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강력범죄에 한해 도입했던 국민참여재판이 이제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평결제도를 본딴 이 제도는 미국은 배심원의 평결이 유,무죄를 결정하면 판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하고 양형등에서 판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판사가 기속되지 않고 무시할수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는 판사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거나 무리하다고 생각해도 쉽게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기가 어렵지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지법 판사도 배심원의 평결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고심하라 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쟈키 정관용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였던 서강대 임교수가 나와서 전주든 어느지역이든 우리 국민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공적인 재판의 평결은 상관없으며 양자를  분리할 수준이 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으며 지금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학연 지연 기타 연고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의 국민참여 재판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평결한다는 저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임교수의 말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배수를 선발하고 그 중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이 제척사유가 될만한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게 한것은 뻘짓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뭘로보고 동문이면 빼고 친척이면 빼고 말입니다.

저는 선거법이나 시국사건에서는 국민참여 재판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배심원이 잘못 평결하거나 중요한 법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누락을 해도 판사가 평결을 뒤집기가 쉬운반면 정치적 사건은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법같은 경우는 법의 적용과 해석  자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이 판사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하지만 이 부분은 맞고 틀리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전문가인 판사가 판결한다해도 오판은 있는 것이고 사적친분등으로 판결의 객관성은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선거법이나 시국,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자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해도 시비가 일어나기 쉬우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지역정치성향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에서는 말거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쪽이 위반하여 영남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며 그에 대한 다른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이 주진우판결도 그렇고 안도현 판결도 그렇고 지금까지 판례나 사건내용을 보면 판사가 재판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죄라고 봅니다.
저도 모의 국민참여 재판에 초청되어 법원에서 실제 참여재판과 같이 쉐도우  참여재판단이 되어서 해보았습니다마는 개인간 가치관이나 성향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배심원단중 전직 교장같은 경우는 말 할 것도 없이 엄청 보수적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의 취지가 좋다고 미국의 문화 불문법 중심의 미국법체계와 배심원 평결이 만들어진 배경등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맞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기존 판결을 보완하는 선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