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정원 개혁과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국정원이 장성택 건으로 물타기를 하는 바람에 탑으로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와중에 오마이뉴스는 타결이 된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친노가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참에 김한길이 물러나고 지방선거에 친노에 줄선 사람을 대거 공천해야 오마이뉴스나 주변 광고 대행사들 기타 친노 줄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 한탕 챙길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486들중 선거기획이나  유세타 임대 인쇄등등 이벤트 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동아일보가 세세하게 내용을 보도하고 김한길의 승리라고 하는 반면에 오마이뉴스는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오마이뉴스는 포탈에 뜬 메인만 봐도 이게 친노 기관지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지요
게다가 정치과잉입니다
김한길이가 직을 걸겠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성과를 냈습니다
새누리나 박근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동반책임 문제가 되니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저는 내용도 이런정도면 애당이 얻을만큼 얻었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 하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개혁특위는 내용과 형식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의 위원장 자리도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 몫이 됐다.




여야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을 보장하고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연내에 입법해 보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일단 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시기와 절차는 논의한다라는 것으로 새누리입장을 반영했는데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90%김한길의 승리
다만 시기와 절차를 논의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이지만 일단 한다고 합의한 마당에 새누리가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데 
예상하기로는  에산안 통과되고 국정원 개혁입법 끝나면  합의안 파기할듯
이때는 야당도 반발하는 흉내만 내고 상황끝
이미 그런수순으로 묵계가 된듯



 [전문]여야 4자회담 합의 "예산안 연내 처리"

[머니투데이]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4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고 예산안 연내 처리와 국정원 개혁입법 등에 합의했다.

[양당 합의사항]

1.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 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 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2.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1)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 기타 필요한 사항

3.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5.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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