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발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폭로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31일 ‘노·김 대화록’ 열람을 서면 요청하면서 “국정원이 열람을 거부하면 정보위원장의 정당한 자료열람권을 방해한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19일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즉각 대응했다. 선봉에 선 이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었다. 10월 9일 2007년 ‘노·김 회담’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李在禎)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말한 10월 3일 오후 3시는 양측 공식 수행원이 배석한 가운데 공식회담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비밀회담을 하고 비밀문서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盧武鉉, 金正日 앞에서 NLL 11차례 언급 정문헌 의원이 말한 ‘단독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진 ‘노무현ㆍ김정일 회담’이다. 정 의원은 “단독회담에서 구두약속을 했다. 당시 녹취록을 비밀합의사항이라며 북한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정씨는 이를 ‘비밀회담’으로 왜곡했다. 이씨는 또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얘기를 했지만, NLL 문제는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월 10일, 노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金萬福)씨, 대통령실 안보실장 백종천(白種天)씨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도 ‘비밀회담’, ‘비밀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폈다. 이어 “회담에서 NLL 관련 이야기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NLL을 부인하는 발언이나 인식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0월 1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했을 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상회담 시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며 “100% 내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재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노·김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11차례 언급했다. 경수로 문제도 얘기했다. 주한미군, 작계 5029 관련 발언도 있었다.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자 이재정씨는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그는 6월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27일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NLL 관련 발언이 없었다는 발언은) NLL이 의제로 채택되거나 NLL을 움직이거나 변경시키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였다”고 말을 바꿨다. 7월 5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선 “당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했다. 이재정씨는 여당의 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김만복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10·4선언 뒤 직접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 회담록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6월 24일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자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생산) 대화록’은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7월 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08년 1월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했으며, 당시 김 전 원장이 직접(지시에) 서명한 근거 문건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더는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文在寅, “盧武鉉 NLL 포기 사실이면 사과하겠다” 지난해 10월 12일 문재인 후보는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월 17일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12월 17일 국정원으로부터A4용지로 10쪽 분량의 대화록 발췌본을 받았다. 열람 및 분석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작됐다.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5월 21일 서울고검 형사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추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1차 NLL 대화록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NLL 논란은 국정원의 시나리오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NLL 대화록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서상기 의원은 6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일에는 “국정원이 제공한 발췌록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야당이 그동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박영선 의원은 6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하늘을 가리려고 허공에 폭탄을 터뜨린다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가려지겠느냐”고 적었다. 문재인 의원도 같은 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는 작년 10월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록 공개는 외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었다. 親盧, “포기 단어 없다” “조작 가능성” 제기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 24일 국정원에 공공기록물로 보관 중이던 ‘노ㆍ김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전환ㆍ공개했다. 친노 진영은 이에 적극 대응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柳時敏)씨는 6월 25일 대화록 공개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세요. 정말 흥미진진”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난독증에 이성결핍인가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6일엔 “박근혜, 참 고약한 대통령이네요”라고 적었다. 문재인 의원은 6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며“이제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 아무리 봐도 (김정일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은 없죠?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었다. 6월 27일엔 대화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트위터에 “대화록이 작성된 시기는(2007년 10월 4일)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라며 “공개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생산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정원 누군가가 인수위 또는 MB(이명박) 정부에 갖다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이) 원(原)대화록이나 부본을 사본한 것이 아니어서 내용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 대화록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용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在寅 의원의 느닷없는 기록원 원본 열람 주장
문 의원은 6월 30일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일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대화록 원본)을 열람해서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만약 NLL 재획정 문제 등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NLL 포기)으로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열람 결과)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의원의 주도하에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를 강제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7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안(案)을 의결했다. 국회 의결 이후에도 NLL 공방은 계속됐다. 김태흠(金泰欽)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성명에 대해 “(NLL) 직접 포기 단어가 없다고 해서 얄팍한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NLL 포기’라는 말 자체는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영토 수호의 의지 없이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李鍾奭)씨는 7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NLL 변경이 없고, 합의문 이후 취해진 조치도 마찬가지다. 뭘 더 보여주어야 하나. 기껏해야 화법을 문제 삼겠다는 것뿐이다.”