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때문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고 거리투쟁에 이어 공동학습등 여러모양으로 투쟁을 하여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인정하고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건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이럴때는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문제화 시켜서 대결양상이나 전교조 약화를 노리는 정부의 속좁은 처사도 한심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술수에 걸려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전교조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는 법적 근거를 가진 합법적 노조이고 그렇다면 법률의 규정을 지켜야하고 법률이 불합리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폐지운동을 벌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를 위해서 수천명이 해직된후에 어렵게 얻은 합법적 지위를 버리고 있다.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전교조가 쓸데없이 멍청한 싸움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모두 백전 벡승의 장군인데 이들의 승전의 비결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싸우는 것이었다.

전교조의 이번 싸움은 정부가 원하는 장소에서 정부가 원하는 시간의 싸움이다.
지금의 여러가지 정국 상황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명분을 보면 전교조에 결코 유리하지 않고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을  지키는 이익에 비해 법외노조가 되는 손실이 더 큰지를 가능해보아야 할 것이다.

싸움은 명분이나 당위로만 이길수가 없으며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싸움은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길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의 이번 투쟁은 결코 이길수 없는 싸움이다
아니 법외노조를 선택하므로 이길수 있는 싸움을 지는 싸음으로 가져간 자충수인 것이다
전교조는 아직도 명분이나 강격이론에 휘둘리는 운동권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였다.

해직자의 조합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법개정이나 해직자의 복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조직 자체를 법외노조로 만들어가면서 할 일은 아니다.
사실 법외노조가 되면 9명의 해직 조합원 문제는 사라진다
싸움의 이유나 명분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어서 해고자 조합원을 인정하라고 투쟁을 한단다
이건 모순되고 멍청한 소리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일단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법을 바꾸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훨 올바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