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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효과를 악용하는 정권과 권력자들
 
40년 동안 가둬놓고 매일 세뇌를 시키고 조금 잘못하면 고문과 주리트는 것을 예사로 하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못하도록 하다가, 그 대상들이 들고 일어나고 독재와 학정을 규탄하니까 그 강도를 대폭 낮추어 약간의 발언을 형식적으로 허용하고 덜 무섭게 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 40년간 짓눌려있었던 사람들은 자칫 좋은 세상이 왔다고 착각할 수 있다. 더불어, 30년간 주리를 틀던 압제자는 좋은 세상이 오게 만들었다고 생색을 낼 수도 있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개만도 못한 삶
 
박정희는 김재규가 71년 대선을 끝으로 다시는 대통령에 나오지 않겠다고 공표하라는 간언을 하자 일단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중들을 속이는데 유리할 것 같이 생각되어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몽땅 바로잡겠다"면서 마지막 출마임을 시사해 보였다. 그러나, 프레이저 보고서의 '뱀같은 인간 박정희'라는 수식어는 괜히 붙은게 아니다. 붙을만 해서 붙은 것. 김재규의 간언을 들어주는 시늉을 했던 박정희는 그 다음해인 72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유신헌법의 가장 독소적 조항을 두 개만 -하도 잘못된 것이어서 두 개만 뽑기도 어렵지만- 뽑으라면, '1.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축소한다 2. 국회는 언제라도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 있다'라 하겠다.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나라도 구성이 안디며 구성원도 없고 세금도 없으며 일할 사람, 나라 지킬 사람 등등이 없다. 이토롱 필수요소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죽이고, 민의를 대표하며 국정을 감사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국회를 시도 때도 없이 박정희가 폭파해야한다고 명색이 헌법이란 것에 적어놓은 것은 평할 가치도 없는 미친 짓이었다.
 
박정희가 키워놓은 전두환이 다시 5.17로 탱크를 앞세우고 동료들을 쏴죽인 피를 밟으며 정권을 찬탈한 후 또 다시 헌법같지 않은 헌법을 만들고 10년 가까이를 돈벌이와 군사문화주입에 열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먹는 맛이 좋고 과거 형님이었던 박정희가 18년을 했는데 10여년만 하고 물러나는게 싫으며 또 구린데가 많았던 전두환은 맘놓고 조종할 수 있는 노태우를 꼭두각시로 앉히고 섭정을 하려다가 6.10항쟁으로 개꿈이었음을 절감하며 이순자와 백담사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다.
 
참 민주주의를 향해 갈 길이 너무도 먼 한국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고, 88올림픽이 개최되고 같은 해에 국정감사란게 처음으로 자리잡는다. 밟으면 짓밟혀야 하는 것이 민중이고 대중이었는데 정부가 하는 것을 모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요 언뜻 볼 때 학정이 끝나고 완전히 좋은 세상이 도래한 듯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즉,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국회가 감사하여 바로 잡는다는 취지만 좋은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 이후로 25년 동안 제법하게 매운 맛을 내지 못하고 수박겉핥기, 얼렁뚱땅 또는 주마간산이라는 말을 들어왔고 이건 금년의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금년 국정감사의 경우 20일 동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짧은 기간에 무려 630개의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잡혀있다. 너무도 할 일이 산처럼 쌓였는데 그래도 의원들의 주말은 챙겨야 하고 쉬어야 한다. 말이 20일이지 며칠 되지도 않는다.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기관 42곳을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루에 4곳을 정밀감사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42곳이란 것이 말이나 되는가. 거기다가 주도권과 당리 당략이 무시될 수 없으므로 몇 몇 문제가지고는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움질도 해야 한다.
 
잠시, 관계 법령을 살펴보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2012년3월21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법 제2조에 따르면,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로 적혀있다.
 
이 법 내용대로라면, 30일로 국정감사기간을 잡을 수도 있고, 본희의 의결을 거치면 정기회 기간 속에 국정감사를 넣을 수도 있다. 정기회 기일 속에 넣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부각되면 그리할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주말을 다 제외시켜야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개정 전 20일이었던 것을 너무 짧은 듯하여 30일로 바꾸었으면 이번 국정감사는 30일로 정했어야 옳다. 그래봤자 수박겉핥기라는 말을 면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볼 것 아닌가.
 
한심하기 짝이없는 한국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압제 당하고 입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약간 나아졌다고 이 에 만족해야 하는가? 이 정도를 좋은 세상이 온 것이라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금년초에 박근혜가 장관감도 아닌 자들을 장관에 임명하려 하여 두 세 달 동안 청문회로 시끄러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청문회는 힘이 하나도 없다. 어떤 자가 도자히 안될 것으로 보여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한국의 청문회는 빛 좋은 개살구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청문회에 나오기까지 대단히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다시 말하면, 안될 인간은 청문회란 것에 나오기 전에 이미 도태가 되어버리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묻는 자리가 된다. 그야말로 청문회 그 자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소에 부동산 장난을 하던,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주식으로 놀음을 하듯 하던 상관없다. 마음 놓고 할 짓 못할 짓 다하다가 청문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검증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청문회를 말이다.
 
이러니,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청문회를 우습게 보는 것을 떠나 귀찮게 여기게 되고, 이것 역시도 총통적 독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청문회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에 무조건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개선이 시급한 한국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미국의 청문회는 상설 청문회이다. 그 어느 때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청문회를 열 수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검증되지도 않은 자를 앞에 놓고 시야비야 싸움을 하듯 난리굿을 벌이다가 대통령이 어거지로 임명하면,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며칠 툴툴거리다가 끝난다. 이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치 때문에 속병이 생기고 울화병이 생긴다. 이러다가 국정감사라는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잘 못 임명된 자들의 말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데, 무능하면 자른다는 조건으로 임명된 윤진숙의 경우, 청문회나 감사나 똑같은 결론만 낳았다. 비단 윤진숙 뿐이겠는가. 거의가 다 그렇다.
 
미국처럼 청문회도 상설이 되어야 하고,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미리 검증하는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있어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를 상설로 하자고 하기엔 모든 기관들의 일 진행을 수시로 발목잡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완전 상설은 힘들더라도, 상설과 1년 중 30일이라는 것 사이에서 절충책을 찾아야 한다. 형편없이 검증도 안된 자들을 힘도없는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거쳐 임명한 후 얼척없이 짧은 감사기간 중에 또 다시 만나서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악순환의 되풀이요 시간낭비에 예산 낭비에 전력 낭비다.
 
몇 백개가 되는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전지전능도 아니고 모든 분야 박사들도 아니다. 당연히 자기 전공 외에는 전문지식이 태부족이다. 감사에 임하는 기관장들이나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자세도 문제지만, 감사라는 것이 쫓기듯 하는 것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현정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O%지만, 청문회와 국정감사의 불합리한 점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만 한다.
 
[시사뷰타임즈 발행인]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