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7월 5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NLL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선거에서 재미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월 10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요즘 사람들에게 문재인 의원만 보이고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NLL 정국에서 문 의원이 민주당 내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인 반면,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은 약하다는 걸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NLL 정국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 중에는 안철수(安哲秀) 의원도 포함된다. 당시 언론은 ▲‘安, 국정원 정국서 약한 존재감… 자리 찾기 부심’(6월 30일, 연합뉴스) ▲‘전면에 나선 친노, 입지 좁아진 안철수’(6월 30일, 한국일보) ▲계속되는 여야의 국정원 NLL 정국… 무소속 安의 입지는(7월 1일, 조선일보) 등 ‘안철수의 약한 존재감’을 지적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원본 없는 것으로 판명 7월 15일 여야는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열람위원을 구성해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1차 예비열람을 진행했다. 17일에는 2차 예비열람을 진행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음원 파일도 없었다. 이후 ‘NLL 대화록 논란’은 ‘노무현 NLL 포기 발언’에서 ‘사초 폐기’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있던 대화록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적었다.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김정호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에 대해 “이지원에 있는 모든 기록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통째로 이관했고, 외장 하드를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와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에 탑재된 문서까지 전부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넘겼다”고 말했다. ‘노무현 청와대’는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경수(金慶洙)씨 등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지원으로 보고된 회의록은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사람들을 쫓아낸 기록관에 왜 (대화록이)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도대체 기록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영표(洪永杓) 민주당 의원은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며 “당시 최소 2건의 로그기록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7월 22일 국가기록원에 ‘노·김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튿날에는 《동아일보》가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일제사격을 가했다. 목표는 문재인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동인천역 광장 유세에서 “제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온 사람”이라고 했었다. 그가 남겨뒀다던 기록은 어디로 간 것일까. 金榮煥, “政界은퇴의 비장함은 어디로 숨었나” 문재인 의원은 국회와 국가기록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인 7월 23일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뻔뻔하게 아님말고 식이니 ) 문 의원 제안에 여야는 모두 그를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그렇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하고, 민주당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문 의원에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날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원은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장본인”이라며 “국민과 당원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영환(金榮煥)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드는 생각은 속된 말로 ‘장난치나’다. 황당하고 황당하다”며 “그 많던 막말은 어디로 갔고 정계 은퇴의 비장함은 어디로 숨었느냐”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문재인 의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대화록이 사라진 데 대해)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고한 책임을 덮어씌운 데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의원은 23일 밝힌 성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 글 어디에 NLL 논란을 무작정 덮자거나 그만두자는 주장이 있었는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대목이라도 혹시 있었느냐”며 “NLL 논란을 그냥 덮자거나 그만두자고 무책임하게 주장했다는 비난은 황당하다. 오죽하면 이 글을 다시 올리겠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음원 공개를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의원의 입장은 사전·사후 회담 자료를 보자는 건데, 그건 앙꼬 없이 찐빵만 보자는 얘기”라며 “NLL 논란을 종식할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정원에 있는 음원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인 25일 ‘대화록 은닉·폐기·삭제·절취’ 의혹에 대해 문재인 의원 등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8월 13일 법원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17일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사 6명을 비롯한 총인원 28명을 투입하고,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배치했다. 검찰 고발 이후 ‘NLL 대화록 논란’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사통합검색시스템 ‘KINDS’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6월 17일부터 대화록 폐기 관련 고발이 이뤄진 7월 25일까지 보도된 NLL 관련 기사는 총 5931건이다. 하루 평균 152건이다. 이후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0월 2일 전까지 관련 기사는 급격히 줄었다. 7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NLL이 언급된 기사는 총1663건이다. 1일 평균 21건인 셈이다. ‘대화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기사는 1341건이다. 이는 검찰 고발 전과 비교해 1/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8월 28일 ‘이석기 내란음모사태’가 터지고, 9월 6일부턴 ‘채동욱 혼외자 파문’이 일면서 ‘NLL 대화록’이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석기’ 관련 기사(8.28~10.1)는 7995건, ‘채동욱’(9.6~10.1)의 경우엔 4329건이다. 새누리당, “親盧 궤변, 뻔뻔하다” 10월 2일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됐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회의록이 있다. 원래 삭제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도 했다. 이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청와대 보관용 대화록 사본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문서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는 “이지원으로 보고된 문서는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고됐던 사실이 문서와 함께 남게 돼 있다”며 “이지원에 올라왔던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캠프 대변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모든 기록물은 이관됐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기록원에 왜 대화록이 없는지를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재단은 “봉하마을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교묘히 또 말을 바꿨다. 문재인 의원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발언을 했다. 국가기록원이 아닌, 봉하 이지원에 남아 있는 사실을 놓고 대화록이 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봐도 궤변(詭辯)이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것이나 봉하마을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간 것은 모두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혔다. 친노는 자신들이 한 과거 발언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정치검찰’ 운운하며 이번 NLL 발언록 삭제 의혹이 마치 정치적 탄압인 양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1년여간 “NLL 포기 발언 없다”⇨“NLL 발언 조작 가능성 있다”⇨“NLL 녹취록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기록원 원본 여야 공동으로 열람하자”⇨“정상회담 초본 폐기는 있을 수 없다”⇨“정쟁 끝내자”⇨“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등으로 말을 바꿔가며 벌였던 친노의NLL 대응은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층 떨어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화록 관련 사건일지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나는 문재인의 모리배 정치에 분노한다 - http://theacro.com/zbxe/free/955216
by 흐르는 강물
저 기술의 팩트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팩트가 아니라면 그걸 비판하면 됩니다. 그걸 두고 '감정체계' 운운하다니 님의 인식체계는 맑스의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에 딱 부합하는듯 하네요.
