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뚜렷하게 정리된 생각을 주장하는 얘기라기보단
의견을 듣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번 질러보는 건데요 ㅋㅋㅋㅋ

노통이 뭔 마음으로 분양가 원가공개를 거부했는지 몰라도, 그건 제껴놓고,
원가공개 거부가 중요한 실책처럼 여겨지던데
원가 공개가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아무리 특수해도 어쨌든 하나의 상품인데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지.

상품 가격이란 게 물질적인 원가만으로 해석이 되나요, 어디.
아파트가 브랜드화한지 언젠데, 브랜드가치는 어찌 따질 것이며
그 단지가 크냐 작으냐도 중요한 요소인데 어찌 따질 거며,
(단지가 크면 가치가 높지만 반면 건축 원가는 떨어질 수도 있죠. 규모의 효율때문에)

땅의 가치, 그 위치의 가치가 핵심중 하난데 이걸 어찌 따지며...
(땅값 원가에 100%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땅을 언제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 마구 달라짐)
주변 환경, 교통,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있나, 그 단지들이 구형인가 신형인가,
뜨는 동네냐 지는 동네냐, 학교는, 학군은, 근처 편의시설은 .......

아파트는 아무리 인테리어가 달라도 대형보다 소형이 건축비 평당 원가는 더 들어요.
그럼 한 단지에서 대형 건축비 내리고 소형 건축비 올리라고 할 건가요? ㅋㅋㅋ
그게 원가를 기준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업자들이 대형을 더 많이 짓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수요자를 생각하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원가 공개를 운운하기 전에, 진작에 분양가를 잡았어야 해요.
근데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분양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입주 후 어차피 "제 시세"대로 올라가게 돼있으니
당첨이 로또가 되어, 당첨을 기준으로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만만찮죠.
(이게 IMF 이전,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기 이전의 보편적인 상황)
이건 그 자체로도 좀 합리성이 떨어지거니와
수요자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 IMF 직후의 분양가 자율화 상태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분양가 제한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다가 뒤늦게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했으니 너무 때늦은 거였죠.

또한 신규분양가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잡아야 하는데
서울시 조례도 문제고 뉴타운 정책도 문제고 조례 이전의 재개발 법령도 문제고....

헉 문제가 첩첩 산중~~

그러니 분양가 원가 공개 거부가 결정적인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
공개라는 것 자체도 이치로 봐서 그다지 맞지 않다는 거죠.

주택공사 원가 공개는 좀 다를 수 있고, 저는 민간에 한해서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