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출범을 전후해 특정지역에 대한 인터넷 비하 댓글이 무려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3106547


여기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다들 아시다시피 호남지역을 말합니다. 호남에 대한 비하, 경멸, 증오 심지어 노골적인 학살까지 주장하는 인종주의적 정신질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행동이 1~2년 사이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거대한 조직망과 자금, 정보, 실행계획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관련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린 댓글에 노골적인 지역혐오성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러한 인종주의적 혐오 댓글이 국가권력의 묵인과 뒷받침 심지어 기획과 실행, 예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이 사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종의 내란 범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특정지역, 원적지의 인구비례로 따지면 20%를 넘나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홍어니, 멸종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발언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 전체를 내란으로 몰아가겠다는 악랄한 의도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저러한 내란 음모적 행동이 이 나라의 국가예산 및 법의 뒷받침을 받아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이것은 이 나라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다른 어느 것보다 시급하게 해명되어야 할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 실천목표의 하나로 지역대립의 해소를 강조하셨더군요.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 나라 국민 대부분이 적극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지역대립의 해소를 원하신다면 상상을 초월한 인종주의적 정신병의 소산인 저 호남지역에 대한 증오를 근절할 대책부터 마련하십시오. 증오를 당장 근절할 대책이 없다면 그 증오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저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제정이라도 서두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건, 그 운동은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발안이자 아이디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본격적인 지역차별, 호남증오의 씨앗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뿌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재평가 또는 부활이 유신체제의 부활 시도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서 국정운영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과거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혐오의 범죄에 참여한 인물들이라는 점도 이러한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의는 결국 구체적인 정치적 선택과 실천, 행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냥 일개 정치꾼의 립서비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21세기의 초입에 이르러 과거 어느 시점보다 전국민과 전계층, 전지역의 화합과 일치단결을 전제로 한 국가 발전 로드맵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역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역차별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