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PD수첩이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정말 이 나라의 사법부는 완죠니 좌빨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 위대하신 조갑제 선생의 영도를 받아 좌파 척결의 위대한 성전을 시작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언론과 사법부가 일차 타겟입니다. 불그족족한 무리들을 몽조리 일망타진해서 이 나라의 법질서가 위협받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095

[속보] <PD수첩>,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보수단체의 24억여원 손배소 청구 모두 기각
2010-01-26 12:52:07 기사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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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이 26일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수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이 제기한 광우병 보도 관련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우선 사과방송 청구에 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변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허위, 왜곡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원고로 3차에 걸쳐 24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김혜영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