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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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대의 변화에 기대려 합니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 봅시다.
1. 북한은 세습독재 국가로 남한과 애증의 관계에 있다.
북한은 변하기 힘들며, 핵과 재래식무기 등을 가지고 있는 위험국가이다.
그 무기들이 남한을 향하고 있다.
2. 북한과 남한은 경제력 차이가 크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갈수록 남한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즉,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고, 남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3.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으로 민족적 감정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지만,
주변 열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각자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남북한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그들의 처지를 주변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남북한의 이익과는 배치될 수 있다.
4. 북한은 자체적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수세에 몰려있기에
더더욱 세습 독재체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북한에도 휴대폰, 각종 남한의 동영상, 인터넷, 북중교류 등으로 바깥세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장마당 등 여러 시장주의적인 요소가 싹트고 있다.
5. 북한이 내분 등 권력다툼이나 경제혼란 등으로 체제가 위험해서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북한 본인들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남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남한으로서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고
헌법과 건국이념 등이 송두리째 어긋나게 된다.
또, 북한이 외세에 기댄후에도 남한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이나 물적/심적 방해를 해올 가능성이 잇다.
이러한 손실은 남북한의 통일에 의한 통일비용에 비해 비교도 안 될만큼 막중한 것이다.
위 설명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저는 '참'이라고 보는데요. 거짓이라고 말 할수 있는 분??
자 저 설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
a. 세습독재체제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b. 현재 여지가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철도운행, 가스관통과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한다.
설득이 안되면 a.와 같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제 문제...
a와 b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
박근혜 생각이...
혹시 이런 진실이 있는 것인가?
1. 남북한이 통일되면, 대선/총선등을 치러야 할때가 올 것이다.
특히 대선은 남북한 8000만(19세 이하를 포함한 수치이나 무시)의 인구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만 승리가 가능하다.
지금 북한땅의 인구 2500만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후에는 오히려 새누리당에는 득이 될것이 없다.
2.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각종 이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각 세력의 흥쇠가 크게 엇갈릴 것이다.
통일전에 북한을 지원하여 스스로 경제발전에 올라서거나, 평화통일후에 북한의 세력을 인정해준다면,
분명 무시못할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만약, 북한을 고사시키거나 혼란을 틈타 통일시킨다면,
이런 북한의 노다지 이권을, 남한의 재벌이나 정치세력이 접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이것들을 움켜쥘 수 있으면 통일한국의 영원한 기득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봐.
나는 이런 생각이 매국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완용도 이런 생각이었다. 한국이 일본과 통합되면, 나 이완용은 한국의 최대 재력가이자 권력가가 된다.
이런 생각은 반헌법적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일개 대통령 개인과 그 가문, 그리고 일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역적행위이다.
나는 이래서, 이공과 피노키오와 박근혜의 통일 구상을 매국노의 것이라고 의심하는 바이다.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냐고? 미국 눈치보라고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누가 뽑아줬냐?
국가와 국민을 헌법에 따라 위해주고 노력해 주면 끝이다. 그러다 암살될 것이 두렵거든 암살되라.
말 잘 나왔다.
여기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에
미국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뽑은 사람????
우리의 정신은 많이 오염됐다.
그래도 하나면 생각하자.
통일 뒤에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고.
IMF부터 15년동안 외국 양키 왜놈 잡것들에게 퍼준거는 안 아깝고,
같은 말 같은 조상 가진 북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것에는 참으로 배아파하고 질겁한다.
통일후 15년만 잘 이겨내면, 동양의 독일이 된다. 일본 정도는 제낄 수 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 아니 후대손손 자손만대로
일본의 호구가 되고 싶나? 미국의 개가 되고 싶나? 중국의 노리개가 싶나?
지금의 우리 의지에 따라, 우리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에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에게도 있는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이 기본 명제에서 출발한다면,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인 햇볕정책/퍼주기는 결코 비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을 미룰수록 '퍼주기'의 양은 점점 커집니다.
선례가 있잖아요. 통일 독일이 동독이 무너질때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통일된거 아니에요.
서독이 동독에 계속 퍼줬고, 그것이 매개가 되어 교류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장벽을 허문 것이에요.
햇볕정책/퍼주기는 성공적인 독일의 선례도 있고,
김대중 때에 한국에서도 시행되어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어떤 "평화통일"의 노력이 있나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통일을 이룰수 있는 허무맹랑한 통일계획의 근거는 뭡니까?
이론적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그냥 반동주의적인 발로가 아닌가 의심해보세요!
냉정한 지적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 닉이 공개적으로 비난 받는 것은 상황이야 어찌됐든 기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역지사지로,, 바로 제목을 완화하여 고쳤습니다.
형통UP 님의 윗글은 평화통일과 햇볕정책에 대한 명쾌한 지지 논증입니다.
요컨대, 경제적/군사적으로 형뻘 되는 남한이 먼저 북한한테 손길 내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느 한쪽이 먼저 손길 내밀지 않으면, 불신 → 갈등과 대결 → 충돌과 국지전 → 적대적 관계 악화 따위의 악순환으로만 치달을 것입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 남북 대치 상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논객분 모두들 한번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내가 먼저 양보하지는/물러서지는/굴복하지는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한 발 물러서지 않고는, 양보하지 않고는, 평화통일로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한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에 노력한다”는 전국민적 다짐은 말짱 헛구호일 뿐이고, 분식이고, 우리 민족의 자기기만이고, 지독한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의 의무로써 또한 권리로써 적극적으로 나서야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북한은, 저 지독한 자기모순, 희비극보다 더 부조리한 자가당착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과 박근혜와 수구세력은 남북한 극한대결상태를 정권 유지와 연장에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지렛대로만 이용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안정국 조성, 종북몰이, 간첩단 사건 날조, 북한에 대한 도발 유도(김관진 국방의 북한 멸망 발언 따위), 북한 수괴들과의 밀거래(북풍 사주, 천안함 어뢰 공격 발언 사주 따위) 등등이 바로 그런 사례죠. 이렇게 남북한 극한대결상태를 정권 유지/연장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써먹는 짓이 바로 (위에서 형통UP 님이 지적한) 반민족적 매국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남한 헌법에도 명시된) 한반도/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어렵게 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나아가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반동행위보다 훨씬 더 심대하고 악질적인 매국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전단계 혹은 최우선 방법론으로서의 햇볕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대결정책이자 분단고착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위 형통UP 님의 명쾌한 논리/주장을 따라 말하자면) 저러한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매국정책”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인식에 이르렀다면, 진실로 남한과 북한이 공존공영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완전한 평화통일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노엘 님/
오히려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통일을 지체없이 진전시키자함은 급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시절에 진행했듯이 다양한 경협, 교류를 통해 통일로의 전진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므로, 매국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에 합치되는 거죠.
매파나 극우파들이 추구하는 북한 정권붕괴나 무력통일은 반헌법적이고 국익에도 국민안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애들이 바로 매국노인거예요.
이승만의 평가도 말이 많지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독립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공산주의와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매파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반공주의에 영향을 줄 정도였죠.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확한 정세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도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누구와도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보입니다. 내부권력 유지를 위해 갈등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만 어루만져주면
누구와도 협상하고 싶어합니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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