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때마침, 오늘 중앙일보 28면에서 핵심을 찌르는 사설이 나왔다.
이전과 다른 점은, 단순히 미중 틈바구니의 한국의 현실에 대해 우려나 한탄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경제는 중국에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중 양자택일의 길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을 자문하고 있다.
먼저, 양자택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벗어나는 방법은 더 큰 판을 주도해서 만드는 것 뿐.
하지만 현재 역량을 볼 때 어렵고, 이런 결기있는 정치인도 보이지 않다.
그렇다면, 신문의 필자(유상철)가 제시한 아래 한국의 추구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에
어떤 순서로 결정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의 추구 가치>
"주권수호"
"영토보전"
"통일실현"
"체제유지"
"경제발전"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기성 정치인이 과연 이런 고민을 할까?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새누리당과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노빠라고 다르진 않을 것...)
<한국 기득권의 추구 가치>
"권력유지"
"재산유지"
"사회적위치유지"
"신체 및 가족 보호"
....
쓰다보니, 나라 비판하는 글로...
좋다. 중미(일), 미(일)중간에 갈등이 격화됐을 때....
한마디로 둘이 갈등이 표출되서 선전포고 직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정치인들이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는 주제라, 논쟁거리을 던져봅니다.
형통UP대중 수출을 포기하고 나라 산업이 쑥대밭이 되더라도 미국을 따를 것인지...
(실제 대이란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한바 있다.
아니면,
대중 수출을 지키고 미일 동맹에 대항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
이런 논의 자체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오늘의 적이 내일도 적이란 법은 없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도 친구란 법도 없는 것이 외교의 세계라고 알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아봐야 한다.
피노키오어떤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때, 노동생산성과 함께 1인당 자원사용량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이 2.5%의 인구로 전세계 자원의 30%를 소비한다죠? 과거 한창 잘 나갈때는 40% 쯤 돼다가 중국등의 경제발전으로 점유율이 내려간게 그 정도라네요.
때문에 중국과 미국간의 평화가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겁니다. 아직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에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므로 본격적인 갈등 국면이 펼쳐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게 아닌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 지 모르죠. 현재는 그럴 때를 대비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으르렁거리는 걸테구요.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대한 실리를 취하면서 이기는 놈 편에 서는게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편들어서 새우등 터지면 안될 일이겠구요. 다만 북한이라는 변수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게 함정.
피노키오그리고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최후의 목적은 당연히 <각자의 신체 및 가족 보호> 이고, 그것이 끝까지 지켜야할 가치이겠죠. 애초 국가라는 것도 그걸 더 잘하기 위해 발생한 거구요.
"주권수호" "영토보전" "통일실현" "체제유지" "경제발전"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겠죠. 신체 및 가족 보호가 안된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흐르는 강물
형통UP피노키오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언급하신 "신체와 가족 보호"가 안된다면,
"주권수호" "영토보전" "통일실현" "체제유지" "경제발전"..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신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대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의 실현'에 대한 보상이 역사적으로 너무 빈약하거나
보상은 커녕 오히려 징벌로 돌아왔던 사건들로부터 기인하겠죠.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이지만,
얼마전 TV에서 '쓰나미 경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쓰나미가 닥치는 것을 보고 인근에 사는 가족을 구하러 가는 대신에
끝까지 주민을 대피시킨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노인 일본인 남자는 인터뷰 도중 뜨거운 눈물을 삼켰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자, 이제 이런 똑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1) 병신, 지 가족도 못 지키면서 남들 살린다고..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멍청한 할아버지 때문에 몰살된 가족들이 불쌍하다. 덕도 못보고..
2) 할아버지 불쌍하다. 자기 소임을 다하고, 당장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꾹누르고
수천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했구나. 영웅이다!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해석은 제각각일테고 생각은 자유이겠지만....
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 2)번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는 분명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헌데, 우리 사회는 유독 "가족 제일주의"가 심한 듯 합니다.
아마.. 우리 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소임을 버리고 가족만을 구하려 했을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용서를 하거나 죄의 무게를 경감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정도에서 정체하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따라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놈아진다고 합니다.
즉, 경제성장 초기에는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더 성공하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타협과 상생을 이끌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자기 몸과 가족을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 '공동체 연대의식'과 같은
좀 더 고차원의 감정과 이성들이 권유되고 보상받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노키오 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너무 몰아간 면도 있으나,
이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의 의식 수준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다고
생각해서 좀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힘좀 깨나 쓰는 정치인, 공무원은 그 힘을 평시에는 사적 영역에 어느 정도 흘려주는 것에는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공동체가 위협받는 전시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공동체적 소임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공동체가 건재해야 내 후손도 건재할 수 있다는 '대의'로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그들에게 '힘'을 준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피노키오형통UP/
"각자의 신체 및 가족 보호가 가장 우선되는 국가적 가치이다" 와 "가족제일주의"는 다릅니다. 묘하게 비트신 거고, 오히려 님의 글 역시 전자의 입장,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논지에 의거해 쓰여져 있습니다.
