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제안했군요.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1104103708908

네 가지 논리입니다. (3번과 4번은 사실 한가지 입니다.)
   1. 사건이 크게 확산되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통합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수사팀장 배제)
   3, 정치권으로 수사 기밀이 새어나가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4. 몇개월째 이 문제로 질질 끌고  정쟁만 하고있다. 신속히 규명/책임자 처벌 하고 재발방지 하고 그만 넘어가자.

포털 댓글에서는 간철수 간만 보다가 이제와서 숟가락 드리미느니 어쩌느니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민주당 - 새누리 모두 시큰둥 하기 때문에 특검이 발의 되리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검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그 효용성이 있을지도 사실 회의적입니다. 아마 정치 초보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특검이니 어쩌니 혼자 뻘소리 하다가 싸늘하게 묻혀 버릴거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을 트집 잡아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소재로 삼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꿈꾸려는 무리들한테는 별로 내키지 않는 소리일 듯합니다. 우르르 세몰이해서 마녀사냥하듯 밀어붙여서 하야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데, 맥빠지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특검이라니요.


마찬가지로 여왕님의 정통성에 추호의 흠집이 나는것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특검간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겁니다. 기껏 검찰을 진압해 놨는데 특검이라뇨. 차라리 저쪽에서 장외투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갔을때, 이쪽에서도 NLL 대화록 같은 걸로 맞불 놓으면서, 국민들이 지겨워할 때쯤 무죄판결 유도하면 완승할수 있을 텐데, 무슨 특검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안철수씨가 현재로서는 힘도 없고 단기필마의 의원으로서, 혼자서 떠들고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적어도 위의 1번에서 4번까지 논리 모두 정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척 동의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운동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노조의 선거운동 참여, 문앞 혁명,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더 심각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씨 딱 한 명인거 같습니다. 명색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정치가라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이 가지는 심각성에 대해 이해할 생각도 안하고, 대처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정파가, 이 사건으로 어떻게 이익/손해 볼까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치싸움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지요.

안철수씨의 이야기는 고작 백면서생 모범생 나리입에서 나오는 정론일지 모릅니다. 근데 '정론'은 옳은 이야기 이기 때문에 '정론' 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특정 정파의 이익/호불호를 떠나서 진지하고, 철저하게 파해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정도로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대단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검찰이 일을 잘하는 듯 하다가, 현재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게 명확해 진 이상, 특검을 비롯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힘이 없는 안철수씨의 특검 제안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위의 비웃음만 사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깍아먹기만 하는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9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걸 알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의 가장 핵심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향후 정치적 행보의 유불리를 않고 무언가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것도 가장 정상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둘러보면 "어떻게 포장해서 선거를 이길것 인가"에 눈이 빨개진 인간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신경쓰고 있는 사람은 몇 안됩니다. 안철수씨가 그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씨가 신당을 할지, 민주당에 갈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잊혀질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여준 문제 인식과 정론을 이야기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 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서는 계속 기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