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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에 순식간에 녹을 서리같은 박근혜 및 그 정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판정구를 받아들인 헌재는 6개월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하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 절차를 밟게된다. 정부는 애초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다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부터 차관 직속으로 TF(태스크 포스: 과제 처리담당)팀을 만들어 통진당 해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여왔으며 검토 결과 통진당의 통일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유사하다고 결론내고 해산심판 청구안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이것이 법무부 즉 현 정권이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신청을 헌재에 하게된 절차와 그 이유란다.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흡사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헌재는 국정원이 주도하여 검찰이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 및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석기 및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통진당에 대해 북의 고려연방제와 강령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상하게 된다. 또한, 만일 통진당에 대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면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 역시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측들이 많다.
 
'헌정사상초유'라는 말에는 박근혜가 이끄는 현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악랄하고 졸렬한 정권이라는 냄새도 풍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지난 대선 TV토론회에 나와 "난 박근혜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말을 했을 때, 박근혜의 표정은 담담한 척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단히 표독스럽게 변하고 있었다.
 
'총체적 부정선거'로 더럽게 탄생한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증인들이 부정했지만 탄로났던 갖가지 부정이 산재해 있는 마당에 그것을 덮으로 이석기 및 통진당 관계자들을 '내란음모혐의'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 하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이석기는 바로 구속돼버렸다.
 
이석기가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있지만, 국정원, 군 사이버 사, 국가보훈처 등이 부정선거를 위해 국기를 흔들어가며 선거에 개입을 하고 부정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발각된 상태에서 당선인이자 대통령이라고 돌아다니는 박청국법새에 비하면, 이석기와 통진당 관계자들은 겨묻은 개이고 박청국법새는 더러운 똥이 온몸에 도배가 된 개다. 똥으로 떡칠을 한 박청국법새가 합작하여 겨묻은 이석기 및 통진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 구속 수사에 이어 통진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의도는 다름아니다. 통진당과 이석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 안보를 철저히 지키는 박청국법새'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난 대선시의 갖가지 추한 부정을 이것으로 마감시키며 정당과는 거리가 먼 박청국법새가 스스로 정당성이라는 딱지를 억지로 자기들 이마 위에 붙이려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박청국법새의 더러운 의도는 이미 현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모두 낱낱히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동안 대화록이나 검찰총장 및 감사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몰아내기와 윤석열팀장 왕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그 이유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진당을 죽이고 이석기를 죽인다 해서 박청국법새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기업도 박근혜 입맛에 안맞으면 죽인다. 전교조도 박근헤 마음에 안들어 죽이고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박근혜의 사주 하에 김태흠이라는 자가 총대를 메고 문재인과 결탁을 하여 부정선거를 했다고, 추악하고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원흉집단들이 오히려 문재인과 전공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대선토론회 때부터 앙심을 품고, 통진당 의원 및 통진당을 죽이기로 결심한 박근혜와 얼빠진 딸랑이들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이 어떠한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집단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현 정권이 영원할 것인양 극도의 미친 짓을 향해 모든 더러운 짓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추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한다"고 하면서.
 
통진당과 이석기 및 통진당 관계자들은 훈계와 권고로도 얼마든 충분한 것이다. 견문발검이라고 모기를 잡는 답시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원하는 격이다. 그것도 당선이란게 도무지 될 이유가 없는 박근혜를 어거지와 부정으로 당선시켜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엔 민주주의도 없다. 정의도 없다. 공평무사도 없다. 딱 하나 있는게 있다. 박근혜라는, 유신 속에서 썩을대로 썩었고 그래서 유신 시대의 인간들을 불러서 제2의 유신시대를 구가해보려는 박근혜의 사적인 감정놀이만 있을 뿐.
 
하수도 구멍에 숨어있다가 병사의 총에 맞아 길거리를 피투성이가 된채 죽어 끌려가던 카다피의 모습이 눈에 생생하다.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시사뷰타임즈 발행인]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