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하는 예전 러셀님이 제 글에 다셨던 댓글에 대한 제 응답(반박이 아님)을 겸한 글인데, 결론부터 말해 전
1) 현재 동북아 정세가 한국에게 위기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기회'임은 거의 확실하며
2) 박근혜의 대일외교 방식에 의문의 소지가 다분하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의 개선, 더 나아가 역사적 화해를 추구할만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동북아 공동 역사 교과서와 같은 구상을 일단 찬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이러나 저러나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 화해가 당장 어렵다면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양보'라도 이끌어내는 게 차선책이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이 일본으로부터 그런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 낼 적기로 보입니다. 일본 내의 좌파나 온건파가 아닌, 자민당 내에서도 우파색이 강한 아베같은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 낸다면 이건 상당한 개가죠. 그런데 아베는 지금 한국에게 그런 정치적 양보를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지하게 '고려' 정도는 해 볼만한 상당한 유인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문제 때문이죠. 일본정부가 한국의 외교방침에 관해 가지는 불만 중 가장 비중이 큰 점을 꼽자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면서부터 한국의 대외관계순위가 '미일중'에서 '미중일'로 바뀌었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의문도 가지고 있구요. 일본 인문/사회 학술지 및 (한국의 시산 in이나 월간동아 류)의 시사지에서도 이런 의문을 피력하고 나름의 답을 내는 글들이 여럿 나왔을 정도에요.
사실 며칠 전에도 황우여의 '아베총리각하'망언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게 어떤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상기해봐야 합니다. 일본에서 열린 한일의원동맹에서 황우여가 그 자리에 참석한 '아베'에게 한 말입니다. 아베가 그런 자리까지 챙겨 참석할만큼 한국을 조금이나마 일본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박근혜를 향해,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낸 일도 잘 알려져 있는 바고.
여기서 말이 약간 딴데로 새는 감이 있지만, 사실 일본 '우파'는요, (일본 '좌파'야 역사문제에 관해 우리와 입장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 골치거리 우파들은요, 다 아시겠지만, 역사문제에 관한한 한국에 관해 사과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사상'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네들 '사상'이에요. 이해득실로 꼬셔서 '전향'시킬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전향 장기수 보세요. 전향하면 내보내 주겠다는데도 전향 안 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건데... 일본의 '우파'들도 이 점에 관한한 '사상'이 아주 강철같이 확고합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관해 잘못한 것이 사실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를 도운 것이었고 따지고 보면 식민지 지배라는 용어조차 언어도단이다,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병합한 것이고 일본의 영토로 통치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식민지배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네들 입장에선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감사의 예'를 받아도 모자를 판이죠...
해서 박근혜가 3.1절 기념사에서 표명했던 한일관계해결의 방안, 즉
"""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이런 <선전향 후화해>와 같은 입장은 일본의 '우파'에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일본의 우파가 역사를 직시할 날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문명이 초토화 된 이후에나 기대해 볼만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일본 사민당같은 좌파들한테나 할 말이죠. 사민당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베한테는 씨도 안 먹혀요.
해서 일본의 우파를 상대로 할 경우, 이네들의 '사상'을 바꾸려는 기대는 깨끗하고 접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정치적 접점이 생겨날 날이 (우파가 집권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오지 않을 겁니다. 사태가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아베가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둘 간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계속 강짜를 놓고 있죠.
전 이게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베한테 역사가 어떻다느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다느니, 이런 말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한국의 국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정치적 흥정을 이끌어내야 해요.
지금 일본 우파가 중국과의 '국지전'까지 진지하게 고려할만큼 똥줄이 타는 상황은 이와같은 정치적 흥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황금같은 기회에요. 물론 승산은 장담 못 합니다. 그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이 다시 또 오리라 기대하긴 어려워요.
해서, 박근혜는 아베와 만나야 합니다. 그게 거북하다면 굳이 정상회담같은 형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본과 창구를 열고, 일본의 한일병합의 원천적 무효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및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정부의 피해보상 및 사과문제에 관해 '일본의 우파'가 과연 어디까지 - 사상적 전향이 아니라 - <정치적 양보>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진지하게 탐색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집권 이후 줄곧 일본 우파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상대 안 해줘", 이런 식은 안 통해요.
