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Picket님하고 이 문젤 놓고 잠깐 논쟁하려다가...제가 아는게 없어 걍 가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출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및 의회를 견제한다는게 말이 되느냐였는데요. 어느 분인가도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전 솔직히 헌재 재판관과 대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는게 과연 타당한가란 의문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의 조옹, 이 문제 놓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1/21/ARTnhn39448.html

제가 법학에 대해 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 입장을 펼 처지는 못됩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생각을 말씀드리면,

1) 직접 선출할 경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기 십상입니다. 당장 지난 대선이나 총선때 헌재 재판관 및 대법관 선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암담하죠? 그 경우 과연 삽권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이 이뤄질까요? 전 당장 사법의 정치화가 격심해질 것 같은데요? 자꾸만 수도 이전 위헌 판정등에 대한 반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선출된 우리 노짱님 견제는 말도 안돼'하고 싶겠지만 우리 편이 백년 만년 집권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당장 조옹의 분노 보세요. 그렇다면, 삼권 분립이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출 방식은 오히려 간선제가 맞지 않냐는 거죠.

2) 직접적 이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과연 사법 권력 선출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으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만 해도 대법관, 헌재 재판관 9명 다 뽑으라 그러면 머리 터진 나머지 기권하기 십상일 겁니다. 당장 뭘 알아야 뽑죠. 억지로 투표소에 나간다면 보나마나 걍 정당만 보고 뽑기 십상일 겁니다. 이 경우 사법권력의 당파성은 격심해지겠죠. 반대로 정당 공천이 없다면 그야말로 잣대 없이 우왕좌왕. 만약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실시하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지금 교육감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을 겁니다. 그나마 교육은 관심들도 많고(어쩌면 너무 많아 문제!)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이라면....글쎄요. 당장 PD수첩 무죄 판결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죠? 기자들도 잘 모른다가 정답 아닌가요? 이해관계도 별로 없어, 아는 것도 없어...그런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민의가 왜곡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선거라는 이름을 빌려 정치성만 강화시켜줄 우려가 다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인물 검증이란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거는 과거에 뭘 했든 간에 당선되면 끝입니다. (당장 어느 분부터...쿨럭) 일단 당선만 되면 그 인물의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란 명분 하나로 다 정당화됩니다. 반면 지금 간선제는 청문회라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명권자(대통령이든, 국회든, 대법원장이든)가 인선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최소한 야당이 이 인간은 도저히 안된다며 깽판칠 수준은 안되야 하는거죠. 

아무튼 전 현실을 생각할 때 사법권력의 직접 선출은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앞에 말씀드렷듯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또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 있는 분들의 가르침도 부탁드립니다.

ps - 난 왜 이렇게 돈 안되는 것에 관심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