님이 내 IQ가 33이라고 했지요? 님의 IQ는 과연 얼마일까.................?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절로 치솟는군요. 하긴 뭐.... 님과 같은 부류에게 뭘 더 바라는게 닭짓이겠지요.
아, 그리고 님이 또 헛소리할까봐 미리 질러놓는데 나는 전두환은 증오의 대상이고 김영삼 노무현은 혐오의 대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의 차이가 뭔지는 아실테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녀정부 비서실장이 돌아가던 상황을 다 모르고 책임이 없으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그냥 명예직입니까?
그런 무능력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자면
보나마나 청와대에서 일어날 각종 사고들이 전부 대통령모르게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그냥 국정운영 자체도 대통령 모르게 돌아갔겠군요ㅎㅎㅎ
이들에게 진보/보수, 좌파/우파라는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것이 우습죠. 물론 정책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는 그룹과는 대화 자체가 힘들죠.
대화록 사건에서 보여준 문재인과 친노의 형태는 궤변과 억지의 연속이었죠. 적어도 자신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긴 진작에 글렀습니다.
대화록 해석을 두고 "노무현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재정이 아예 노-김 회담에서 NLL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짓말한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국정원이 발표한 대화록이 오히려 원본에 가깝고 수정본이 말투(저->나, 김정일위원장님->김정일 위원장 등)와 용어(해결->치유)를 살짝 고친 것이니, 왜곡은 친노 쪽이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거꾸로 국정원본을 왜곡이라 한 것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쨌든 대화록이 존재하니 사초 폐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의 정신세계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으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도 않아 영원히 개인(친노)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되어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데 저런 변명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일국의 대선 후보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문재인과 친노에 대해서는 언급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아 이 아크로에서도 별 토를 달지 않았지만, 친노들의 궤변에 한 줄 남겼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나는 문재인의 모리배 정치에 분노한다 - http://theacro.com/zbxe/free/955216
by 흐르는 강물
박정희 전두환까지 들고나와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악질적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안보이시나요? 이게 난독이라고 선동지 하지 마세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입니까?
우선 사실인식이 조잡해요. 뒤져보면 박정희 언행 가운데 딴데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친 예들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온 국민을 배신한 발언들이 되겠네요.
둘째, 대한민국의 수반이 되겠다는 사람 및 그 세력이 신라정권 발언부터해서 "일부지역"의 이익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이익에 앞세우겠다고 약속한다는 것부터가 어처구니없는 거죠. 이걸 부산정권보다 차라리 낫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셋째, 사실 친노세력들이 새누리당과 사이가 나쁜 건, 즉 철천지 원수 비슷한 사이인 건 맞아요. 대연정 제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데 (너무 자주 봐서 이젠 상투적임), 이건 좀 조잡한 수법입니다. 그 당시 열우당 내에서조차 까였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일언지하에 물리친 건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새누리와 사이가 틀어지고 갈등한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친노들의 문제점은 새누리당과 사이가 좋은데 있는 게 아니라, 사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대새누리당 전투력이 너무너무 떨어진다는데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공님이 묻는 게, 무슨 국가예산배분면에서 특별히 부산만 챙기고 호남은 유독 홀대했다든지, 또는 고위공직자와 같은 인사문제에서 노무현 정권이 호남쪽을 홀대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 같은데... 그거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좀 뒤져봐야죠.