쓰나미 경보 할아버지가 영웅시되고 많은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본인의 가족들을 우선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가족들을 먼저 챙겼기 때문이죠. 만약 <본인의 신체와 가족보호가 우선이다> 라는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할아버지가 영웅이어야할 이유도 없는거고 국가적 보상을 해줘야할 이유도 없는거죠. 본인의 신체와 가족보호가 우선이 아닌 사회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행동은 오히려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영웅취급하고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 할아버지처럼 공익을 위한 희생자가 더욱 칭송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신체와 가족 보호의 가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역설이 있는거죠. 즉 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영웅화와 국가적 보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님 역시 <누구나 본인의 신체와 가족 보호가 우선인데....> 라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타심은 자발적이어야지 국가가 강제하고 처벌하는 사회는 위대한 국가가 아니라 끔찍한 사회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북한이죠. 님 역시 이타적인 사람의 성공 확률을 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 확률은 왜 필요하죠?
<공동체가 건재해야 내 후손도 건재할 수 있다는 대의> 라는 님의 말씀을 잘 살펴 보십시오. 내 후손이 건재할 수 없는데, 공동체가 건재한들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님은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공동체 건재만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사회는 끔찍한 전체주의 사회이죠.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일정부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것을 댓가로 보상을 받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보통의 시민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될 거라는 말씀.
병역의무 같은 경우는 상부상조의 형태라고 봐야 할거구요.
확인의결과
피노키오제가 만약 오카모토 미노루였다면, 죽는 길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조하여 살아남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영원히 역사에 더러운 배신자의 이름으로 기억되는걸 감수해야만 하겠죠. 저는 역사에 제 이름이 더럽게 기록되느니 죽는게 낫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인거고, 저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 편입니다.
좌빨이라고 의심받으면 닥치고 처형하던 그 시대와 그 사회의 책임이지 오카모토 미노루 개인의 책임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이타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손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칭찬하고 보상해주는게 마땅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거죠. 착하지 않다고 처벌하는 사회가 멀쩡한 사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면 처벌하는게 마땅하구요.
피노키오적극적 친일로 공동체와 타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그 피해만큼 단죄해야죠. 주고 받는 계산은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존을 위한 친일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계산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착하지 않다해서 악한 것은 아닐겁니다. 악은 단죄하고 처벌해야죠. 결국 친일파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달리 있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겠죠. 강요된 악은 악일 수 없다고 봅니다.
제 기준은 이익 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익 추구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독립군 밀고가 적법했다 할지라도, 적극적 의지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계산서 청구해야죠.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적법한 행위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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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확인의결과
피노키오
형통UP
1) 피노님은 '신체와 가족 보호'가 없다면, 다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했잖아요? 맞죠.
2 ) 저는 1)의 의견을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비록 '신체와 가족 보호'도 중요하지만, '대의'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예로, 일본 노인의 예를 들었고..
헌데, 제가 일본 노인에게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본인의 소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노인의 가족이 온전히 살아남았다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될까요?
아니예요. 관계없이 소임을 다한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죠.
3) 갑자기 북한 등의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를 이끌어 가는데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흡사, 제가 피노님의 의견에...
"그렇게 '신체와 가족 보호'가 중요하면, 365일 24시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4) 제가 언제 '이타심'으로 '대의'를 위해 무조건 '신체와 가족 보호'를 포기하라고 했나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평소의 피노님과는 달라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질 거 같네요.
피노님도 예를 들었다시피, '병역'이나 '공직', '선출직'에게 부여된 소임은 사회적 의무 입니다.
특히, 공직이나 선출직은 본인이 손들고 선택한 역할이죠.
헌데, 피노님의 의견에 따르면, '신체와 가족 보호'가 위협받을 때에는
언제든 헌신짝처럼 본인의 소임을 버려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글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직전 댓글에서 강조했던 '마인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반성하고 좀더 성숙해지자고 했는데, 거기에 글빨로 상대하면 님의 이미지만 손상될 뿐이예요.
피노키오
바이올로기
피노키오
형통UP네, 제가 피노님의 글에 대해서 '신체와 가족 보호'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한 것처럼,
제 글도... '신체와 가족 보호'는 하위의 가치라는 오해가 가능하겠네요.
'신체와 가족 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그에 보태어...
