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대한민국의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가야 직성이 풀리는' 주전파들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중적인 잣대 때문입니다. 예. 통일이 지상과제라면 '평화적 통일'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한 통일'도 고려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주전파들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칠 잡것들이 바로 이 주전파들이라는 것이죠.


2.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형통UP님에게는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아래 형통UP님이 인용하신 중일일보의 기사 내용은 바로 이런 주전파들의 구역질나는 '이중잣대'의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참전 조항이 없습니다만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는 자동참전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의 중국 내에서도 이 '자동참전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패권주의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 자동참전 조항을 삭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선택한다고 역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조약만으로 보면 평화 선택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가 한강 이남으로 철수가 결정되자 미국이 제일 먼저한 것은 군인 가족과 군속의 '한반도 피난 훈련'이었습니다. 과연,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미국이 6.25 때처럼 피를 흘리고 도와줄까요? 역설적으로, 상세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미국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보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시적 경제 그리고 국제 역학구도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심무아지경의 한국의 외교력을 포장하면서 햇볕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술수 즉. 냉전을 한반도에 고착시키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술수'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참, 꿈도 야무지군요. 중앙일보. 남한 정권이 그 정도 능력이나 있었으면 제가 말도 안합니다.


아래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대하여 인용합니다.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브릭스 대사와 회동을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 당시는 미국 주도로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던 터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양자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던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영국, 일본, 필리핀 뿐이다. 그나마 영국은 미국의 핵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조약이었고, 일본은 재무장 금지와 맞물려 있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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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중 제 2조 및 7조)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