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군의 선거개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은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채동욱 총장 윤석렬 팀장의 체포영장 청구시 상부보고안하고 시행한 일등과 맞물려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선거부정이 자행되어 당락을 바꿀 정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자체로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길벗님처럼 이게 무슨 조직적이냐 개인행동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냉정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실체적,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일단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자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 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치고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심리전단 70명이 댓글을 달고 트윗을 했는데 검찰 수사로는 수백개 아이디로 1760개를 게시했고 이중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8개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은 9명입니다.

트위터도 5만건이라고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선거개입은 얼마 안됩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역시 몇 명의 직원이 연루되었을 뿐 요원 다수가 참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밝혀낸 것만 그 정도지 이미 지우거나 증거인멸한 것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왕 밝혀낸 부분을 근거로 유추하더라도 70명 전원이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쓰거나 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사실 조직적으로 하려면 당차원에서 비밀 알바조직이나 당원조직을 가동하는게 훨 쉽고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선거 개입을 위해 심리전단을 확대하고 70명에게 조직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도록 하게 했다는 점 역시 미심쩍습니다.

70명이라면 아무리 충성도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체크한다해도 대선국면에서 야권에 정보가 새지 않을 리가 없으며 실제 정보가 새나가서 문앞혁명이 있었지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정보였습니다.

 

아울러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당선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70명이 지속적으로 선거개입에 대한 댓글만을 달아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외수 공지영등 유명 야권인사들의 트윗은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다 인터넷등도 야권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증거인멸을 하였다해도 검찰이 압수수색등으로 수백개 아이디를 찾아내고 특정직원이 단 댓글들을 확인하고 서버등을 조사한 점을 볼 때 상당부분은 확인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세훈의 성향이나 행동으로 볼 때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야권 일변도의 구도는 막으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선거기간은 정권 심판론이 일어날 수 밖에 없기에 그가 충성하는 이명박의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활동을 독려했을 것이라는 추축이 가능합니다.

심리전단의 다수 직원은 정부 정책홍보와 이명박 정치 옹호에 대응하게하고

따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직원들을 추려서 야권 지지자들의 글에 대한 반론이나 문재인 안철수등에 대한 글을 쓰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좀 어정쩡한 선거개입을 하게 된것이지요

원세훈은 박근혜 정권에서 한자리하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그는 정권재창출을 해야 그나마 이명박이 보호된다고 보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고자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야권이 생각한 것처럼 대규모나 본격 조직적인 개입은 아니고 새누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물증이나 증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법적인 관점입니다.

선거법은 10만원을 받았어도 준 사람 받은사람 다 처벌 받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처벌합니다.

공정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규모가 얼마가 되든 처벌을 하게됩니다.

일단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민주당이 낸 제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2차장을 기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검찰의 원세훈 기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7개이며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은 9명이다. 작성 기간은 지난해 919일부터 1214일까지다.

 

댓글 중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거론한 글은 3,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통진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다. 대선 유력 주자였던 안철수 예비 후보를 비판한 댓글은 3건이었다서울고법 형사29부는 오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히고 "여직원 김 모씨 등 나머지 직원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기소명령을 보면 분명 지시와 보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볼 때 선거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원세훈이 직접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나 비방을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넓은 범위의 대응을 지시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문제가 된 댓글등은 상관의 지시에 의해 계통을 따라서 이루어진 조직적이라는 것입니다.

 

길벗님은 자꾸 숫자가 적어서 조직적이 아니고 명령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법원이나 명령한 근거를 인정하고 있으며 숫자가 적고 많음은 조직적이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는 선거개입의 규모가 대규모다 아니면 소규모다 하는 양의 차이지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관점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대선에서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발표는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추정하거나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가도 이 부분은 판단불가이거나 영향이 당락에 미칠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발표는 잘 못된 것이지만 민주당이 애초에 주장했던 대규모 비밀 아지트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축소 은폐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국정원 역시 책임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넣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모든 조직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김용판등의 행위와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고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초기에 광우병으로 코너에 몰렸던 경험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한발이라도 물러나면 야당은 두걸음 더 다가올걸 생각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 특유의 성격은 더욱 타협을 거부하게 만들고 일어난 현실자체를 인정하는 데도 인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문제에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합의나 재판에도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병원등에서도 당사자나 가족 유력자의 주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문재인이 나서서 대선승복은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선거개입은 용납할 수 없고 양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기 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면서 버텼어야 합니다.

아마 그랬다면 지금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중요한때 정쟁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 상황은 새누리와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면 확실해 집니다.

결국 국민들이 외면하는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이나 친노는 연기를 피우고 장작을 한두개씩 더 얹으면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올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국민들이 불구경할 여유도 없지만 관심을 끌만큼 불이 크게 번지지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