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리의 온상 국정원, 그 뒤에 박근혜가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도 치가 떨리는데 군까지?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던 8월 하순, 언론들에는 '검찰, 원세훈 신종 매카시즘에 빠져 중한 처벌 필요'라는 기사가 떴었다. 국정원과 경찰이 극구 부인하던 대선개입 사실도 많이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는 이대로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8월28일 이석기와 통진당 관계자들을 집과 사무실을 급습히면서 반전을 꾀하고 원세훈의 신종 매카시즘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던 검찰총장 채동욱을 흔들어 떨구고 또 다시 몇 명의 통진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남북대화록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한달 보름이 흐른 10월14일이 되었다.
 
국정원 정치댓글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민주당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소신 껏 사실 그대로를 말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재판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면 징계까지 받았다.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의 '사이버 사령부' 소속 530단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했다는 주장을 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북한 정보와 관련하여 그럴 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을 하여 원세훈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말을 하며 결국은 인정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라는 곳이 국정원으로 부터 예산을 받아쓰고 있으며 어제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는데, 표되는 곳이라면 음성적인 돈 지원을 이렇게 해온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현정권의 북풍작업에 홀려서 미루고 유야무야 넘긴다면, 이는 정말이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자손심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동시에 현정권의 부정부패 및 독선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군의 사이버 심리 전단 요원들에게 대선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포상을 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다가 김 장관은 나중에서야 북한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포상을 한 것이지 대선 직후에 준 것은 아니라고 어설픈 해명을 했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정치에 개입하여 댓글이나 달라고 국정원이 지원하고 국방부가 하수인이 되고 박근혜가 되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포상을 한게 분명하지 않은가!
 
국정조사나 국감에서 민주당이 제아무리 현정권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리저리 따지고 의혹을 추궁하면서 간접적인 긍정을 받아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대충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잘 못되어있는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국정조사 및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비리들을 모두 정리하여 그것을 근거로 현정권을 압박해야 하며 이렇게 썩어빠진 비리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하며, 나아가 정통성이라는 말 조차도 아까운 박근혜 정부를 국민과 힘을 합쳐 무너뜨리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거듭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현재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는 박근혜 및 새누리 그리고 국정원 등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모든 비리의 원천과 온상이 되어있는 국정원을 향해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의 주장은 하면 할 수록 더욱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부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은 박근혜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물러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저질러진 것인지 샅샅이 파헤칠 궁리를 해야하고, 그 파헤쳐진 결과물을 박근혜와 현정권 인간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제시하여 커다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만이 현재의 교활한 정권을 무릎꿇리는 길이 될 것이다.

[시사뷰타임즈 발행인]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