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의료민영화 반대...흉기로 자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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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 회장은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행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회장은 자해를 하기 전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의사들은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을 접한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자해는 심하다”,“의료민영화,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를”,“의료민영화, 세상이 시끄럽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37847

의대 재학 시절[편집]

연세대 의대 재학시절부터 그는 국가와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부분의 동료학생들과는 노선이 달랐다. 그는 ‘적은 희생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다’고 믿던 박 대통령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것이다. 83년에는 대열을 짜고 대학 정문 앞을 막 나서려던 500여명의 데모대를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해 흐트러뜨리고 해산시키기도 했다. “81년 유럽에 여행을 갔던 기회가 있었어요. 영국 옥스포드대 근처에서 일주일 가량 머무는 동안 골목골목 마다 있는 책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촌 연세대 앞에는 세 개의 책방이 있었는데 그나마 장사가 안 돼 전부 오락실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정의와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본분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주장이 이율 배반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2].


#아이러니하네요...







의료 민영화 좀 바뀐 게 있지만, 원래 기본적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의료민영화라고 떠들썩하던데, 막상 까보더니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시행령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디텔과 원격의료. 

 첫째로 메디텔이란? 

 병원이나 유치업자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 호텔 내에 환자를 유치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국인 숙박은 40%까지 허용. 

호화병원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병원이나 유치업자가 '동네 작은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호텔'을 세우고 거기서 쉬면서 치료까지 하니까요. 
그럼 돈이 잘 벌리겠죠? 호텔 지은 비용은 뽑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잘하는 의사들은 거기로 몰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름있는 병원 내부의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립병원은 일손도 부족해지고... 
결국 뭐 비싼 돈 감수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치료받아야 하는 거지요.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간혹 벌레들이 외국인 의료관광이라는데, 내국인 비율이 이미 40%란건 확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둘째로 원격의료란? 

이제 치료 받으려면 150만원 정도의 원격의료장비가 있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 디지털로 교체한 거 기억나시지요? 

 원격의료 말이야 좋지만, 그 장비로 우리 몸 상태를 뽑아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누가 치료받는지 모르니 약물 오남용 문제도 있고... 

원격 의료는 환자와 병원 모두 비용이 들고, 또 기계는 유지비용도 계속 드니 의료비 오르는 데 한 몫할 겁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및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요. 
개원가가 포화상태에 달해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가진 우리나라가 왜 굳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인용하자면, 
 의협은 원격의료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서벽지, 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왕진 등 1차의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출현, 왜곡 진료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태가 만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의료접근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정부 예상과 달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될 것”이라며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사라져 수도권 및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에 근거해 운영되는 동네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원격의료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2. 의료 민영화 = 의료보험 민영화? 전혀 다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건 의료 민영화의 시초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니에요.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부유한 최상위계층의 의료보험이 자보험 및 민영 의료서비스로 이동하겠죠? 


이미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 모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영화된 의료서비스는 고급화된 의료서비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보험이 의무가 아니게 되서 의료보험을 채택할 필요가 없게 되고, 
 최상위계층은 굳이 의료보험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의료보험비가 인상되겠죠? 


국민의료보험은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방식인데, 
상위계층이 빠져나갈수록 의료보험비가 부족해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악화돼 의료보험비는 상승하고, 다시 중산층이 빠져나가 
의료비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되어요. 


 3. 그러면 왜 의료민영화를 하는 거죠? 누가 이익을 보길래? 


 정확히는 IT재벌과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기사를 부분 인용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는 IT재벌과 대기업들의 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안전하지 않은 원격의료를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 개인이 지불해야 할 의료비 개인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치료 효과에 대한 안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의 일문일답.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정말 더 발달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병원에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안전하지 않아 결국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꼭 필요한 건강 정보가 이용 중에 삭제되거나 분실되면 그것도 낭패입니다. 소중하고 은밀한 개인 건강 정보가 원격진료 와중에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진료비가 더 싸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원격의료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돈만 하더라도 최소 100~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게다가 원격의료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이미 SKT, KT, 삼성전자 등 IT기업들은 대형병원과 손잡고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유헬스 사업에 수백, 수천억원을 투자했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재벌들은 이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내갈 것입니다.” 

-병원에 자주가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단순히 혈당수치와 혈압 등의 데이터 전송만으로 원격으로만 처방 하게 되면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전송되는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지, 이를 근거로 처방내용을 바꿀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원격의료는 위험스러운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만성질환환자들의 약물의존도만 더욱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관리해야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별도로 돈 받고 파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병원이 만성질환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어 돈 없으면 상담도 교육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곧바로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만성질환 상담 등도 돈 내고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삼성이나 LGU, SKT, KT 같은 재벌들은 왜 원격의료를 찬성하나요?
“정부가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이유가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것이니 이런 기업들이 두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이 IT업체들이 원격의료 도입 추진세력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핸드폰, 통신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필요해진 재벌 IT 기업들이 이른바 '건강관리'를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고 있고, 이것이 바로 원격의료와 건강(생활)관리서비스입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한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원이 들어서기 너무 어려운 지역, 즉 네바다주나 알래스카 등 사막이나 극지방 지역이나 전쟁으로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초소 근무 군인들에 한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원격의료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 일부 보험회사와 기업들이 의사진료 대신 상대적으로 싼 원격의료라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민총생산의 1/6을 의료비에 쓰면서도 보험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 5000만 명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러 사회 제도 중 가장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의료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격의료를 하고 있나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EU 대부분이 높은 공공병원 비중과 무상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더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무상의료제도의 보완적 성격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돈을 벌기위한 대규모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원격지 의사가 현지 의사의 진찰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처방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야가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로 실시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시스템 구축 비용의 부담문제로 실제로 작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원격조제가 이뤄지면 약값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원격조제도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조제가 허용되다보니 의약품 배송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배달받으면 가격도 싸진다고 선전됐지만 지금 약값은 더 들고 의약품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기업들이 약을 직접 조제·배송 하다보니 약값이 더 싼 복제약(제네릭) 보다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비싼 약을 위주로 조제하기도 합니다. 원격조제는 문서로만 복용방법이나 흡입제나 외용제 사용법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약의 용법이나 용량 등에 오류가 생겨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자꾸 원격의료를 하려고 하나요?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꼭 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할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는 것도 모자라, 의료호텔(메디텔) 허용, 영리병원허용 재추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합니다. 복지공약은 안 지키면서 대기업과 대형병원들 좋은 일만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