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81354091&code=940301

음. 눈길이 가는 것은 기사 중에 이 대목이다. 'ㄱ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집안에 있다는 이야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도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널려 있다 :)  혹 그 아이 집에 돈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누군가 변호인을 구해줬겠지?

저런 일에 변호인을 동원하는 건 타당하다. 무기평등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