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이 전주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안도현은 유명한 시인이자 지난 대선때 문재인 캠프의 요직을 맡았었고, 노무현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29123607559


재판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15160307713
http://news1.kr/articles/928836

무죄 평결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방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4608&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문제가 된 안중근의사 유묵의 소장자를 박근혜라고 명시한 안중근숭모회측 자료와 관련 방송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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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들을 요약해보면, 안중근의사 유묵을 1976년 홍익대 이사장이 구입하여 청와대에 기증하고, 보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에 청와대 소장품으로 등록되었고, 반면 안중근의사숭모회측 자료에는 박근혜가 소장자로 표시되어 있다가 최근 청와대로 변경되었으며, 안도현이 문화재청에 문의했더니 현재 그 유묵은 도난상태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고, 아직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안도현이 트위터에서 박근혜에게 소장과 도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도난 경위에 대한 정답은 박근혜만 알고 있다" "박근혜가 도둑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유묵을 박정희가 준건지 전두환이 줬는지 직접 밝혀달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대한 박근혜측의 해명은 "소장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안도현을 고소했죠. 

법률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안도현이 문화재청의 공식기록보다 사설단체인 안중근숭모회측 자료를 더 신뢰한 점, 박근혜가 TV 프로에서 해당 유묵을 자랑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은근슬쩍 공표한 점, 박근혜측에서 '소장한 적 없다'고 해명하였음에도 안중근숭모회쪽의 기록 오류와 제3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점, 박근혜를 상대로 도둑이나 도난 경위 운운했던 점이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안도현이 박근혜소장설을 사실이라 믿었을만하다고 판단한 듯 하고, 재판부는 그걸로는 불충분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각에서 배심원들의 지역을 거론하며 공정하지 못한 정치평결이라 공격하고 있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름을 부었구요. 이것은 외형상 대구에 사는 박근혜캠프 인사가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박근혜가 방청석에 앉아 피고를 응원하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한 것과 일치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임에도 배심원들의 지역이 거론되는 현상이죠. 만약 안도현이 대구나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우연히 야당성향의 배심원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쉬울겁니다. 즉 지역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정치성향이 관건인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든 배심원단들의 정치성향 구성에 따라 평결이 달라질 수 있을 뿐인거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곤 <전주에는 야당 성향의 국민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다> 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뿐인거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주>가 아니라 <야당 성향의 국민들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들>이라는 말씀.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일 때 본인의 성향을 떠나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판사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판사들의 평소 성향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유무죄가 엇갈렸던 숱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미션인 것이고, 그것은 마치 길바닥의 만원짜리를 십중팔구가 호주머니에 넣고 시치미 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럽다해서 결코 옳은 일이 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이번처럼 정치적 배경이 뚜렷한 사건조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인 것이지, 결코 '전주'나 '대구' '서울' 같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당연한 이치쯤은 뻔히 알고 있을텐데도 전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안도현이나, 그런 자를 응원하는 문재인이나 개념을 어디에다 팔아먹고 이 지랄을 하는건지 가증스럽기가 이를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