국내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도 잘 안통하는 방식인데, 아베한테 통하겠습니까.
사상적 전향이 아닌(즉, 과거에 대한 <통석의 념>이 배제된) '정치적' 양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 우파는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의 국수적 선명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위에 존재합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는다면 이는 곧 자민당의 실각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우파지지 국민들은 독도의 한국 지배를 잠시 용인해주고 센가쿠열도 문제에 한국의 지지를 얻는 전략의 득실 따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께시마도 우리꺼, 센가쿠도 우리꺼, 그리고 북방4개섬도 우리꺼!'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정치인들로부터 잃어버린 10년이 가져다준 피로감을 잠시 잊고 싶을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과 화해모드로 복귀하는 일이 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급한건 미국이고, 일본의 우파는 미국이 적절하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1) 일본의 한국병합 법적 원천 무효 인정
2) 독도문제에 대한 '현상유지' (한국영토인정, 이런 건 바라지도 않음. 상대는 아베입니다 ㅎㅎㅎ)
3) 위안부 및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차원의 공식배상)이 아닌 민간재단기금 형식을 빌린 배상...
이런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우파는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의 국수적 선명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위에 존재합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는다면 이는 곧 자민당의 실각을 의미합니다. "
이게 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아베류의 일본 우파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의 일반국민들이 역사에 관해 (그 성향이야 우파적이건 또는 아예 극우나 다른 뭐건)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민당의 복귀는 지난 정권인 민주당의 사회/경제 정책의 참담한 실패에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바꿔 말해, 일본 자민당 지지자들 가운데 아베만큼, 즉 에노텐님이 이 댓글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강경한 골수 우익성향(흔한 예로 넷우익) 지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비교적 적을 거라고 봐요.
저도 물론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식 있는 일본인이 게다짝 신고 황궁 앞에서 덴노반자이를 외치는 극우꼴통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프로파겐다는 보통 스윙보터나 분위기 조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다수를 겨냥하지는 않죠. 특히나 다수층이 확고한 아군이라면 말이죠. 마치 박근혜가 선거 내내 한줌도 안되는 부동층을 표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목이 쉬게 외친 것처럼요.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까지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 극동전선에서 한일간의 불협화음 발생) 아베가 지속적으로 혐한성 공격을 지속해온 동기를 살펴봐야합니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뻔히 보이는 마당에 한국과의 분쟁을 더하여 전선을 확대할만큼 아베가 무모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공격해야만 할 사정이 있었던거죠. 그 사정이란게... 제 한정된 사고로는 국내정치적 고려를 제외하고는 달리 생각나지 않네요.
어쩌면 흐강님 생각대로 일본의 아베가 의미있는 정치적 양보를 할 생각이 일절 없을 수도 있어요. 망언 몇 마디 좀 자제하는 선에서 그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을 제가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 그건 아니더라도 별도의 채널로 -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나쁠 리가 없잖습니까?
해서 손해 볼 게 없어요.
저는 미뉴에님의 견해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펼치는 동북아외교의 포지션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통이 서희 장군급의 외교술을 펼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베의 똥플레이가 가져다준 선물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린 어차피 미중의 패권대립구도에서 미일의 해양세력에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아마 그럴거라고 예상하고 있겠지요. 문제는 그 모양새입니다. 어설프게 등거리 중립외교를 지향했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쉽게 미일에 가랑이를 벌렸다간 그쪽에는 쉬운 여자로 싸게 취급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고민하는 척 하다가 미일 진영으로 붙어야 하는데... 하느님이 보우하사, 천우신조로 아베가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일본과 냉각기를 가지는 편이 좋습니다. 덧붙여서 중국과 작은 갈등거리를 만들면 금상첨화인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이어도 건으로 우릴 도와주네요.
아직 대한민국의 국운은 끝나지 않았나봅니다.
가장 초석이 되는 (출발점이랄까...) 전제에서부터 저랑 에노텐님 간에 간격이 아주 크네요.
박근혜 대일외교에 대한 시각(평가) 차이도 적어도 일부는 이 차이에서 나오는 듯.
전 <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서 중미패권대립은 없다 - 개연성이 낮다-. 다만, 협력과 '경쟁'의 병행이 있을 뿐이다>
라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음에 따로 저나 (또는 에노텐님 혹은 다른 분이) 발제를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나을 듯.
