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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쓰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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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과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비교하면서 쓴 저의 글에 대하여 ItGetsBetter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제가 글 중에 '조약 상으로만 보면' 또는 '논리적으로는'이라고 전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전제를 하더라도 그동안 저의 판단이 '조금 경솔했거나' 또는 '너무 도식적으로 판단했다'라는 판단이 들어 '자동개입' 관련하여 제 판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동개입 조항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 주신 ItGetsBetter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물론, 다시 안올릴 수도 있는데 그 때는 '한그루가 논지가 부족하니까 도마뱀 꼬리 자르듯 짜르고 모르는 척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겁니다. ^^ 그리고 부언하자면, 형통UP님의 '결기있는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결기있는 정치인'이 취해야 할 정치적 행동은 바로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저는 평화통일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북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에게 21세기에 남겨진 가장 큰 비지니스이니까요. 그렇다면 냉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뜬금없는 민족주의의 감성에 빠져 북한 온정주의를 시전하거나 이중적 태도에 의한 주전 논리를 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올리죠.
2. 안철수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하여 민주당 입당이 낫다....와 독자 신당 창당이 낫다...라는 입장 두가지가 있는데요... 전자 주장의 대표적인 분은 피노키오님과 흐강님이고 후자 주장의 대표적인 분은 기상청님이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 피노키오님과 흐강님하고 짧은 의견 교환을 했었지만 저는 기상청님의 '독자 신당 창당'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아크로에서 논쟁이 있었으면 합니다. 피노키오님과 기상청님을 각각 대표 주자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논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랬다"고 두 분의 싸움을 적극 권장합니다. ^^ (사실, 두 입장에 대하여 나올 단서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쟁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요. 눈팅님들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두 입장에 대하여 공통적인 입장은 '여하튼, 어느 쪽이든 안철수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동안의 안철수의 행보로 보았을 때 '그 정치력에 대하여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그 정치력을 민주당에 입당하여 발휘하자는 것이 피노키오님의 입장이고 외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기상청님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getabeam님처럼 만만디, 그러니까 안철수가 꼭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그동안 안철수가 보여준 의정활동 등으로 미루어볼 때 안철수와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다수가 될 때'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하는(getabeam님은 안철수를 지지하신다고 명시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상기 두 입장의 논쟁 중에 의외로 다수의 의견으로 부상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getabeam님의 만만디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당연히 getabeam님의 만만디 주장 역시 '뜨거운 반대(?)'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 것은 꽤 오래 전에 아크로의 어느 분이 주장하셨고 저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다음 대선(2012 대선)의 패배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20년 장기 집권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getabeam님의 만만디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겠죠.
뭐, 이러고 보니 제가 여러 의견에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발을 담근 꼴이 되었는데 제가 '정치적 재벌'도 아니고 가장 유력한 업종을 집중하여 키우는 것이 가장 나은 전략이겠지요? 그래서 저의 '유력한 업종 선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의 이런 입장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셨을 많은 분들의 '입장 정리'를 위하여 이 논점은 한번 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11.10 13:50:49
그러게요.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 민주당에 입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창당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접수해야 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가 점점 더 식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재미가 없어질려고 하기는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필패할 것 같습니다.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야권이 점점 더 약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물론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혹독한 자기 성찰이 없는 한) 그 끝이 뻔하긴 한데, 아무래도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 대통령의 약발은 임기 3년차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박근혜는 골수팬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삽질을 해도 그 전 두명의 대통령들처럼 임기초반부터 무너지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야권은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반새누리당만 바라보고 있는 듯. 아무리 박근혜가 막나가서 말아먹게 되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에 먼거 보탬이 되는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는 야권에게 표가 다시 찾아가기는 힘들거에요.
그런데, 혹시 안철수는 야권은 지리멸렬, 정부의 신뢰도는 급감하는 이런 시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죠. 헐~
2013.11.10 22:26:57
비행소년님/현재 정국과 앞으로의 정국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님도 그렇고 에노텐님도 언급하신 안철수의 얍삽함에의 느낌.... 저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님의 느낌이 맞는다면..... 한국 정치, 특히 호남은 하르마게돈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박근혜 3년차.......... 아무리 박근혜 팬덤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지는 못할겁니다. 저는 2년 정도면 박근혜의 인기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빨갱이만 잡는다고 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경제에 대하여 반등을 못하면 예상보다 빨리 박근혜가 레임덕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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