(덧) 근데 저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 호남홀대까진 몰겠지만 부산쪽에 예산을 몰아주긴 준 듯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죠.
이게 형사사건 재판하는 것도 아닌 한, "나는 저걸 근거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무리라고 보진 않아요.
이공님이 요구하는대로라면 100% 확실한 '물증' 없으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덧)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은 반론방식이라면, "그렇게 생각할만한 근거는 된다 (왜...? 정권의 핵심실세가 지 입으로 한 얘기니까). 그러나 내가 노무현 정권 당시 지방교부세라든지 및 지역별 고위직 인사 관련 자료 등등을 들여다보니까... 어쩌구 저쩌구... 사실은 아니더라 " 이런 식으로 반론하는게 맞아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 같은 분이 하면 쿠데타 다음날 칼맞습니다.
그들이 몇몇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것은 국민들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고, 자신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떄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놓고 했겠죠.
하지만 문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 기사가 지금 당장 검색이 가능하고 종편, tv,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국민을 X으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자기편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고 반대편 국민, 정당, 정파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오픈된 사회임에도 모든 증거, 발언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히 '나 바람핀다'고 떠드는 모습이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정치도덕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술적으로도 진보했습니다. 이런 식의 얕은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고 실제로 여러사람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기는 태도가 더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원글자는 노무현/문재인의 통치 전반이 박정희/전두환의 통치 전반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열혈 노빠인 당신이 그냥 그렇다고 넘겨 짚은 겁니다.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저들이 저렇게 설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붙어먹는 언론과 노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 과연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 제가 봐도 그 부분은 객관성을 상실한 오바 맞아요. 보기에 따라선 '패륜드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런 말을 <친노 아니더래도 그냥 노무현, 문재인에 관해 좋다, 싫다 별 감정없는> 5.18 유가족 앞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가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전 제가 아무리 개박이를 싫어해도 차마 전두환에 (어떤 면에서건) 빗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발제문의 '알짜', 즉 문재인 및 친노 세력이 그간 해당사안과 관련해 보여온 행태를 비판한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고요, 또 설령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정치적 견해로서 충분히 존중받을만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적 사건들을 지켜보았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도 겪어 보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 부류의 정치인들처럼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책임지지 않고 무엇하나 제 힘으로 만든 것 없이 남이 해놓은 것에 편승하고 기생해서 살아가려는 인간들은 처음보았다 희대의 독재자인 박정희와 살인마 전두환도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독재를 해왔고 진실을 숨기려했지만 친노 정치인들은 미디어가 이처럼 발전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21세기에 대놓고 국민들을 능멸하면서도 태연하다. |
문제가 되는 단락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3일 대검 중수부는 9조 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종결했다. 2만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이 사건은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지인(?)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한다.
이후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은 퇴출되고 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박 회장 등은 집행유예,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는 직무정지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알고보니 그 뒤에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움직인 부산저축은행의 전방위 로비
A씨는 같은 달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A씨와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現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재 구속중)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문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란 유병태 국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정재 당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털어 놓았다.
청와대 ‘왕수석’이 건 ‘전화 한 통’의 힘
청와대 '왕수석'의 '전화 한 통 효과'는 엄청났다. 당초 금감원이 밝혀낸 비리로 보면, 부산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고 경영진은 퇴출돼야 했다. 하지만 ‘경영 개선 권고’는 없었고 경영진은 모두 무사했다.
