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상관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육군 대위 이모 씨(29)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공간이라도 군인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책을 비난할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이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청공항 팔아 먹을라구 발악하는 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 등 이 전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씨가 익명으로 활동했던 당시 해당 글은 자유로운 비판이었다. 문제는 이 씨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생긴다. 이 씨는 한 여대생과 트위터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에 이 씨와 설전을 벌인 여대생은 둘이 나눈 대화를 캡처해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제보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87814/?sc=naver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쥐새끼' 같은 표현을 써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 대위(28)와 이아무개 중사(34)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4월12일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군형법상 대통령도 상관에 들어간다. 'ㅅㅂ' '병신외교' '쥐새끼' 등은 상관(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이다"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이 대위의 경우에는 일부 무죄가 더 생겼다. 1심 재판부에서 유죄라고 판단했던 이 대위의 트위터 멘션 중 "가카 치하아래서 정의가 있을 수 없지. 가카의 정의 : 자기 똘마니 양윤재나 재벌 이건희는 초고속 사면시켜준 이명박, 합당한 BBK의혹 제기한 정봉주의 죄가 설사 있다해도 뇌물수수나 4조5000억 비자금 조성에 2조원 탈세보다 중한가. 나중에 BBK가 가카소유로 판명나면... 사법부와 검찰이 뭐라고 변명할지 존나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냐라면서 정치인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나를 웃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었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ZZZ 군 당국 <나꼼수>는 종북앱... 삭제하라 나꼼수, 애국전선이 종북앱? 그럼 국방부는 가카앱이니?" 등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09679



1. 이재정 변호사 인터뷰 (2012년 05월 31일)


군인으로서의 개인, 시민으로서의 개인, 그리고 트위터라는 공간.


- 군인으로서의 이 대위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이 대위가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는 논지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의 인격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인지, 군인으로서 한 행위인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과거의 트윗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와서 대위, 육사 출신이라는 프로필을 합쳐서 무게를 실으려고 하지만, 그 트윗을 날릴 때만 해도 그게(군인으로서가) 아니었다. 만약 군 조직 내에서 이 친구의 대북관 안보관 등이 상사와 조직과 부딪혀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행위가 던져지면(사건이 일어나면)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그 척도가 생겨난다.

- 이 대위의 경우 어떤 정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도 부당하다고 본다. 프로필에 군인임을 밝힌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수준이다. 트위터가 일반인에게 퍼블릭하다고 하지만 트위터의 특징은 억지로 찾아서 읽지 않으면, 스토커가 아닌 이상은 종합해서 볼 수 있지도 않다.

- 트위터란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논란이 많긴 하다.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 개인의 영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이,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왜 했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다.

서기호 전 판사 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처음에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기호가 판사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영향력이 생겼다. 같은 의견을 말하더라도 예전과 지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서기호 전 판사가 올린 글을 막 캐내서 얘기하는 건 그거 자체로 코미디인 거고, 만약 서기호 전 판사가 지금도 판사이고 (지금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런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군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하는 것인가. 특수한 신분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
우리가 합의한 헌법과 법률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그 화두는 법 외적인 화두가 된다. 아니려면 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직업윤리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얘기가 반복되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다. 그에 따라 합리적 내부 절차에 의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헌법과 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튼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뺏을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판사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정당 가입 금지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 나는 이런 화두가 자꾸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사실 발끈하게 되곤 한다.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서 경계하게 되기도 하고.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실 우리 헌법 자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꿰매버리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는 몰라도 사전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뚫린 입으로 뭔 소리를 못하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길 가다 맞든 (…) 어쨌든 “뚫린 입으로 뭔 말을 못해”에 방점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50


[이재정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였다.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는데, 민변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1]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국민TV 비상임이사 등으로서 활동하였다.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변호했다.[2] [3] 
국민TV에서 <이재정의 70.5>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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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사이버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면서

자기성향에 따라 간간히 글 올렸나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