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분산책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입시문제 사교육 문제 등등 논란이 무성하고 대책도 많은데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저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인데 모두 알면서도 위선으로 헛된 논의만 무성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없이 대책이 나온 입시제도 사교육 문제 이것이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것입니다
아무리 입시제도를 바꾸어도 본질은 하나도 안변하지요
입시제도가 아니라 명문대학을 나와야 경제적 서회적으로 사람대우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명문대를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두가지가 문제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 모순을 먼저 고치고 그 격차를 줄여서 일반대학이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어느정도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고 삶이 행복해 지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으면 지금쯤 이정도로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고를 독일의 아미스터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수준의 그래서 다른나라가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 고급기술인력으로 만들면 기업에서 월급도 많이 줄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명문대는 아예 대다수 사람들이 포기할만큼 바늘구멍으로 만들어 버리는겁니다
지금 스카이 입학 정원을 토탈 천명정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룹들 한양대 뭐 이런것도 지금보다 절만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비슷한 네임벨류나 실력이나 분산이 되어 학벌체제가 굉장히 완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시간을 오후 2시면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사교육을 받더라도 그래도 노는 시간이 생길겁니다
사회 분위기도 아이들이 좀 놀아도 되는구나 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언론등 사회전체가 나서서 의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입시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수도권 인구집중도 그렇습니다
지방을 살기좋게 만들어서 분산시켜야지요
살기좋은 곳으로 몰리는것은 막을수 없는 현상입니다
서울에서 50분거리에 행정도시 하나 만든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까?
뭐 예정대로 만들어져도 50만으로 게획기되었다는데 수도권에서 50만 빠져나가봤자입니다
수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이런 논란으로 국력을 소모하는데요

서울은 좀 불편하게 놔둡니다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서울에는 투자를 안합니다
대신 그돈으로 지방을 아주 살기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씁니다
물론 먹고 살 일자리가 관건인데 물가싸고 환경좋고 교육시설 좋고 하면 어느정도 일자리도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유치등도 같이하면서 이번 세종시 수정안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말했지만 방향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중요문제의 논란은 언제나 본질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지엽적인 것이나 부수적인것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지 발상의 전환이 안되는지 알고도 딴청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