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싫어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 하나 인용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 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꽃 피어(조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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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hncs.kr/stories/5273687bab7b01f1d6032b93 



○ 첫째, 정책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노인소득보장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중기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뒤평가가따라야 합니다. 비급여 관리체계는 실질적 건강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수가제도도 같은 목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R&D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목표의 중요성은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둘째, 취약계층의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탈락이나 기초연금의 급여감소가 우려됩니다. 자활일자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중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공공기관 구매제도는 지켜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BF 인증의 확대는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해고자 복직 문제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


○ 셋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하지 않는 걸로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형편이 나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모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도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습니다. 국민 모두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해야한다고 말씀드렸고, 담배의 성분안전관리, 건강기능식과 의약품의 병용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관된 사업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종합계획도 마련해야합니다.


○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유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그 규모와 중요성에 걸맞게 보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과 질병관리본부도 다시 한 번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점검해서 추후에 큰 파급이 생겨서 신문에 나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법에 따른 집행과 국가의 역할도 강조드렸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에 따라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들 찾아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원장 선임 문제나 의약품 바코드 관리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질의드렸던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족함은 필요한 만큼 국가가 개입해야겠죠. 국민의 노후재무설계를 위한 공사연금포털 구축도 국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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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섯가지 주제들인데요, 저는 내년에도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기한 문제들 끝까지 팔로업하겠습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데요,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 법보다 제도가 제도보다는 행정이 ,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바탕으로 여기계신 분들이 만드는 제도, 그 행정 과정이 국민들을 슬프게도, 기쁘게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방문간호팀과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양쪽 모두 정말 죽을 만큼 바쁜데 그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뇨환자에게 복지관에서는 쌀밥을 주고 있고, 굶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건소가 혈압만 재고 간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가 이렇게도 연계가 안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 틈바구니는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에서도 보건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에 관해 연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주간 감사기간 동안 차관님과 처장님 이하 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부와 우리 국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신 복지부의 조신행 서기관, 식약처의 신재식 사무관, 건보공단의 배민구 차장, 국민연금의 장재오 차장, 심평원의 양희정 차장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끝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부, 식약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