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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의혹 관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1031120306421&RIGHT_REPLY=R1
이 곳 아크로 회원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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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1031120306421&RIGHT_REPLY=R1
이 곳 아크로 회원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2013.10.31 16:49:22
타루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민주당을 오프에서 지지하고 돈을 보내고 인터넷으로 지지하는 것과 FBI,CIA,NSA의 직원들이 정부 여당을 인터넷으로 지지하는 글을 양산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시죠?
박근혜의 저 말에 의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2013.10.31 17:06:39
길벗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검찰의 공소장에 원세훈이나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박근혜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님이 공소장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 올려 보세요.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정치 의견을 저런 식으로 검찰이 몰아 부치면 박근혜와 같은 반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박근혜의 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국정원 직원, 군인 포함)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의 직위를 활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이더라도 일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원세훈이나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박근혜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님이 공소장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 올려 보세요.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정치 의견을 저런 식으로 검찰이 몰아 부치면 박근혜와 같은 반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박근혜의 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국정원 직원, 군인 포함)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의 직위를 활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이더라도 일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3.10.31 17:29:36
미투라고라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그냥 개인적인 정치 의견 표현인지 그게 아니고 조직적인 행동인지를 놓고 현재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봐야죠.
대선결과 여당후보인 박근혜가 승리했다는 것, 따라서 댓글사건 수사도 야당보다는 여당에 유리한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국정원 여직원을 포함해 국정원이 댓글 공작의 흔적과 증거를 지울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이 상당한 조직적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견해는 없고 아주 보편적인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봅니다. 막 정권을 잡고 집권 기간 중 가장 거침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사안이 그다지 쉽게 덮여지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사건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밤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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