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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엔 주간문춘에서 아베 일본 수상이 했다는 "한국의 어리석은 나라"란 발언보도기사가 나와서 한바탕 작은 소동이 벌어지더니, 엊그제 기사에선 일본 문부상이 박근혜의 제안했다는 동북아공동역사교과서 추진안을 "적극 환영"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일본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가 대한국 강경 발언을 내뱉았네요. 박근혜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언급과 관련해 안중근은 범죄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하겠답니다.
이거 진짜 뭐하자는 건지. 일본아베정권 내부에서도 대한국 외교노선에 관해 갈팡질팡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 '소설'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에서 대한국 외교노선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고 어긋나는 두 기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가정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가정인지는 잠시 뒤로 제쳐두고 말이죠. 만약 이 가정이 참이라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아베정권 내부에서 대한국 외교와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본보수정권의 친미(혹은 연미)노선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및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대중국 견제 삼각편대를 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죠. 이게 아베정권의 대중국 노선입니다. 또, 북한핵에 대해서도 사정은 비슷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일본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 외교와는 대척점에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구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우선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죠. 정치, 외교, 군사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겠고요.
둘째, 일본의 아베정권은 '보수정권'이니만큼 보수정권에 걸맞게 근현대 일본역사에 대한 자기인식을 정립하고 싶어합니다. 거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니만큼 종군위안부니 식민지 수탈이니 하는 추악한 과거를 가졌을 리가 없으며 태평양전쟁(그네들 용어론 대동아전쟁)은 기본적으론 일본의 자위를 위해 떨쳐 일어난 전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귀축영미의 제국주의 발 아래 신음하던 아시아 제국들의 해방을 앞당기는데 한 몫을 했다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데 있어요. 일본보수우파의 이념에 어울리는 국민사와 자기인식을 갖고자 하면 한국과 계속 말썽이 빚어지고 그러다보면 일본외교의 핵심이 미국이 난처해하거나 좀 귀찮아합니다. 한국과 말썽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대죠. 아베 정권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풀리기 어려운 형국이죠.
여기까지 제 '소설'.
아무려나 일본 문부성의 저 환영발언은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막상 시작해서 뭐가 어찌굴러가건 저런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서 인식의 격차를 담백하게 서로 확인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게 좋아요. 그런데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북아공동역사교과서 추진안을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고 나서, 제 예상을 덧붙이자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우파는 (아사히신문같은 일본의 좌파 혹은 좌파 프렌들리한 진영은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측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니까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한국의 식민통치에 관해 잘못한 것이 크게 봤을 때 "전혀 없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하라같은 일본 우파내에서도 좀 튀는 "꼴통"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백하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대화가 가능한, 정상적이다 싶은 유형의 '일본우파'도 그 점에 관해선 입장이 확고합니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건 사실 "일본은 한국의 식민통치에 관해 사실은 사과할 것이 전혀 없다. 크게 봤을 때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라는 이 일본우파의 사상은 "사실과 논증"으로서 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속한다기 보단 사관 혹은 해석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조선인을 상대로 동화정책을 폈는가라는 '사실'여부에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관해선 우리나 걔네나 피차 동의하죠), 과연 그것을 식민지 수탈이나 억압으로 간주할 것인가란 '해석'을 둘러싸고 도무지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해서 저런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 보다는 낫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2013.11.20 00:03:56
minue622님/일본의 태도는 일관된거지요.
1. 한일역사공동 편찬은 1990년대 YS정권 때 일본의 잇단 망언으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죠.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정치인의 역사 관련 망언이 끊이지 않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공동연구에 합의했습니다. 일년 뒤 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위원회의 성격과 활동범위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에도 한일 정상에 의한 또 한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발족돼 2009년까지 두차례의 공동 보고서를 내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번엔 근현대사를 둘러싼 인식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은 한일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된 역사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관계를 풀어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2. 이런 제안은 박근혜가 '잘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문제는 일본이지요.
일본의 아베.... 민주당 출신이지요? 글쎄요. 아닌 말로,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성에 있어서 미국의 공화당 집권보다 민주당 집권 시 발발 가능성이 더 높다는게 제 판단인데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에서는 자민당보다 민주당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민당 정치인들은 한반도는 아직도 자기네 땅이지만(그래서 일본기업들의 조직체계에서 한국은 '해외(oversea)'가 아닌 '국내(domestic)'으로 분류되어 있죠. 즉, 한국담당 영업사원은 국내영업 파트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새로운 국가주의로 무장된 정치인들입니다.
극우성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더 강하지요. 지금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이 과거보다 더 높은 이유가 바로 국가주의로 무장된 신세대 정치인의 일반적인 성향이고 민주당의 다수이기 때문이죠. 자민당=조선일보, 민주당=월간조선이라고나 할까?
