 지지율이 올라가도 유권자들은 지금 안철수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상 투표함 앞에서는 안철수에게 기표하는 것을 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생활들 안해보셨나요? 아주 사소한 것도 '절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낭패를 입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짱을 먹겠다는 인간이 저렇게 공수표를 날리고 절차를 무시해도 되느냐고요? 물론, 두 당의 대선 후보라면 그깟 절차겠지요. 한국 정치가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다당제를 주창하는 안철수라면 그 절차를 '억울해도' 꿋꿋히 지켜야 했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