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한일협정문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론, 한일협정문만을 가지고도 현 문재인 정부가 한일협정의 조항들을 어겼으며 국제 표준(Global Standardization)을 알지 못하는 무식함에 기인하여 불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100% 문재인 정부의 잘못임을 추궁할 수 있긴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노무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문재인이 이 판도라 상자를 가지고 희롱하는 이유는 바로 '극심한 여론조작에 의하여 집권한' 사실 상 정통성 없는 독재적 정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국민을 선동질하는 것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현 정권의 '박정희 무조건 죽이기'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한일협정 해석에 있어서 '박정희 무조건 죽이기'와 그 반대편의 '박정희 무조건 옹호하기'가 횡행하여 실제 한일협정 해석에 있어 진영논리가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는데 진보쓰레기나 수구꽅통들의 '박정희 무조건 죽이기나 무조건 옹호'만 논리시장에서 판을 치고 제대로 된 역사기술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역사기술을 기술해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세뇌되어 선동되기 위해 태어난 개돼지들 투성이'니 공영불적 주장이겠습니다.



2.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하여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1) 당시에 경제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투자도 거부된 상황에서 돈을 빌릴 곳은 일본 밖에 없으며 일본은 이미 선진국 반열로 복귀한 반면 한국은 일인당 GNP가 100불도 안되는 최빈국 중 하나였을 정도로 한국은 일본과의 국력 차이 그리고 현실에 의하여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으며(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싸울 때 우리는 식민지 나부랭이에 불과했음)

2) 한국의 국력과 이승만 정권 때부터 보여전 한국의 외교력 수준을 보았을 때 한일협정에서 보여준 것이 한국의 실력이며 또한 박정희 정부의 외교력의 최대치이며

3) 더우기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라는 제약이 있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4) 따라서, 국력의 차이, 경제적 제약과 국제적 조약 등의 제약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already와 such를 바꿈으로써(지금 국가자료원의 서버가 문제가 생겨 한일협정 영문 원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신문기사를 기억에 의하여 인용합니다. 국가기록원 서버에서 영문원본을 다운받으면 확인하여 필요 시 정정하겠습니다.) already가 해석의 쟁점이 되었지만 such를 삭제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 부분이 해석의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이 such를 단 하나의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미치는 영역에서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할 것인가?의 해석의 논란이 있으며 이 해석의 논란이 한일협정 상의 already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배상문제 및 한일협정 관련한 상세는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을사조약은 국제적으로 합법(next: 한일협정의 두 키워드가 'such'와 'already'인 이유) - http://theacro.com/zbxe/free/5434431
by 한그루


