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과학도 팩트도 아닙니다. 정책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게 옳으냐 그르냐에요. pd수첩 내용이 특정인을 겨냥한 보도였나요? 아니죠. 정책과 관련된 지식을 다루는 방송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책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거의 모든 출판물은 명예훼손죄 혐의를 벗을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허위 과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게 사실은 무의미한거에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때 통계를 잘못인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수없는 것처럼 광우병 관련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해도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언론 비평의 대상이지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