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판결문 정도는 다 읽어보고, 또 법률 지식이 없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멘트를 듣고나서 입을 놀려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왜 그리 색맹에다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작자들이 많은지.


(강기갑 판결문 중 펌)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장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전문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1/20/ART39388.html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1/20/ART39389.html


P.S.검찰애들 무지 쪽팔리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죄판결되었으면서 이를 두고 법원이 좌편향되어서라고 주장하면 이것들 거의 대가리에 총 맞은거 맞음.  

P.P.S피디수첩 판결문은 아직 입수치 못한 관계로 패스. 뉴스보도상의 요지로 보건데 이 또한 법원의 좌편향과는 전혀 무관한듯 보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