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pg 

 
박근혜와 박근혜의 국정원은
얼마나 불쌍한 짓을 하고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찰나적 권력에 취해있다
 
[연합뉴스의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소셜네트워크(SNS)인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18일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옥상옥 국정원의 무소불위 칼 휘드르기 작렬
 
검찰이 저 기사에 나온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 중 3명을 체포하여 조사했다는 것까지는 좋다. 당연히 조사해야 하니까. 헌데, 국정원이 볼 때 저 밑의 꼬맹이로 보이는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정원이 딴지를 걸고 나선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들이대며, 왜 기관(국정원)에 통보하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의 무소불위 칼날 들이대기에 검찰이 "상황이 급박해서 사후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도 하지를 못하고 후딱 석방해 버렸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 어이가 없는 수준이 끝나면 박근혜 정권과 어울리지 않고 재미가 없다. 검찰이 하는 말에 기가 콱콱 막힌다. 검찰 왈,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석방했다"였다.
 
아니, 압수수색까지 했다면서, 그래서 뭔가 수상해서 밤늦게까지 수사한 것이라면, "사전통보를 못한 것은 국정원 직원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지금 정식으로 보도하겠다..이 사람들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수사를 지속하면 어쨌거나 국정원에 통보한 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체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조사해보니까 구속 사유가 없었다가 아니라 어차피 구속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국정원 사람은 구속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을 에둘러 말한 것 아니겠는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수상이라도 법 아랜 평등한 것
 
국정원을 '법외지역'(치외법권이라는 말은 일제시대의 용어이고 쓰지 말아야 할 말)으로 국정원 법으로 정해놓은 것부터 잘못이고, 이러한 국정원이 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게 아님은 물론이고 본래의 목적인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정보수집 및 그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박정희와 박근혜를 죽기 살기로 무조건 보호하고 감싸기 용도로 만들어지고 박정희 때와 똑같이 무소불위를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을 떠나 정식 부처도 아니고 박근혜 개인 직속이기에 박근혜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대통령제'라는 직위에도 부끄러운 흠결사항이 늘 수반된다는 것을 뜻한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여러 사람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 스스로 물러난 사건이기에 한국과 연계되어 생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국의 18대 부정사건의 내용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밖에 안되는 워터게이트로도 닉슨은 물러났는데 대체 박근혜는 왜 저렇게 아직도 앉아있느냐는 직접적 이유 때문에도 자주 불만 속에 예로 회자되고있다.
 
국정원이란 곳이 정말이지 누가 볼 때도 물 샐 틈없는 정보 수집을 하고있고 그런 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특혜'는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는 일이란게 '반대자 감찰 및 사찰' '사찰된 자 뒷 조사로 밀어내기''정치에 개입하여 대통령 선택 죄지우지하기'등등의 일 따위나 한다는 증거가 수도없이 나오는 이 나라의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힘과 법외지역에 있음을 과시하면서 무슨 '통치행위를 행하는 집단'처럼 나댄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도 뻔해서 하기도 귀찮은 말이지만, 대통령이고 국정원이고 국무총리고 살인범이고 절도범이고 간에 잘못하여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그 어떤 법에도 대통이나 국정원 사람들은 구속을 못시키며 처벌해선 안된다고 적혀있지 않다. 단지 권력을 잠시 쥐었다고 '높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알아서들 포복으로 기어다니거라를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고 그 강요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다.
 
문제는, 얌통머리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 인간들이 저질러 주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터뜨려주는 연막탄으로 자신의 총체적 부정당선이 가려지는 듯 한 것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며 그렇기에 국정원과 정와대의 부소불위의 힘이 결코 줄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정원이고 청와대고 자기 앞에서만 설설 기어주면 되고, 박근혜 이외의 사람에겐 박근혜를 위하여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둘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정원 셀프개혁이라는... 국민을 가지고 노는 말도 나온 것.
 
검찰에게 고한다
 
유-무언의 압력, 유-무형의 외압 등을 견디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명색이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적발해 내 처벌함으로써 우리 정치와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보루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사람이 두 번 살지 않고 두 번 죽지 않는다. 더러운 외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면, 마음에 맞는 검사들과 동맹 항의라도 하던가 검찰 복을 기자회견 열고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고하면서 벗어라.
 
국민들이 그대를 지킨다. 현정권에서 더러워서 검찰 복 벗고 양심검찰이 되어있으면 차후 올바른 정권이 올 때 그대들은 다시 중용될 것이다. 더러운 정권에 굴복하여 맘에도 없는 어용검사 또는 추한 검사로 남는 것보다는 본인의 명예 그대 자식들의 명예 그리고 뭣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명예롭고 양심있는 검찰로 남으라. 다시는 국정원의 거드름에 눌려 할 것을 못하는, 스스로도 평생 불만스럽고 자신이 싫어질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