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을 징검다리를 삼아 대권을 꿈꾸는 박원순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네요.

박원순 시장은 제돌이의 제주 구럼비 바위 앞 방사쇼를 위해 7억 이상을 들였지만, 정작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노후한 시설 보수는 뒷전이었다가 급기야 지난 달에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부채를 두고 나경원과 설전을 벌일 때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서울시장이 되니 부채 계산을 단식부기로 하고 부채를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1조 7천억의 부채를 줄였다고 서울 신청사 입구에 전광판으로 자랑질을 해대지만 내용을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부채 감소일 뿐입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3조2천억의 재정 지원금 절감을 했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사기에 가까운 발표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1. 제돌이 방사쇼와 사육사의 의식불명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박원순 시장은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방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돌이 방사에는 서울시비 7.5억과 시민단체 등의 성금을 합해 거의 20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돌이의 방사와 함께 돌고래쇼도 중단했습니다. 돌고래쇼는 연간 11억의 수익을 올리며, 이는 동물원의 연간 예산의 1/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쇼 중단으로 돌고래쇼장의 레스토랑도 수입감소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13년이나 되었고 동물원에 온 지도 3년이나 된 제돌이를 방사하는 것이 제돌이를 위한 것인지, 동물원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제돌이를 방사하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돌고래쇼 중단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52%가 돌고래쇼 중단에 반대했고 30%대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찬반여부를 묻고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을 근거로 돌고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과 과정이 민주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지난 달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시베리아산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해 사육사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고, 작년에는 희귀종 흰 코뿔소가 우리를 나와 제압하는 과정에서 코뿔소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코 원숭이가 우리를 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30년이 다 된 동물원의 시설이 노후한데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돌이 방사에 7.5억을 쓰지 않고, 돌고래쇼를 계속해서 11억의 수입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문과 장벽을 보수할 수 있었을텐데 예산문제로 방치하다가 결국 사고가 터진 것이죠.

이런 사고들은 시설물의 하자에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의 인사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자 홍대 인디밴드 출신으로 문화기획을 하던 안(이)영노를 서울대공원장으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안영노는 45살의 젊은 나이이고 홍대에서 인디밴드를 하면서 한겨레문화센터장(?)을 지냈고, 박원순과 인연으로 서울대공원에 문화를 접목한다는 취지로 박원순이 발탁했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대해 문외한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동물원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대공원장으로 발탁한 것을 발상 전환으로 칭찬해야 할지 무모한 시도라고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시베리안산 호라이에게 공격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직원은 곤충 전문가로 작년까지 곤충 사육사에 있었는데 이번에 맹수 사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유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고의 원인이 인사의 부적합이나 부당성에 있다면 이것은 비판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 사고가 나면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개코 원숭이가 관람장을 난입했는데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흰 코뿔소가 진압과정에서 죽었을 때 불법으로 조각내어 매장을 하고는 화장을 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쇼

http://oceanrose.tistory.com/346

2) 서울대공원 흰코뿔소 탈출 - 진압중 쇼크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02/0200000000AKR20131202035000004.HTML?input=1179m

3) 서울대공원 개코원숭이 관람장 난입 사실 은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2/2013120204074.html



2. 서울시 부채 감소의 진실은?

박원순 시장은 어제 서울시 부채를 1조7천억 줄였다고 트윗에 자랑질을 하고, 서울시 신청사 입구에 부채 감소 현황판을 설치하고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글을 쓰는 것보다 박원순 시장의 사기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글을 링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에서 나경원과의 부채문제 설전에서는 부채를 복식부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는 정작 서울시장이 되니까 단식부기로 계산해 부채를 줄여 발표하였지요. 무식한거야 더 배우면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은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권을 노린다니 기가 찹니다.

1)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빚을 과연 줄였을까? - by OceanRose

http://oceanrose.tistory.com/355#footnote_link_355_1

2) 자산 줄여 빚 갚고 감축? 얄팍한 꼼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0732

3) 박원순 시장, 하다하다 치적 부풀리기까지

http://blog.daum.net/bys2960/2942228

4) 박원순의 말바꾸기 - 부채 계산을 복식부기에서 단식부기로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29680

5) 박원순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군상들

http://search.daum.net/search?w=social&m=web&search_type=top_replyid&search_option=no_dup&sort_type=talk&st_query=407394755790659584&docid=407523617828659201&q=%EC%84%9C%EC%9A%B8%EC%8B%9C%20%EB%B6%80%EC%B1%84



3. 서울시지하철9호선 재구조화로 3조2천억 재정 절감은 사실인가?

서울시는 10/24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의 민간사업자를 바꾸고 수익률과 조건을 바꿔 재정 지원금을 3조2천억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사실일까요?

서울시지하철9호선은 BTO로 진행되어 민간투자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양하는 대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초기 15년간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MRG가 적용되고 이후 15년간은 MR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맥쿼리로 대표되는 기존 민간투자자들은 수익률 8.9%를 예상하고 투자를 한 것이죠. 이를 서울시는 맥쿼리를 8.9%의 고수익을 얻는 파렴치한 악덕 투자자로 매도하면서 민간투자자를 바꾸는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률도 4.86%로 낮추어 3조2천억을 절감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기존 실시협약서(맥쿼리)의 8.9%는 보장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맥쿼리 등의 기존 사업자가 30년간 연평균 8.9% 수익을 챙기는 것이 보장된 듯 호도한 것이죠.


