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관련된 특허에서 한국과 미국은 조금 달랐었죠.


한국은 First-To-File(선출원주의)이고 미국은 First-To-Invent(선발명주의)였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옳고 맞느냐...라는 논란과 관계없이 선출원주의가 발빠른 전략인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비리 아닌 비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분야에서 특허 스무 건 이상을 출원 등록시켰는데 그러다보니 업체들 간에 '말도 안되는 특허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그 것이 악용되는 현실을 몇 번 보았기 때문이죠. 뭐, 꼭 대한민국만의 특성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저의 third job인 multi-language translation(다국어 번역)의 대부분은 이런 특허에 대한 번역 의뢰이고 현업 또는 장래에 알아두면 좋은 관련 기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 특허 건수 No.1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것을 R & D로 구분하여 Research와 Development로 나눈다면 삼성의 특허는 Development 분야가 대부분이고 Research 분야는 이미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 선점하고 있습니다.(일본도 대부분 Development 분야가 대부분이고 Research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죠. 일본의 상품이 맹위를 떨칠 때 '일본이 창조한 것이라고는 FAX 기기 뿐이다'라는 비야냥에서 보듯 말입니다.)



특허에 대하여 잠시 문헌을 인용하죠.


한국은 2005년 기준 3극 특허건수가 3,158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다. 3극 특허건수란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말한다. 이는 특허를 주도하는 3개국의 특허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건수가 많다는 뜻은 해당 국가의 특허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한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07년 특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9.1%씩 3극 특허수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제가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도 개념특허가 한 개... 그 개념특허도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응용특허(Development 분야)여서 Research 분야의 특허 한번 내보는게 '소원 아닌 소원'이죠. '욜'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Research 성격의 특허를 낼 날도 있겠죠.



세계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스웨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미국...으로 검색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인 이유....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최소 2천억불에서 최대 5천억불까지로 시장이 형성되는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선출원주의를 선택했죠.



미국 특허법에 있어서 1952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특허법 개정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확정되고 지난 2013년 3월 16일부로 시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히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이 독특하게 유지해오던 “발명우선주의”를 버리고 “출원우선주의”을 택했다는 것이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시점이 좀 묘하죠.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전쟁이 발발하던 시점이라는거. 어쨌든 미국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바뀌면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몇 발명가들은 미국의 개정 특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하는등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난 김에 검색해 보아야겠군요.



특허는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자동차의 앞 범퍼나 도로의 안내 표시판 등에 사용되는 접착테이프는 3M사 제품이 압도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사회인이라면 필수로 쓰는 포스트 잇은 특정 접착제를 만들려다 실패한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수세미. 이 수세미는 한 미국 가정주부가 고안한 아이디어를 3M에서 채택하여 빅히트를 쳤죠.



꼭 돈을 벌겠다..... 는 생각보다는 '이런 이런 불편한 것을 개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 아이디어들이 상품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덜어준다면... 거창하게 말해서.... 이만큼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