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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와 까마귀떼'...좌측-채동욱 윤석열 권은희, 우측-박청국법새+현검찰 상부
 

국정원과 검찰상부가 썩었음을 입증해 준 윤석열!
 
어제 윤석열 팀장...제2의 채동욱 되나? 라는 글을 올렸다. 저 제목에 따른 부제는'
 
국정원이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윤 지청장이 고의인지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도 따져봤어야
 
라고 붙였었다. 결국, 진단이 모두 맞았다. 앞질러 결론부터 적자면, 윤석열 국정원 정치댓글 특별수사팀 여주지청장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긴요해서 '국정원 직원법' 및 검찰청법 및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시원스럽게 모조리 무시해버린 것이었다. 윤 지청장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비리 감추려고 위계질서 주장이 웬 개소리더냐!
 
모두 알듯 '외압으로 흔들어 찍혀내 버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마음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가 버린 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총장 자리엔 먼지만 쌓이고 있다. 길태기 대검 차장이 채 전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체제라지만, 검찰 수뇌부나 그 밑의 검사들이 정식 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식으로 총장이 오면 또 다시 지시 내용이라든가 색깔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길태기 직무대행의 말에 무게가 두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길 직무대행도 자신이 임시적이자 한시적 대행이며 내내 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휘하 검사들을 모아놓고 다부지게 어떤 일을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지청장이 이른바 요식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보고를 하면 이 2차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할 것이며 조 지검장은 길태기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여 결재라는 것을 맡은 뒤, 그 결재에 따라 윤 지청장이 행동개시를 해야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국정원에도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고 또 끝나면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해야 하니까,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검찰청의 단계적 결재 및 국정원에의 보고라는 두 가지 중첩된 길을 밟아야 하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무려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한 내용을 적발한 윤 지청장에게는 국정원에나 검찰 상부에 보고할 기분도 안나고 맛도 안났음은 당연하다.
 
윤 지청장은 우선 문제가 되는 사안을 확실히 수사하여 범죄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의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압수수색이란 것은 급할 수 밖에 없다. 급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필요도 없다. 속된 말로 '이렇게 급해 죽겠고 미치겠는데' 감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며 입 벌리고 누워있듯 한가롭게 '체계가 흐뜨러져 엉성한 검찰 상부'에 보고하겨 최종결재가 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싫었고 '좋은 수사결과'로써 사후보고를 할 생각이었을 게다. 더불어 검찰 상부에 수사내용을 보고하면 국정원 귀에 들어갈 염려도 있기에 더욱 꺼려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정원에 미리 보고하는 것도 국정원이 김 뺄까봐 내키지 않았음은 당연지사다.
 
윤 지청장은, 박근혜라는 여자를 따르는 딸랑이들과 눈먼 지지자들이라는 국민 중 극히 일부를 뺀 나머지 제정신 들어있는 국민들에겐 반갑고 든든한 말을 했었다. 다름 아니라, 원세훈을 기소할 때, 윤 지청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원칙주의자였다. 당연하고 딱 맞는 적용이었다. 이 당시 윤 지청장의 올바른 행동을 두고 '선거법을 적용해 논란을 빚고있다'고 보도한 언론들은 몽땅 잘못된 말을 한 것이었다. 오히려 "윤 지청장의 선거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괴상한 무리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야 했다. '논란'이라는 말은 이치에 안맞는 일을 행했을 때 쓰는 단어이다.
 
이렇게 올곧게 '검사 원래의 길'을 걸어 가려는 윤 지청장의 눈엔, 시급히 국정원법 및 선거법에도 위배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작태를 발가벗겨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국정원의 잘못과 현 정권의 無정통성을 백일 하에 드러내 버리려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윤 지청장은 이진한이라든가 조영곤 등에의 보고 및 그들의 결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신청에 이은 발부를 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을 밤늦도록 수사해버린 것이었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위계질서와 복종이 철칙인 군대라도 바로 앞에 적군이 날 죽이려고 총을 들이댔는데, 분대장-내무반장-소대장-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 등등에의 보고 및 결재를 받아 총을 쏠 미친 인간은 없다.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사후보고의 정당성'이 있을 경우는 대단히 많을 수 있다. 소위 '돌발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말도 안되는 대선 선거 부정에 대한 단서를 확실히 찾아내려고 몸 바쳐 수사하는 윤 지청장을 두고, 이진한이나 조영곤이 한가롭게 왜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삼는 것은 국정원 비위 맞추기 및 위계질서를 위한 위계질서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윤 지청장이 원세훈 공소장에 추가시킨 내용을 철회하지 않겠느냐하는, 참으로 멍청하고 짜증나는 분석을 내놓는 자들이 있다. 위계질서는 위계질서고 사실은 사실이고 중요한 사건 포착은 포착이다. 원칙으로 가자면,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나 검찰 상부나 모든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한 놈들 3명을 추가로' 잘 잡았다고 윤 지청장을 칭찬해야만 한다. 그리고, 윤 지청장이 이번에 밝혀낸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공소장에 올라서 준엄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
 
헌데, 우리나라 기강과 정의에 '보물'을 적발해 낸 윤 지청장을 두고, 박근혜에게 심대한 타격이 미친다고 꼬작지근하게 '보고 및 결재'라는 오뉴월 길 바닥에서 한가롭게 볼펜 굴리는 소리나 하고 있는 자들이야 말로 즉시 찍어낼 대상이라 할 것이다.
 
윤석열 씨!
 
참 잘했소. 본래, 어디를 가나 의인은 극소수인 법이요. 까마귀들의 지저귐에 눈썹 하나라도 흔들리지 마시오. 당신을 현정권에 빌붙어 험담하는 자들은 극소수요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수는 그 보다 몇 천만배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시사뷰타임즈 발행인]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