1) <시간 가치>를 무시한 재정 지원금 차이 발표는 기만이다

설사 맥쿼리 등이 30년간 연평균 8.9%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3조2천억을 재정 절감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시간 가치>를 배제하고 재구조화전후의 재정 지원금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3년의 1억의 가치와 2038년의 1억의 가치를 동일하게 놓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실시협약서의 현금흐름표를 보나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의 실적을 보면 기존 민간투자자는 초기에 적자를 보고 중후반부터 수익을 많이 내어 전체적으로 8.9%의 수익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적게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말대로 미인상운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들은 중하반기로 몰리고 그 금액은 초기보다 훨씬 크지요. 실제 서울시는 초반 재정 지원금은 적게, 중후반부터 많게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차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혹은 서울시 재정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면 큰 금액으로 나오겠지만, 연차별 수익(혹은 서울시 재정 지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26년간의 연차별 재정 지원금을 모두 합산한 것이 5조2천억이라면 현재가치는 1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반면 재구조화 이후의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재구조화 전과 달리 초기에는 많이 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26년간 약 2조원의 서울시 재정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구조화 이후의 재정 지원금 예상 지급 구조를 보면, 총 투자비 7464억에서 매년 관리운영권 상각비(287억/년)를 공제하고 난 후에 이에 대해 4.86%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자 지급액이 시간이 갈수록 적게 되어 13년차에는 이자액이 2014년의 절반, 2038년에는 이자가 제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6년간 서울시 재정 지원금이 2조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재구조화 이전과는 달리 현재가치율이 높아져 거의 6~7천억에 달할 것입니다.

현재가치로 비교하면 재구조화 전과 후의 서울시 재정 보조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8.9%와 4.86%에 숨은 비밀은?

서울시는 기존 민간투자자들은 8.9% 고수익을 취하고 재구조화 이후의 민간투자자들은 4.86%만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재구조화 이전의 민간투자자들은 8.9%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수익률이 8.9%라는 이야기라서 향후 8.9%의 수익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재정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2천억이 넘는 누적 적자를 보였고, 이는 원래 계획(수익률 8.9%)보다 훨씬 저조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30년간 8.9%의 수익은 커녕 적자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운임인상 문제를 들여 보아도 8.9%는 예상(기대)수익률일 뿐 확정(보장)수익률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실시협약서상의 8.9%의 수익을 내려면 현재 2013년 운임은 1950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맥쿼리)는 1,55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갈등을 빚고 맥쿼리 등 기존 민간투자자들은 결국 7460억을 받고 손을 뗀 것이죠. 1550원은 8.9% 수익률을 내기 위한 1950원보다 400원 싼 것으로 20%의 운임수입이 줄게 되는 운임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8.9%는 확정(보장) 수익률이 아니라 단지 기대 수익률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8.9%가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은 MRG 조항이 증명을 하죠. MRG 조항이 있다는 자체가 8.9%는 확정 보장되지 않는 수익률임을 확실히 하는 증거이지요. MRG는 계획상의 운임수입의 90%(MRG 기간 초기 5년간), 80%(중기 5년간), 70%(말기 5년간)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이 조항에 의거해서 서울시 재정 지원금이 보조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재구조화 이전은 기대수익률 8.9%인 반면, 재구조화 이후는 민간투자자의 과실이 아니면 어떤 경우이든지 4.86%를 보장하게 서울시가 재정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확정된 것과 보증되지 않은 것은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 Risk는 고소란히 민간투자자가 안아야 합니다.


8.9%와 4.86%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재구조화 이전의 민간투자자가 기대하는 투자수익률 8.9%는 자본금(1,671억)과 차입금 4,960억, 합계 6,631억에 대한 것이지만, 재구조화 이후의 4.86%는 기존 민간투자자에게 관리운영권을 회수한 댓가로 지불한 7,460억이 새로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됨으로 재구조화 이전보다 투자금이 큽니다. 서울시는 이자율(수익률) 차이만을 강조하지, 이자를 지급하는 원금(투자금)의 차이는 말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요.


3)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의 수익을 과대하게 부풀렸다

기존 실시협약서는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에 나온 운임 이하에서 사업자가 운임을 스스로 결정하지만, 상한 운임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한 2009년에도 부록11에 나온대로의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와 협의해 결정하여 그보다 낮은 지금의 운임(1050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급격히 올리면 이용객이 줄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면산 터널의 경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자 이용 차량이 줄어 전체 수입이 거꾸로 줄어든 사례가 이를 말해 주고 있죠.

연초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인상해 달라는 운임이 1,550원이었습니다. 부록11에 따르면 2014년은 2,108원까지 올려 받을 수 있지만, 1,550원만 요구했다는 것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도 마냥 운임 인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MRG 조항이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대로 수입이 안 나온다는 뜻이며, 실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계획대로 매출(수입)이 일어나지 않아 MRG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을 받고도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0/24 보도자료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기존 사업자의 수입을 계상해 부풀려 놓고, 재구조화 후와 비교했습니다. 심지어는 MRG 기간 동안에 재정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잡아 놓고도 또 미인상운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웃기는 산법도 사용해 재정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들었구요.


4) 실제 재구조화 전후의 재정지원금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봐야

1),2),3)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재구조화 전의 재정 지원금은 전혀 비현실적으로 과대 계상한데다 <시간 가치>도 반영하지 않고 재정 지원금의 재구조화 전후를 비교하는 비합리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실제 1),2),3)항을 반영하게 되면 재구조화 전후의 재정지원금 차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구조화 이전보다 재정 지원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무려 3조2천억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행정가와 시민단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서울시민의 복리와 생활편의를 위해야지, 시민단체에서 하듯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비판이나 이상적인 구호를 앞세우면 곤란합니다. 포퓰리즘적이거나 전시적 행위도 지양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보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행위를 오히려 띄워주고 쉴드치는 언론과 지지자들도 각성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실질적인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행정이나 정책인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언론이나 지식인이 별로 없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