뭐 이런식의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이해했다시피,
저는 그저 자기 자식만 감싸고 도는 일반인의 의식부터,
나라와 공동체가 어찌되든 일족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직자, 선출직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무조건 가족 우선주의'라면, '의'가 설 자리가 없겠죠.
현대의 '의'라는게 별거 아닐거예요. 서양식으로는 '매너' 또는 '리갈'이겠죠.
죄수의 딜레마와도 비슷한 상황일텐데요,
가족과 타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무조건 가족을 감쌀것으로 확신하면
저도 무조건 가족을 감쌀 수 밖에 없죠.
사실은 모두가 가족을 무조건 감싸는 것보다, 잘잘못을 따지면 사회 전체의 효용은 더 커지는 것인데...
쿨한 사과, 역시 대인배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저도 과하게 몰아간 것에는 미안합니다.
바이올로기
형통UP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부분을 흡수해준다면 모를까,
무조건 미국편에 있는 것도 어려울 것이에요.
당장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공장/회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중국에 의존이 높은 농산물을 수입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를 돌볼 겨를도 없고
오히려 일본의 뒤만 계속 봐준다면....
한국민들이 바보가 아닌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예요.
이념의 문제를 초월해서 생존의 문제가 된다면..?
정치인이 세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김영삼 꼴 나는 것이죠. (자본시장 개방을 너무 쉽게 봤고, 일주일 전에도 IMF에 재정권을 넘겨줄 지 몰랐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그게 100개든 1000개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수천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ItGetsBetter국제관계를 대체 어떻게 보시는건지? 한미동맹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는 합동훈련하나 한 적 없는 사이입니다.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우리관점에서나 그들 관점에서나 전혀 비교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택이고 자시고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양자중에 누군가를 고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고민할 것이 없는데요.
판옥선속칭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어느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감히 언급할 만큼의 내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의,공의`차원에 대한 것은 말이나 문장,분석등 학문적인 영역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해석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다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행동으로 하나하나 넓혀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수박겉핡기가 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가 `어떤 단어`를 말할때 그 단어의 뜻은 있을 테지만, 그 단어를 말할때의 마음상태를 쉽게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슬픔,두려움,노여움,즐거움... 온갖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을 분석하여,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문자나 수학,과학같은 문명이 아닌 `다른 무엇`의 차원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통UP님께서 언급하신`대의`와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학문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그런 영역에 많이 속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대의`에 대한 실행은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 한 말씀 올리자면, 70년대 카터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 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었다면,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대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 냉전상황만큼은 아니며,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만큼, 형통UP님이 제시하신 주변강대국과의 관계는 역사적,거시적인 민족적과제일 것입니다.
한반도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아닌, 청국의 속방이었던 때가 불과 일백년남짓이전에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핵무기와 군사력조차 자본체제하의 이해관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데, 한미동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중의 핵무기와 군사력은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의 등락과 그 거래로 인한 결과에 따라 바뀔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가증권의 등락은 많은 나라의 정상적인 시장을 파괴하고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의 경제적측면만 본다면, 미국자본시장중심에서 유럽도 아닌 아시아중심의 자본시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노텐"경제는 중국에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
우리가 경제 부분을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산술적으로보자면 대중 수출액이(수입액도 마찬가지) 대미+대일 액수를 넘어선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측면을 보자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은 부품,소재,장비 등이 차지합니다. 중국의 독자적 제조업체들이 한국의 소재, 부품이 우수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위탁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부품, 소재, 장비를 대주고(수출로 잡힘) 그곳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다시 가져오는 방식이므로(수입으로 잡힘), 실질적인 거래량보다 과대하게 계상됩니다.
질적 측면으로 보면, 미국은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Ref.Market, 기술 및 자본재 공급국입니다. 일본 또한 기술 및 자본재, 핵심부품을 공급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로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무역상대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UP헌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과 대만의 관계이죠.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시는 듯.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가전/기계 등에는 한국 중간재, 소재가 다 들어가요.
그건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수입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장 먹을거리는 어찌할거에요?
그나마, 중국이 있어서 우리가 IMF때 털리고도 이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까이거, 대충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끌어다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가폭등이 오면 그것도 대책없어 지죠.
경제도 망가질테니까.
아니면, 확실히 미국하고 편먹고 중국 난도질하고 중국 피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럴거면, 확실히 붙던가? 어짜피 일본에게도 밀리고 있잖아요. 어리버리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세 파악 좀 하고 시나리오 좀 연구하고, 우리 살길 찾아보자. 단, 그 길에서 어떠한 편견이나 가정도 하지 말자.
우리 살길 찾고 우리 보전하는게 최고다. 밖으로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최대한 적을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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