즉,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던 한일협정은 '경제개발과 냉전에서의 국가안보를 빅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판단은 박정희 정부가 좀더 버티기를 했으면 더 많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에서 if는 무의미하지만 일본도 냉전체제에서 한미일 동맹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으로부터 빨리 협상을 끝내라라는 독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정부는 한일협정 제3조를 먼저 거론했어야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당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던 (평준화 이전의) 경기고 동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정희는 경기고 학생들 중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대마도, 울릉도 등을 시찰하게 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엘리트들이니 애국심을 키우고 학문에 정진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함정은, 그 동문들이 자조적으로 국가를 이끈 엘리트가 된건 맞는데 온통 부정부패에 휩쓸린 똥멍청이들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제가 가장 혐오하는 특정인물 위인 만들기여서 스스로도 오글거립니다만 박정희는 어쩌면 한일협정 제3조를 두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한일협정의 배상문제를 다시 거론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으이구~ 오글오글거려) 뭐, 상업적 계약서에서도 갑과 을이 문제가 생기만 관할법원을 그 해결 기관으로 한다 어쩌구저쩌구가 있는 것처럼 제3조는 국제조약에서 반드시 삽입되어야 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UN의 ILC(International Law Court)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일협정 제3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 단독으로 대법원에서 땅땅땅! 방망이질 놀이를 할게 아니라 저 3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심의 청구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일본의 재심 요구에 응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상황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재판소는 일본판사, 러시아 판사 그리고 중국판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두나라는 영토분쟁 및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편에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저렇게 기술했지만 현실 상으로는 100%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기술합니다만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문제를 문재인이 전면에 서서 반일감정을 부추키고 있으니 '이게 정부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4. 한일협정의 시발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일번적으로 한일협정하면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한일협정은 1951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된 협의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의 청구권 범위는 재산 및 채권적 청구권에 국한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일협정을 1965년 분만 인용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기에, 이 조약에서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협정의 역사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출발한 한일협정의 결과 실제 일본이 배상한 배상액은 3억불(박정희 정부 때 10년 거치 무상 제공)이 아니라 63억불입니다. 문제는 이 63억불에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되었는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 제3조는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에서 재심의 여지를 남겼지만 ILC에서 새로 연구, 제정 중인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좋았던 나빴던 다음 정권에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의 한일협정은 따로 수정되거나 기존 협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박정희 정부 때의 한일협정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실제 배상액은 3억달러가 아니라 63억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5. 한일협정에서 한국이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한일협정에서 한국이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던 기장 큰 이유는 한국이 경제적 약자와 아쉬운 쪽은 한국이라는 것 이외에 이승만 정부 및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의 조항들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좌절이 되어 그 결과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보상을 요구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한국이 배상 권리를 향유하는 제14조국에서 탈락하여 한일간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제4조에서 규정한대로 재산청구권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누히 위안부 배상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한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 내용을 계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6. 이승만 정부에서 합의된 재산청구권은 60억달러

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전쟁의 피해를 받았던 다른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으로 한일합방을 국제에 명시적으로 같은 나라임을 천명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한국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으며 한국은 일본의 침략물자에 대한 노동력 제공 및 물자제공으로 같은 침략국이 되버린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피해국의 자리에 자리매김한 것은 냉전논리에 의하여 강력한 반공라인을 세워야 했던 미국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협정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 정부와 일본 정부는 재산청구권을 60억달러에 합의했으며 그 재산청구권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을 철수하면서 남겨둔 인적/물적 자원을 60억달러에 인정한다는 것으로 재산청구권의 총액은 미군정에서 산출하여 60억달러로 그리고 이 산출액을 가지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에 언급한 ilc 조항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의 합의된 재산청구권 60억은 박정희 정부에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한일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결렬된 이유는 60억 + 알파에서 이승만 정부가 알파를 큰 금액으로 요구했고 일본은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인적 손해에 대한 청구권으로 알파 금액은 1965년 한일협정 때 3억달러 무상공여를 받은 것으로 금액이 부족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제법리적으로는 클리어된 것입니다. 아니,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전승국이 되지 않는 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에 더 이상 배상할 무엇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10년거치(나중에 12년 거치로 바뀐 것으로 기억함) 무상 원조를 3억불을 한 것은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던 마샬의 마샬플랜처럼 마샬은 아시아에서 한미일 하청구도로 산업구도를 만들었으며 이 때 일본은 이런 한미일 하청구도가 일본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비하면 3억불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7. Already null and void 조항 해석에 대하여

한일협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구가 바로 already null and void 조항의 해석입니다. 원래 문구는 null and void였고 이 부분의 해석은 '을사조약 및 한일합방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 독립 후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은 무효'라는 일본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null and void를 고집했으면 한일협정은 무효가 되었을 것이고 한국은 한미일 반공전선에서 삭제되어(애치슨라인) 오늘날과 같은 부를 이룩하지 못했을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일협정 이년 뒤에 1967년에 비엔나 협약이 생겼지만 조약 협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조약무효에 서명한다면? 

물론, 그럴 일이 없었을겁니다. 일본이 스스로 우리는 침략국임을 인정하는 셈인데 제국시대에 자신들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인정한 나라 있나요? 일본은 똥멍청이가 어닙니다. 또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는데 그 것도 재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중에서 붕 떠버려서 그나마 재산청구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협정에서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already 문구의 삽입은 박정희 정부를 행해 '똥멍청하다'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쉬운 점을 다른나라에 대고 징징대는 것은 야만국가나 할 짓입니다. 아닌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