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려대 학생이 철도공사 파업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sns에서 화제거리고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대에서 모여 서울역에서 시국대회를 열었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수백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빠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나가지 않았더군요.

현재 철도공사 파업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회등 민영화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에 대한 반대운동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한지 깨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직 선동과 정권에 대한 증오 그리고 국민을 비하하기 바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김대중 정권 이래 모든 정부의 개혁의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적자나 방만한 경영은 갈 수록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종국에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벌이나 외국 자본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독점기업들이고 직원들의 처우가 좋으며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기에 인재들이 많이 모일뿐만 아니라 공공기업들의 500조원에 달하는 부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정된 재원을 싹슬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업의 특성상 창의적이거나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지도 않은데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정권마다 공기업 개혁이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며 공기업의 적자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만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부치는 국책사업을 떠 안거나 요금억제 정책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분 그리고 저렴한 공공요금이 결국 국민들의 소득재분배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공이나 주공과는 달리 철도나 전기 수도 의료등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공공기업들은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료들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장차 닥쳐올 공기업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공공기업 민영화는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노조나 야당등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러한 해결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나 의료 민영화의 배경에는 돈이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경우는 노무현 정권때 공사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ktx 건설 부채 5조원을 공사에게 떠넘기면서 문제가 심각하여 진 것입니다.
그동안 철도공산느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하였고 더 이상 인력을 감축하면 철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명확할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의 무산으로 철도공사가 손해를 본 1조원이 넘는 투자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서발 ktx의 민영화라는 방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노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철도공사 자회사로 철도공사가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나중에 이 자회사를 민영화 시키면 대책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자회사 역시 배경에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동결된 의료수가로 병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서 못들어간다는 서울의 빅 5중 아산병원 정도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는 적자라는 현실 그리고 대다수 병원이 매점 장례식장등 부대사업 시설 수익을 통해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으며 적자인 치과를 없애는 모습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업이나 의료 민영화의 배경에 돈이 있는데 정부는 왜 이 돈문제를 민영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까요?
정부의 민영화 논리는 외국의 경험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방식을 밀어부치는 것은 민영화로 인한 업계의 압력과 로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하고 부자나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지하철 전기 병원등은 세계적으로 상위클래스입니다
서비스 수준이나 요금으로 볼 때 아주 높은 편입니다.
지하철은 세계 1위로 랭크되었으면서도 요금은 아주 저렴합니다
병원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높아진 서비스 수준에 맞는 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가들은 세금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서비스 환경 사회구조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복지나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이명박때 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각각 수백조씩 증가한 이유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적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채속에는 자산도 들어있기에 5년동안 모두가 적자라고만 볼 수는 없슬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가부채나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나 보편적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민영화를 통하여 우회하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문제해결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인 철도노조나 의사협회 그리고 많은 깨시민들과 야당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붙잡고 매달리는 식의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치기어리고 순진한 대학생의 감성적인 대자보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민영화에 대한 반감을 정권전복등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권에 대한 비난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시기인 2006년 철도공사 파업때 사장인 이철은 2200명이 넘는 파업참가자를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그런 이철이 이번에는 금일봉을 들고 노조 집행부를 찾아와서 파업을 격려하였습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애초에 약속을 지키라고 농성을 하고 노동부와 법원등에서 판결을 내리고 중대를 해도 고집을 피워 기어코 수백명의 여 승무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에 생채기를 내던 사람이 말입니다.

아니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나  국정원 사건을 폭발력있게 만드는 불쏘시개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저는 토지공사는 민영화 주공은 공기업으로 임대주택 사업만 하고 철도나 전기 의료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재정적자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제타빔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의 산물인 흑백논리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은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친노와 여당진영 모두 구시대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들 자체의 사고방식이 사라져야 할 구태이며 이런 방식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에 비례한 부담의 원칙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편향된 자료와 정보 로비 그리고 정치적 목적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밀어부치거나 몇몇 관료들의 신념이나 고정관념에 지배되어서 추진해야할 일이 아니고 그러한 시대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