3.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 보다는 낫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고 유럽에서도 공동교과서 내는데 30여년 걸렸다니까 그보다 더 걸리겠지요. 관전포인트는 그런 논란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서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도 서로 가지고 있는 역사왜곡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뭐....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왜곡질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남한이나 북한의 역사왜곡질 역시 만만치 않죠.
우려할 점은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불여튼튼'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이 저 프로젝트를 북한 고립정책으로 활용할까... 그 것이 걱정되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면 님의 생각의 동의를 넘어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까지 네 나라 전부 역사왜곡분이 상당히 교정될테니 말입니다.
2013.11.20 00:15:46
minue622님/일본은 미국을 노골적으로 형님하는 나라고 한국은 '호형호제'를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대하여는 감히 대들지 못하니 그걸 가지고 온건하다...라고 판단하시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일본 민주당의 행동의 일부입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달라지지 않았다. 사상 첫 정권교체와 함께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부이지만, 과거 자민당 정부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독도 관련 교과서를 왜곡시켰다. 대재앙에 놓인 일본 국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2009년 8·30 총선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강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정치주도’를 내걸고 자민당 장기집권 때 구축된 각종 관행과 시스템을 개혁했다. 그러나 유독 애국심과 전통, 국가주의에 토대를 둔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영토문제에 관한 한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승계하는 차원을 넘어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 됐다.
2013.11.20 00:30:42
minue622님/과연 그럴까요?
(전문은 여기를 클릭)
2011년의 일입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내 기구인 ‘헌법심사회’ 위원을 선임해, 그 명단을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헌법심사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와 기구가 완비된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2013년 일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창한 평화헌법 개헌론이 민주당 등 야당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우리 모두의 당 등 야당 일부 의원이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을 조만간 발족한다고 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초당파 의원 연맹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결성된다.
아베 총리는 일단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
2013.11.20 00:35:59
아베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여당입니다
공명당은 친중정당이며 중국과 비공식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일본의 대중외교의 중요채널입니다
중,일이 어떤 문제가 있던 그것은 합리적 대화의 방법으로 풀수 있는 채널이 존재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어떤 채널도 없습니다
현재 박정권이 연일 대일본 강경발언을 쏟아 내는중입니다
이번 푸틴방한시에도 아시아의 특정나라(일본) 덕에 동북아 평화의 길이 멀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발언뿐 아니라 박근혜 취임후 한중정상회담등 중국과는 활발히 소통하면서 일본과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베는 박정권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발언입니다
한일 양국이 무슨 문제가 있던 그것은 정상적인 소통라인을 유지한채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교가 애들 투정부리기도 아니고 "나 삐졋다~ 너랑 말안해~" 이런 아마추어 외교정책을 조롱하는겁니다
외교는 거래입니다
어떤 발언이던 그걸 해결할 정상적인 통로가 존재 하고 나서야 칭찬이든 비난이든 의미 있는 발언이 됩니다
박정권의 외교능력은 정말 암울합니다
아베의 저 발언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이 어리석은 한국정부야~ 도데체 뭘 원하는 건지 말이라도 좀 하면서 징징 거려라"
2013.11.20 00:52:54
아베의 발언은 교과서문제나 안중근관련건과는 엄연히 다른 배경이라는 의미 입니다
한일간 여러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는것은 결국 대화와 합의를 통한 조율입니다
한국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통로를 닫고 문제만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나 공식적인 외교행사에서 직접적인 해당 국가도 아닌 일본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무능입니다
적어도 한일문제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일본과 풀어야 합니다
왜 박정권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때도 일본을 들먹거리고 러시와와 회담에서도 일본을 들먹거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베의 저 발언은 바로 이지점을 지적한겁니다
"찌질하게 동네방네 내 욕하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서 얼굴 보며 말하자"
2013.11.20 01:27:35
러셀님/님의 멘트를 듣고 보니 외교의 무능을 넘어 정권의 무능을 호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긴장관계를 조성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YS정권 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약속이나 한듯 일본망언이 쏟아져서 그 곤란한 일들이 유야무야 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마치, 무능한 북한이 긴장조성(물론 미국이 한 몫을 했습니다만)이 체제 유지의 긴요한 수단인 것처럼 긴장 조성이야 말로 박정권의 전가의 보도이겠지요. 유독 반일감정이 높은 일본에게만 저러니 말입니다.
내부에서는 빨갱이 때려잡고 외부에서는 일본과 긴장관계 조성하고....
이거, '일본은 용서되도 북한은 용서 안되'라고 울부짖던 조갑제옹이 울고 가겠네요.
