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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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소득세의 산출구조를 기존의 (소득금액-소득공제)X누진세율에서

소득금액X누진세율-세액공제 위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편되는 경우, 더 많은 소득금액이 누진세율에 노출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계층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소득을 공제받는 저소득층도 소득공제가 줄어들면 세부담이 증가해야 하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과 같은 저소득층 세제지원 정책으로

근로소득자 하위 66%(총급여 3000만원 이하)는 기존보다 세액이 감소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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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받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상위 7.1%)를 대상으로 세부담의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의 규모가 연간 1조 3,388억원에서 9,489억원으로 3,899억원(29%)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표를 바탕으로 계산)

 

 

 


2. 증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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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 비현실적인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현실적인 구호를 외쳐서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거짓말에 욕을 먹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거짓말로 비판하기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소득 감면제도를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복지"에서의 “증세”를 “세율인상”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각종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증세 없는 세수확보의 수단으로써 소득감면/공제 제도의 개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부담의 증가는 증세이므로 “증세 없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세제 개편이든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엽적인 비판이라고 봅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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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포인트는 세액공제/감면제도 개선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공약이행에 5년간 131.4(연평균 26.3)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만 

13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13년부터 5년간 10.4조원(연평균 2조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2013년 한해만 국세수입 예산대비 약 8조원의 세수가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국세로 걷히는 세수가 약 200조원 (2013년 예산 210.4조/2012년 실적 203조)이므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지하경제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세부담 증가 발표와 더불어 5만원권 회수율 감소, 민간기업의 상여금의 연금화 등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민간의 발 빠른 행동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수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서서히 개선되는 것이지 정부주체의 단순한 의지로 금방 해결될 수 문제는 아닙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허황된 뜬구름 수준입니다. 그 밖의 재원조달 수단도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며 선거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4. 부자증세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 대선공약인 부자증세를 언급하며 “증세 없는 복지”의 새누리당을 비판합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부자증세를 하면 과연 복지를 할 수 있을지 따져봅시다.

과연 어느 정도 소득수준의 국민을 부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은 약 12조원입니다. 이건희 재산을 뺏어 5000만명의 온 국민에게 나눠주면 
1인당 24만원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금액은 크지만 실상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준은 미미합니다.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215억7382만원이고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67억4795만원이므로 

이들 200명의 총소득은 약 2조 8000억원 가량 됩니다. 

(조선일보:종합소득 신고자 상위 100명, 평균 年소득 215억… 직장인은 2510만원 http://goo.gl/1rcPNC )

이들로부터 이미 내고 있는 세금에 더하여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추가로 걷어도 1조 4000억원 밖에 안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종합소득금액 및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 18만명(상위 4.6%)과 근로소득자 36만명(상위 2.3%)를 대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7%를 증가시켜야 1조 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10조원을 조달하려면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의 50%를 더 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국민 5000만명에게 세수 1조 4000억원을 걷으려면 1인당 연간 28,000원을 부담시키면 됩니다. 많은 인구의 국가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고 보편적 증세를 통해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년간 소요되는 복지비용 추정(복지공약 비용주정 및 시사점 http://goo.gl/dTKuPB )

 

 새누리당

 민주당

 정당추산(직접비용)

 75.3조원(5조/연)

 164.7조원(33조/연)

 보고서추산(간접포함)

  270조원(54조/연)

  571조원(114조/연)

 

(주: 보고서 생성시기와 새누리당 공약집 생산시기가 달라 둘사이에 차이가 존재함)

과도한 조세부담 전가로 비롯되는 조세저항을 생각하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현한다 하더라도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혜택을 받는 복지지출의 부담을 일부 계층에게만 떠안기는 것에 대한 명분과 논리도 매우 부족합니다.

 

 

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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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유명한 북유럽국가들도 저소득층에게도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율도 25%에 달하는 등 

국민다수가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지 일부 계층에게만 그 의무를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당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 논란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복지 공약이 실제든 허구든 그걸 실현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고 

세제가 개편되든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든 세부담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안 하기로 했던 증세를 한다고 비판 하다니요. 

차라리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냐고 비판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는 복지혜택을 받고는 싶지만 세부담은 하기 싫은 지극히 이기적인 국민정서가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서민증세라는 표현도 어불성설입니다. 상기 개편안은 굳이 따지자면 보편적 증세이며 

총 급여 30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이하 중산층)에 대하여도 연 16만원이라는 미미한 수준의 세부담입니다. 

이마저도 고소득층에게 훨씬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어떤 정치인들보다 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지지율로 정치적 기반이 확고한 박근혜조차 

중산층에게 연간 16만원의 세금도 부담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보편적 증세 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소위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서민증세 운운하는 것을 보면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확대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 중산층을 기획재정부가 색칠해놓은 총급여 3000만원 초과 7000만원 미만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정의함)

 

 

 

Ps1. 일부 사람들은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이 직접 재원으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복지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는 세부담전가로 구분하기 어려울뿐더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10조원의 세금을 걷어 복지지출을 하는 것과 (B)기업들로 하여금 10조원의 복지지출(또는 기부)를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정부입장에서는 (A)만이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 2가지 모두 민간 기업에 10조원의 부담을 야기하고 그 금액에 비례하여 민간의 저항이 늘어 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복지지출을 증가의 성패여부는 증세에 대한 민간의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에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공약을 발표할 때 간접비용은 누락한 채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원만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꼼수인 셈입니다.

 

Ps2.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편적 증세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내니 고소득층은 더 많이 낼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 

그렇게  재원이 확보되어 복지지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s3.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은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함. 세율구조는 같으나 통계는 따로 잡힘.

 

Ps4. 복지공약 비용 추정치가 기관마다 다르고 심지어 정당들도 발표할 때마다 다름. 그것은 추정에 대한 가정치가 다르고 공약 또한 계속 수정 보완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확한 수치의 불일치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복지공약 비용이 현저히 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Ps5. 증세의 대안으로써의 법인세 논의는 너무 길어지므로 일단은 생략하고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