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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인도-스위스 순방에 딸-손자 동행"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순방에 첫째 딸 주연씨와 손자를 동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이 대통령의 사과와 여행경비 반납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오늘 오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라"며 "이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여행 중에 딸 주연씨와 손자를 동행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민주당 입장을 물어왔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만약 딸과 손자를 태우고 같이 여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해외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외교행위이고, 그것을 위해 특별기 등 관련 비용을 대는 것이다. 딸과 손자의 해외여행을 위해 세금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아들을 히딩크 감독 옆에서 사진을 찍게 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이제는 딸과 손자까지 특별기에 태워 스위스 최고 휴양지인 다보스에 데려갔다면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다보스포럼은 국가간 정상회의도 아니고, 세계적 부자들의 사교적 클럽"이라며 "비록 이 포럼에서 크고작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국익이 이 포럼에서 실현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가족 여행 삼아 스키 휴양지인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말로는 국익을 위해 정상외교를 한다지만, 실상은 특별기를 가족여행 특별기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딸과 손자에게 든 이번 여행경비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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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대대적 사법부 때리기에는 별다른 대응도 못하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는 붙들고 늘어지는것, 결국 민주당의 능력 부족을 드러
낼 뿐이죠. 대중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지필수 있는 이런 이슈는 얼른 써먹기 좋지만, 보수 기득권 세력에 근본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념적으로 맥락이 없어요. 그냥 이명박이라는 개인을 욕하고 끝날 뿐이죠. 이명박이 다음 외유에서 가족들 안데리고 가면 할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법부가 보수적 판결을 내렸을때, 한나라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방어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먹혀 들어갔죠.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의제에 대항하기 힘들었습니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에게 기대하는건 신사적 리버럴의 모습이었거든요. 검찰 독립도 말하고, 사법부가 무슨 판결을 내려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거 허허 웃으며 용인하고, 한나라당의 깽판도 수용하는, 그런 사람 좋은 자유주의자 말입니다. 이거 참 불편한 포지션 맞는데, 그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정체성이니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기대어 탄돌이들 데리고 152석 따먹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을 직접 탄압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던 말던 크게 신경쓰지 않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때야 말로 상대를 박정희, 전두환 수준에 버금가는 독재 세력이라고 매도(?)해야죠. 단순한 3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제3세계식의 무식한 독재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떠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의무를 크게 부과하지 않는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한나라당이 독재 세력의 후신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양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건데, 자칫 잘못하면 독재로 매도당하는 수렁에 빠질수 있죠. 지난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전경이 똑같이 시위대를 때려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국민들은 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광우병 시위가 비과학적 선동에 낚인 측면이 있는것과, 시위의 양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을 독재 세력이라고 매도해 효과를 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팩트와 관련된 영역이라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부화뇌동한건 무조건 잘못한거고,그래서 그 댓가를 몇년에 걸쳐 치루고 있지만, 후자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라, 한나라당을 독재 세력이라고 매도하는건 너무 당연한거고,잘한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사법탄압" "을 말하며 장외시위를 해야 합니다. 물고 늘어져야 해요. 이 사법부 압박을 어떤 식으로던 "군사독재"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풍악을 울리고 피리와 소고를 불어야죠. 그건 못하고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이라는 의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걸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맞불을 놔? 그게 사법부 탄압에 대한 맞불로서 성립된다고 보는겁니까? 지금 장난해요?

정세균은 대표직 관두고 어디 전북 무주 시골에서 슈퍼나 운영하기 바랍니다. 내가 살다살다 너같은 야당 당수는 처음봅니다.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