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212060317978


세입확대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재활용폐자원, 그러니까 고물상 같은 것에 대해 구체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는데요. 현재 6/100에서 3/100으로 낮추는 걸 추진중이랍니다. 그러면 재활용폐자원업체로부터 30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폐지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시는 노인들의 폐지매입금이 줄 수밖에 없대요. 이런 분들에게 일일이 영수증 발급하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죠. 파지가 잘 쳐봤자 kg에 100원. 폐지 주우시는 남자분이 인터뷰에 응하셨는데 하루에 140kg 안팎으로 모으면 한 달에 3-40만원 버신다고 합니다. 기력이 쇠하신 노인분들은 훨씬 적게 버실 건데..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률이 가장 심각한데 이건 제발 재고해줬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 식당에도 손해라고 하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폐지 주우시는 노인분들에 대해 평소에 생각이 많았던 터라 걱정이 되네요.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분들이 175만이나 되네요.. 환경을 위해 환급을 더 많이 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필 세입확대를 이런 데서 한답니까.

"Somewhere unwritten poems wait, like lonely lakes not seen by an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