김 양 부회장이 로비를 벌일 때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도 광주일고 고교 후배인 정찬용 인사수석에게 2차례 전화해 ‘SOS’를 보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
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어치 일거리를 쏟아 부었다
다른 의혹 제기도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이사장이 함께 속해서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의 연관성
사설] 지역구도 타파하자며 ‘PK 싹쓸이’ 人事 하나
[동아일보]|2005-11-24|31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사설 |1006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요 고위직에 대통령과 동향(同鄕)인 부산 경남(PK) 지역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 그제도 정부는 경남 출신인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산업은행 총재에 내정했다. 이달에만 벌써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수열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인성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이어 네 번째 PK 출신 기용이다. 이에 앞서 6∼7월 취임한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도 모두 PK 출신이어서 “PK가 요직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관가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어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부산 출신 송기인 신부가 임명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장차관급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및 공기업 사장, 정부산하단체장 82명 중 PK 출신이 26명을 차지해 3분의 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초 장차관급 60명 중 PK 출신이 10명(16.7%)이었던 데 비하면 ‘약진(躍進)’이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주요 라인에 문재인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등 PK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은인사=총선 낙선자의 공기업 사장 기용과 관련, 노 대통령은 “원외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영남에서 지지가 없다 보니 명망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 되고, 지역구도가 더욱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고위직을 지낸 영남 출신 후보들 중 상당수는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야 했다. 당시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 최낙정(崔洛正)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등이 총선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이해성(李海成)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들도 끝내 지역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호남은 요직 중심?=영남 낙선자 배려는 호남 민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廉東淵) 의원이 얼마 전 돌연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인사 편중에 따른 호남 민심의 악화가 그 배경이 됐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盧대통령의 인사관▼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논란에 개의치 않고 ‘소신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2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정부 안에 끌어안으라고 하는 조언은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게 하면 정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2005-11-24|31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사설 |843자
근래 이뤄진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다시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사장 등에 이어 산업은행 총재 자리에도 부산.경남(PK)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 올해 들어 임명한 장.차관급 등 고위급 인사의 30% 이상이 PK 출신이라는 집계도 나왔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4%에 그쳤다.
광주시의회 "盧정부 호남차별 너무한다" 시정요구 성명
[동아일보]|2003-04-09|08면 |40판 |종합 |903자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고위직 인사 및 지역개발정책에서 ‘호남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 4일자 A4면 보도)과 관련해 호남지역에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광주시의회는 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 및 지역 개발정책을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의회는 이날 전체 19명 의원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각료 인선과 검찰 경찰 행정자치부 등 고위직 인사,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호남지역 소외 현상은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호남지역을 배제한 편중인사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국민통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역 구분 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행정자치부 1급 인사에 호남이 소외됐다는 논란에 대해 “1, 2급 공무원 수만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출신지역과 규모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에서 편중인사를 얘기하기 전에 지역구도부터 먼저 해소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일보 '청와대.검찰.국세청 75명'분석 / 과거정권과 비교
[문화일보]|2003-04-11|03면 |03판 |종합 |896자
문화일보 조사에 의하면 새정부의 청와대와 검찰및 경찰을 포함한 정부부처·청의 1급이상 공직자 234명(검찰은 검사장급이상)중 호남출신은 26.5%, 영남출신은 39.7%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98년 4월 현재 1급이상 공직자(청와대 비서관급·경찰 경무관급 이상) 346명중 호남은 22.8%, 영남은 33.5%였다. 김영삼 정부 말기때인 98년 2월 현재 김대중 정부와 같은 비교대상 394명중 호남출신은 14.5%, 영남출신은 42.6%였다.과거정권때의 수치가 경무관급등까지 확대돼 단순 비교엔 무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때 DJ정부 초기보다 새정부 고위공직자중 호남과 영남출신 비율은 각기 늘어났다. 영남쪽이 호남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다.
[데스크칼럼] 탈권위의 그늘
[한겨레]|2005-02-23|22면 |06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1906자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에선 검사장·군 장성·총경 이상 등 고위직 인사의 영남 편중도 심해졌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주요 인사의 지역 안배 비율은 영남 대 호남 비율이 대략 4 대 2였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부산·경남을 영남에서 분리해 호남 대 대구·경북 대 부산·경남을 1 대 1 대 1로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산 쪽 인사들은 늘 '과잉 지분'을 행사했다"며 "영남 개혁세력의 붕괴는 노 전 대통령 때 이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부산 참여정부 구태세력
중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역에선 자리와 각종 지역 민원 해결 등의 '특혜'로 '지지'를 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에 남아있던 개혁세력들은 이전보다 더욱 외로웠다"는 김태일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옆에서 지켜본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행동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대통령 권력과 결합된 에이전트들만 활동했다. 이들은 고급 공무원들의 뒤를 봐주거나 자리를 주고, 서민·중산층과 무관한 토목공사 예산을 따오는 방식으로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지역 토호·언론·관료로 이뤄진 '지역성장연합'과 결합하고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서민·중산층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정당 조직의 기초체력을 닦아 개혁세력 유권자들을 밑바닥부터 끌어안는 노력 대신, 한나라당 지지층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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