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대한 애기가 나와서 글을 써봅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정책에 기대를 거는 봐 모르는것이 아니나 지금까지는 너무 낭만적인 접근 방식이였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협이 가속화 되면 북한이 스스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다가 햇볕정책의 기본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국제적으로 봅시다. 
북한의 제 1 상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제가 누누히 강조하는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제 1순위는 미국입니다. 이는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는것이 아니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북한이 지금 고립된 원인중 하나에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웅산테러사건 직전까지 국제사회에 개방을 할것이라고 여러차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돌연 아웅산 테러와 칼기테러사건까지 일련의 국제적 테러사건을 자행합니다. 이는 당시 북한이 김일성에게서 김정일로 권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체제결속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국제적인 고립전략이죠. 북핵도 마찬가지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내부결속을 다지며 북핵을 통해서 원조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북한을 고립시키는건 북한의 경제봉쇄정책입니다. 이는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를 무너트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운기기 있지만 소가 밭을 갑니다. 이유는 못살아서가 아니라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협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바꿀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경제봉쇄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쳐하고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도 고립시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꿈꾸는건 불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바란다는건 북한의 내부구조와 국제상황상 지극히 낭만적인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경제봉쇄를 풀어주는것이 가장 첫번째가 됩니다. 경제봉쇄가 풀린다면 북한경제는 조금씩 살아날것이고 북한은 더욱 외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될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나라의 역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시 가 봅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푸는 조건은 북핵을 제거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마지막 보루인 북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것이고 이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역활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아있는한 북핵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미국이 북핵과 상관 없이 봉쇄를 철회시키게 만들던지 북핵을 포기시키던지 둘 중 하나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것은 미국을 설득하던지 김정은을 설득하던지 둘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미국이 변하든 김정은이 변하든 둘 중하나가 변해야만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겁니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 스스로가 변해야 하며 미국의 변화는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인 오바마가 집권을 하고 있지만 오바마는 집권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국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햇볕정책의 시작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