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민주주의이자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박근혜가 어제, 대학교재 헌법 교과서를 만져 보지도 못했을 것이면서, 헌법이야길 꺼냈다. "헌법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박근혜가 헌법이라는 것이 실제상 그리고 학문상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 것인지 과연 알기나 할까? 더불어, '민주주의'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들어보기나 했을까?
 
박근혜를 앞에 두고 만일 일대 일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라면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튀어야 하니까 꽤나 이해가 가는 듯 고개를 까닥거릴 테니까- 아마도 20분 정도 지나면 강의하는 자는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박근혜를 보게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헌법 강의 잘 들었고 헌법에 대해 마스터 한 듯한 표정을 짓고 다닐 것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헌법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지하게 귀에 거슬리고, 어디라고 감히, 뭘 안다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붙여서 지껄여대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귀에 거슬림은 물론 동시에 역겨운 이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와 박근혜의 아비였다.
 
잠시 '헌법기관' 이야기를 해보자. '헌법기관'이라함은, 국가의 근저와 기중이 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호한다는 말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 누가 헌법 수호 기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론상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일반인까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헌법 수호 기관 즉 헌법기관이 돼야 하지만, 대의제 정치를 하고 있는 현대에서 국민에게 국가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 이하 정부 각 부처 및 검찰 경찰 법원등이 헌법기관이다.
 
형법 교과서는 4~5권 정도로 돼있다. 행정법은 상하로 나뉘어 두 권 정도이다. 그러나, 헌법은 달랑 한권이다. 우습게 보인다. 별거 아닌거로 보인다. 무식한 채로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며 법학도들은 달려든다. 그러나, 알면 알 수록 어렵고 배우면 배울 수록 더 배워야 하는게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시험을 치룰 때 헌법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반면, 형법은 재밌고 쉽다고 한다. 교과서 양의 다과와는 반대의 난이도를 가지는 것이다.
 
헌법기관 중 가장 으뜸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다.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이고 내각책임제에선 총리나 수상이다. 박근혜가 총체적 부정선거 및 아빠 국정원이 낳은 대통령 딸'이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며 대통령 자리를 갈취하다 보니까 진정한 대통령이 뭔지, 대통령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하는지, 대통령이 할 일은 뭔지를 모른다. 박근헤가 생각할 때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모두 내게 머리 조아리고 난 언제라도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것"일 뿐일게다. 더군다나, 국민들-종교ㅖ, 각계각층 시민들-은 박근혜에게 사퇴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민주당은 국정원 등 대선개입문제를 파헤치는 측검을 요구하니까 신경질이 나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혐오하는 문형태를 더욱 오기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헌법 민주주의 파괴하는 세력은 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였다. 박근혜가 헌법 책은 고사하고, 헌법이라는 법 조항들을 읽어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사 읽었더라도 법에 대한 학식이 모자라면 이해도가 그만큼 낮고 좁을 수 밖에 없으며 더 위험한 건 자의적으로 헌법 조항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헌법에 적혀있는 조항들을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총리 이하 각부처 장관들의 지명부터 헌법에 위배되도록 행한 것이었다. 박근혜가 말한 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주범이 바로 박근혜라는 것.
 
또한, 박근혜가 어디라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담는가. 아비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말살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유신악법을 내놓았고, 유신악법이야 말로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라고 개소릴 했었으며 집집마다 그런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 박정희와 박근혜의 말대로라면, 장기집권 및 철통독재가 대한민국에 맞는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다를 바가 없으며,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었던 셈이 된다.
 
박근혜는 자신이 헌법이요, 자신의 해나가는 모든 것이 민주주의라고 여기고 있으며 '짐이 곧 국가요 법이다'라는 골빈 소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입만 열면 국민화합, 분열 방지를 외치지만 박정희 때나 현재의 박근혜나 국민을 분열시키고 찢는 것은 박정희와 박근혜다. 그런데, 아비 보다 딸이 국민 분열을 열 배는 더 시키고있다. 아예 종박이냐 종북이냐 두 가지 잣대 밖에 없으므로. 박근혜와 청국법새가 볼 때 우리나라에 최소한 3천 만명 이상은 종북이자 빨갱이이며 타도 및 토벌 대상들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처벌하겠다고 이를 갈며 덤비는 대상은 애석하게도 박근혜 자신과 청국법새라는 결론이 나온다. 바꾸어 말하면 박근혜는 자신을 엄벌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더라 이거다. "국민화합 깨고 분열시키는 자 못봐준다. 헌법 민주주의 파괴하는 자 못봐준다, 모두 엄벌해야 한다." 이 모든 말이 박근혜 자신에게 향한 말들이다. 박근혜 소원대로 우리 국민들이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시사뷰타임즈 발행인]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