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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이곳에서 97누18097 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걸 처음알았네요 ㅎ

아니 도데체 누가 법원 판례가 이후꺼라고 하는거야-_-
(스켈럽에서 몇분 계시던데...;;)

이정희 의원이 명백히 옳은말 한거 같은데... 역시 종교적 신념은 이기지 못하는건가요?
-이판례는 98년 6월 26일 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