2013.11.20 01:38:07
2013 한러 공동성명 33조 읽어 보세요
33. 양측은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공동의 우려를 표하였다. 양국 정상은 신뢰 강화와 긴장 완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역내 호혜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측의 건설적 기여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이 다른나라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저런식으로 한국을 언급했다면 한일전쟁 날 확률 49%쯤은 될겁니다
일본이 참는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11.20 11:14:38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재, 어릴때부터 정치에 대해 고민했을테고....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구상을 역학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발표했을리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1. 미일간의 밀약에 반발하는 의미로 한러공조와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거나,
2. 실제로 북한/러시아/중국 등 아시아 대륙의 평화협력을 위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완전히 무능하게 매도하는데,
그동안 외교부가 신뢰받지 못하게 했고 저 또한 신뢰는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똑똑한 사람들 많고 아마 대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박 대통령의 노림수가 1번이거나 2번이거나 관계없이,
굉장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입니다.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평화와 협력으로 번영한다면,
아마 미국의 지위는 작은 대륙의 맹주정도로 격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도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모르진 않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수를 두는건....
내심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 자주국방의 배경이, 국민들을 위한 기회확장과 안위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박근혜도 한국의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나름 영향력을 확장할 전략을 고민하고 있거나, 미일 밀약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의도는 좋으나... 문제는 과연, 우리 역량이 그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을 맞설 수는 없을 것이고, 과연 이러한 지레대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노명박근혜'는 한몸처럼... 그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노무현은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더니, 권력을 상대에게 온전히 이양해서 지지자들을 호구로 만들었고.,..
이명박은 경제살린다고, 4대강 뒤집어 엎고 FTA추진해서 귀중한 '밑천'을 엉뚱한데 쳐박고 국민을 글로벌 돈구덩이로 쳐밀었고...
박근혜는 강한나라를 만든답시고, 일본에게 발톱을 섣불리 보여주고 미국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중국FTA까지 추진해서
명실상부 호구의 나라로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재, 어릴때부터 정치에 대해 고민했을테고....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구상을 역학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발표했을리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1. 미일간의 밀약에 반발하는 의미로 한러공조와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거나,
2. 실제로 북한/러시아/중국 등 아시아 대륙의 평화협력을 위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완전히 무능하게 매도하는데,
그동안 외교부가 신뢰받지 못하게 했고 저 또한 신뢰는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똑똑한 사람들 많고 아마 대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박 대통령의 노림수가 1번이거나 2번이거나 관계없이,
굉장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입니다.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평화와 협력으로 번영한다면,
아마 미국의 지위는 작은 대륙의 맹주정도로 격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도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모르진 않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수를 두는건....
내심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 자주국방의 배경이, 국민들을 위한 기회확장과 안위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박근혜도 한국의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나름 영향력을 확장할 전략을 고민하고 있거나, 미일 밀약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의도는 좋으나... 문제는 과연, 우리 역량이 그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을 맞설 수는 없을 것이고, 과연 이러한 지레대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노명박근혜'는 한몸처럼... 그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노무현은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더니, 권력을 상대에게 온전히 이양해서 지지자들을 호구로 만들었고.,..
이명박은 경제살린다고, 4대강 뒤집어 엎고 FTA추진해서 귀중한 '밑천'을 엉뚱한데 쳐박고 국민을 글로벌 돈구덩이로 쳐밀었고...
박근혜는 강한나라를 만든답시고, 일본에게 발톱을 섣불리 보여주고 미국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중국FTA까지 추진해서
명실상부 호구의 나라로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2013.11.20 00:37:54
첫 문단에서 거론하신 일본의 태도 중 동북아공동역사교과서에 환영이라고 한 것 말고는 전부 우리한테 태클 거는 거네요.
공동 역사교과서야 그냥 원론적으로 환영하는 정도지 특별히 우리한테 우호적 제스처를 보낸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락가락이 아니네요. 일관되게 우리를 까고 있어요.
2013.11.20 12:30:45
저는 러셀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과거 일본의 팽창주의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지속적으로 극우적인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 등을 외치는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쪽팔리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다만 우려는 미국에게 찍히는 문제인데 이런 정도로 한미 동맹이 문제되기에는 미국도 우리에게 팔아먹을 무기나 북한 문제등 걸린것이 많지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아쉬운 존재가 아니라 미국도 우리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외교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한중러 다 정상회담하고 일본은 안하고 있지요
어차피 아베같은 인간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 해봤자 적당히 좋은 말로 모호하게 봉합한 후에 아베는 또 다시 뒤통수 치는 발언이나 정책으로 나올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아베가 뒤통수 칠 생각을 안먹고 정상회담에 나오게 만들어야지요
우리로서도 일본과 긴급한 현안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베의 극우노선 때문에 외교적 고립과 비난에 대한 일본 내부의 비판도 강해지는 판인데
우리가 아베의 극우 팽창 노선에 둘러리 서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채널이라고 했지요?
지금 우리가 대사 소환했나요?
엄연히 공식적인 채널 살아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측근에도 일본과 채널 다 있습니다
설마하니 노무현의 망나니 칼춤추는 외교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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