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3의 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일부만 발췌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가면 됩니다,


http://road3.kr/?p=1920&cat=121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핵심 사항만 요약해보자.

 

  1. 한만호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1심에서 돌연 ‘돈을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씨에게 빌려줬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동생이 비서 김씨에게 전세자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했다.

 

한만호와 한총리 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심 재판부도 평소 금전거래가 없던 ‘한만호와 비서 김씨’ 사이에 변제 기일과 이자 약정도 없이 억 단위 금전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비서 김씨와 한명숙 동생의 거래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즉 한만호의 1억 수표가 한명숙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한명숙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1. 한명숙은 왜 2억 원을 한만호에게 돌려주었을까?

그다지 친하지 않다던 한명숙은 한만호가 입원한 전후로 통화를 하고 병문안을 간 후 다음날 2억원을 한만호에게 돌려준다. 한명숙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나오기 전에 한만호는 면회 온 가족에게 “한 전 총리의 비서가 면회와서 잘 알아듣고 돌아갔다”, “3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으니 대답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구치소 대화 내용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지만 검찰은 이 대화가 오간 시기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으로 다른 의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42143&plink=OLDURL&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 회계장부에 ‘한’이라고 적거나 의원이라고 적은 점, 채권 회수목록의 내용 등은 한만호 경리부장과 직원의 진술 등으로 한명숙을 지칭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1. 미화로 환전하고 캐리어에 담고 하는 행위는 캐리어 영수증과 일에 참여한 직원들의 증거로 입증된다.

 

  1. 대법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한 것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본 근거는 한만호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2010. 4. 5. 수사기록 243면)

 

“만약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면, 본인 입만 닫으면 그만일 것이지만, 본인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본인 회사 직원인 공소 외 경리부장과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요구로 본인 회사 직원 여러 명 명의로 달러 환전까지 하였기 때문에 ○○건영 직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본인이 사실을 감추려한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더라도, 본인 회사 직원들이 향후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해 버리면 본인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1. 법원 판결에는 안 나오지만 한만호가 미화와 한화로 약 9억 원을 조성한 것은 회계장부 채권 회수 목록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이 돈을 한명숙에게 주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을까? 이 돈의 행방에 대하여 한만호나 1심 재판부는 묻거나 대답하지 아니했다.

 

  1. 한명숙은 왜 빌린 적도 없는 돈을 2억원이나 한만호에게 돌려주었을까?

판결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1. 한명숙 자신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추징에 대비하여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인출하고, 전세 보증금도 남편 명의로 돌릴 이유가 있을까?

 

한명숙 출소 소동은 우리 사회 특히 그동안 감추어진 진보 좌파들의 패거리 진영주의와 부패한 민낮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진보 좌파나 시민단체 운동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정의롭고 청렴하고 가난하다는 이미지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부패한 보수인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한명숙 출소소동을 보면 부패한 보수보다 더 무딘 양심과 패거리즘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씁쓸하게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