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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손아귀에 든 국방부, 그들의 안어울리는 쌍두마차
 
어제 16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도 분노와 규탄의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군 정보본부 내 사이버 司(사)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여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었다.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는 그 출발점이 2010년 1월1일이다. 이때부터 군 사이버 사는 사이버 작전계획과 시행, 사이버전 관련 연구개발 및 대북 사이버 교란에 대한 대응 등을 임무로 시작한 것이었다. 사이버사령부를 설치하는데 배정된 예산만도 30억5천900만원이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어왔는지 그 상세를 아는 것은 군 정보본부장 등 극소수일 것이며 우리 일반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30억이 넘는 돈이 부족했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컴 여러 대 구입하고 감청에 관한 장비 구입하고 그들이 주로 입주하여 일을 할 공간을 새로 마련하면 될 일이며 단독 서버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본래의 임무에 해당된 일만 한다면 많은 돈이 꾸준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국정원으로 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퍼나르는 짓'을 했다는 것은, 대체 뭣에 돈이 필요하기에 그런 것이었는지 이해가 좀 힘들다.
 
더군다나, 국정원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로 대북심리전을 한다고 하며 군의 사이버 사도 같은 말을 이번 국감에 나와서 김관진 장관이 했는데, 똑같은 일을 국정원과 군이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고 수집정보의 구심점이 흐려지는 일일 수도 있다. 이론상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 둘 중 한 곳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군대가 없어질 수는 없으므로 없어질 대상은 당연히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
 
국방부에 대북 및 해외 정보부를 마련하고 그 곳에서 대북 정보 및 작전 그리고 해외 안보관련 정보 등을 총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이 좋음에도, 군과 국정원이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정원 손아귀 안에 국방부가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어있는 지를 보여주며 더구나 그러한 국정원이 또 박근혜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껍데기만 민주주의를 표방할 뿐이고 헌법에만 민주주의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로 갈 수 없으며 속내는 완전 독재란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박근혜를 세우기 위한 미친 짓 시작
 
위에 적은 독재적 위계질서 하에 있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가 미쳐도 제대로 미친 채, 겉으로는 대북정보수집이네 대북심리전이네를 내세우면서도 그 간판 뒤로 돌아가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에 유리하도록 작전을 짠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을 위한 전략은 내동댕이 치고, 부정선거를 만드는 전략을 경천동지할 음모 속에 짠 것이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잘 잠 제대로 못자고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먹고 입지 않고 절약하며 번 돈 중 세금으로 낸 것을 모아서 국정원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천문학적인 돈' 을 주고, 애국을 표방하면서 어떻게든 정부로 부터 몇 천만원 정도를 뜯어내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자칭 애국단체들에게 또 돈을 대주면서 '정부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추한 애국단체라는 노털들을 용병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국정원으로서는 박근혜가 되는 것이 명맥 유지, 생활유지 등등이 되므로, 이명박과의 모략 속에 박근혜를 밀기로 작정하고 또 군 사이버사령부는 돈 대주면서 상전으로 있는 국정원의 입김 하에 열심히 국정원과 공조하여 정치댓글을 뿌려대며, 노털깽판 애국단체라는 것들은, 이념과 신조 및 가치관 따위와는 상관없이 '돈 뜯어내면 그만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돈만 챙기면 그만이자 돈 잘 주는 사람을 선전한다'는 신조를 가진 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에게 평균적으로 3~4천만원 씩을 지급하면서 국가 예산 중 150여 원을 투자했던 것이다.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노털깽판단체들은, 정부가, 기존 정권 존속을 광고해주고 선동해주는 광대로서, 구입한 선거용-몸 보신용 용병들이었다. 직원이나 요원 그리고 깽판단체의 일개인에게 들어 올 돈 액수는, 깽판단체회원들의 경우 1년에 고작 몇 십만원(3천만원을 한 해에 지급하는데 그 단체의 회원이 20명이라 치면 참으로 불쌍한 액수)인데, 이 푼돈에 영혼과 이념 그리고 인생을 팔아가면서 박근혜 찍자는 광대노릇을 했던 것이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요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겐 정부에서 정한 월급 외엔 나갈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이 끝나자 마자 군 사이버 사 요원들에게 '일괄적 포상휴가'를 베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원하던대로 절차와 수단이야 어떻건 일단 박근혜가 됐으니 수고들했고 잘했다고 행한게 아니겠는가.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국감이나 국조에 나와서 부정하는 말들은 뒤집어서 다시 부정을 해보면 정답이 될 때가 많다.
 
세운 박근혜가 밀려날까봐 다시 미친 짓 재 가동
 
구역질이 날 정도의 짓들을 저렇게 하여, 국조가 시작되고 국감이 시작되었지만, 그들 입장으로 보아선 당연하게 '과거에 행한 짓들 부정하고 감추기 위한 미친 짓'들이 재 가동 중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4명이 정치적 글을 달았음을 인정했기에 군 수사기관인 군 검찰과 헌병에서 수사를 할 것이란다. 그런데, 사전에 단서를 단다. 이 4명의 요원들이 '정치적 관여죄'를 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이다. 이런 단서를 다는 군 관계자라는 자는 요원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따름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누구를 찍자고 할 때에 해당되는 정치적 관여죄를 묻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도 수사할 전망이라지만, 군이라는 특수조직 하에서, 상관이 지시했다고 털어놓기는 불가능 할 것임을 생각하면, 어차피, 군에서 수사한다는 것도 이미 결과가 뻔하다. 물론, 사회의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법하게 일하던 채동욱과 윤석열은 시베리아로 물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박근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봐 가리기 위한 미친 수작들이다.
 
우리나라를 세계가 완연히 독재로 회귀된 국가로 보며 인권 등은 없어지고 말살되어 가는 국가로 볼 정도로 속속들이 곪아있음에도, 박근혜는 재해시장 가서 헤벌쭉 웃고 난데 없이 어린이들을 만나서 찢어지게 웃고 내외빈들을 모아놓고 '창조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꽤나 살만한 대한민국인 것처럼 포장을 하며 싸돌아 다닌다. 부정선거로 당선됐기에 밀려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젠 괜찮다는 듯.
 
기폭제 및 도화선이 될 사건 한 두 개가 터져야
 
이러한 국가의 모습 속에 마음놓고 휘젓는 박청국법새를 견제하라고 만들어 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전국적 세력 결집 모습에 자족하는 듯하고 '국정원 개혁하여 민주주의 회복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맛이 가도 한참 간 구호를 어제 시청앞 광장에서 다시 외치며 스스로 든든한 야당이라고 자평했다. 현정권을 무서워하는 야당이 외치는 구호가 올바른 것이 될 수 없고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없다.
 
민주당을 보노라면, 든든한 세력이 아니라 '잠재적 근심거리 세력'으로 보인다.
 
현재 박청국법새를 억지로 규탄하는 모양새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명목 상으로만 갖추면서 집권하면 현 여당의 작태들을 그대로 답습할 세력으로 말이다. 만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모든 악의 근원인 국정원을 없애버릴까? 천만에다.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긴 커녕 내 휘하에 두고 마음껏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해체가 아니라 고작 개혁을 외치며 현 국정원의 보복이 두려워서도 개혁이라는 말 이상은 쓰지를 못한다.
 
모종의 부정선거 및 부정정국 비난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야 한다. 그래야 기폭제가 되고 국민 혁명의 도화선에 제대로 불이 붙는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길 1각이 여삼추로 고대하고 있다.
 
[시사뷰타임즈 발행인]
현요한[common sense]
 
[사진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