1.일본으로부터 언급하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은 일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한국이 들어 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이 아베와 박근혜가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몇방 찍는 것은 아닐텐데요.
2.대일본정책은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만주군 장교 딸내미, 친일파의 자손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시도했을때 그 역풍은 박근혜가 다 감당해야합니까?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같은 걸 던져줄 수 있겠죠. 미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할 겁니다.
2. 제가 댓글에서 말한, 몇몇 '정치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박근혜가 맞을 역풍이란게 그렇게 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상호현상유지'정책을 일본에게 받아낼 수 있다면 이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큰 성과거든요.
막무가내 박까들이야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겠지만, 저는 깔 거 안 깔거 '가려가며' 까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은 안 깝니다.
시도해서 밑져야 본전인데, 못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우회전략으로 들립니다. 핵심적인 갈등요소인 역사 문제는 일단 제끼고, 실질적이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찬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회의적이고 2번 질문도 그래서 한 것입니다.
minue622님이나 저처럼 실리를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따지는 것이 명분인지 박근혜 공격인지도 사실 헷갈립니다.어쨌거나 그들도 1표를 지닌 유권자인데요, 박근혜의 어쩔 수 없는 부채니까 감당해야할 사람도 박근혜이긴 합니다만, 과연 박근혜가 그런 국내여론을 무시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예로 드셧는데요. 간단히 인터넷만 검색하더라도 MB정부 당시 이것이 얼마나 문제됐는지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minue622님이 MB때도 역풍이 심해 MB가 물러섰던 것을 박근혜보고 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몸에 신나뿌리고 불 속에 뛰어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안하고 떠나서 박근혜로서는 굳이 일본이 아쉽지도 않은데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하라는 것이 오히려 박까스럽습니다.
2. 정치인의 발언은 쉽게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베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망발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1)일본의 한국병합 법적 원천 무효 인정
2) 독도문제에 대한 '현상유지' ,
3) 위안부 및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차원의 공식배상)이 아닌 민간재단기금 형식을 빌린 배상
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내 정치에 비유하자면, 박근헤가 516은 혁명이라고 했다고, 쿠데타라고 했다가, 다시 혁명이라고 말을 바꾼것이나,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했다가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했다가 다시 미국 사랑해요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인이 저렇게 오락가락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구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는 신뢰성에 치명타입니다. 정치인의 세계관, 역사관은 그 정치인의 정체성이고 국민은 그걸 감안하고 투표를 하는데 아베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양보라고 나열하신 것들을 보면,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은 오락가락, 비일관적 행태라고 여길겁니다. 언급하신 3)도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한, 이제 생존한 분도 별로 없는 위안부 할머니 배상금이 아까워서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도 아베도 국내정치에 종속되어 있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소원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상품에 관세를 대폭 올린 것도 아니고, 동해상에서 초계활동을 강화해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정상회담을 안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일본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배짱 두둑한 쪽이 이기는데 박근혜의 정치감각을 믿는 저로서는 개성공단 꼴이 나리라 예상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긴 글이고, 많은 논쟁거리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이 글이 표면에서 드러낸 메시지는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미뉴에님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뭐라고 담대하게 말하기는 아직 그렇구요...
하나의 에피소드에 관련된 느낌만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지방 사람들이 청정지역인 전북 장수로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거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98139
결론부터 말해서 저는 후쿠시마 사람들이 저렇게 이주를 추진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온갖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솔까말 호남이 이 나라 영남 기득권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되살릴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봅니다. 방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구요.
그런 판에 저 사람들이 온다면 당연히 반길 일 아닐까요?
그저 과거의 피해의식 때문에 굴러온 호박을 걷어차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정말 안타깝더군요.
이럴 때는 그동안 좌파들이 의식적으로 조장해온 어설픈 민족감정, 반일의식 이런 것의 악영향을 피부로 느낍니다.
꼭 호남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문제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시장규모, 산업구조의 보완성 등등.
만일 한국이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평화경제구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국의 21세기 국가경영전략은 여기서 출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암튼, 제 평소 생각이기도 한데 미뉴에님 글 덕분에 이런 얘기를 풀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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