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제가 분당 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던 시절에 민주노동당에 이런 비판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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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들의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뽀대나는 아젠다들을 전부 독점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폼생폼사하다 '뒈져도 좋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아젠다를 독점하지 말고 한국 보수에게 '너희들은 왜 이건 안하냐?'라고 질책하는게 맞다"
한국의 진보가 저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이런 뽀대나는 아젠다를 독점한데서 온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우파를 자임하면서 기본소득제 실시를 주장한다면 또 '우파 기믹' 운운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누누히 강조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애먼 사람 '기믹질한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님들의 정치적 상상력 좀 키우시길 주문드립니다. 기본소득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피노키오님의 발언을 인용하죠.
원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우파들의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극좌파들의 주장인 것처럼 바뀐 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아직도 'customer-oriented' 정치가 아니라 'maker-oriented' 정치가 강요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피노키오님의 발언에 힘입어'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죠.(기본소득제는 아크로에서 피노키오님이 제일 먼저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차칸노르님은 이렇게 주장하셨군요.(요즘, 연달아 차칸노르님에게 딴지를 거는데.... 지송... ^^)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 한사람당 1년에 3600만원씩 지급하는 '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을 국민투표 한다니까, 우리 나라 노동당 일각(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에서 모든 국민 한사람당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은 이런 '현실론'을 '관념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더군요, 언어도단도 이런 언어도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론자들에게는 현실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현실이 됩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5000만명이니까 매년 5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GDP의 50%에 육박하는 매년 500조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상기 차칸노르님 주장 중 '파란색 부분'은 허수아비치기 오류입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유는 박근혜가 대선공약 때 '증세없는 복지실현'을 주장했고 재원 마련을 soc등의 불필요한 요소를 절감하겠다 주장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저는 박근혜의 복지정책이 '택도 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누누히 주장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증세없는 복지실현'을 포기하고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을 하라고.
결국, 돈이 실제 없는지 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지가 확대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박근혜 정권, 죽어라고 증세 안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부족할 수 밖에요. 더우기 soc관련하여 기존에 수년 전에 시작되고 수년 후에 완료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 중단할 수 없고 (세세히는 분석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으로 보아도 맞다고 판단되는) 영남지방에 쓸데없거나 중복되는 soc 투자가 많다는 것이죠.
즉, 'soc의 불요한 투자를 줄여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실행하겠다'라는 박근혜의 주장은 soc의 사업 시행의 현황 및 신규 전개 때문에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돈이 없어 기초연금도 쩔쩔맨다'라고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의 주장.
우리 나라 노동당 일각(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에서 모든 국민 한사람당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거가 희박합니다. 차칸노르님이 링크하신 기사들에서도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했다는 대목이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단지,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가안)은 있습니다.
물론, 이 인용한 블로그의 글도 그렇고 (2009년) 그 전에 읽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들이 실행방법에 있어서 '탁상공론적 발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좀더 정밀하게 다듬는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2009년도에 256조원...... 그리고 2013년에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돈만 100조원.
결국, '성장을 통한 분배냐?' 아니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라는 최상위 논점에 귀착되는데 글쎄요..... 이거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제 경제학 실력으로는 택도 없고..... 단지, 브라질은 2010년부터 시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일본의 총리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자고 해서 잠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 실시 여부는 결국 '국민의 정치적 상상력'에 달려있겠고.... 정치적 상상력들을 좀 키우시기를 감히 주문드려 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10.08 12:37:27
차칸노르한그루 / 우리 나라 노동당 일각(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에서 모든 국민 한사람당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라는 주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민주진보진영의 한 인사의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하는 다른 민주진보진영의 인사, 기타 민주진보진영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별 이의제기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검색해보니 장석준 부대표가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론을 주장한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분배 복지정책과 월 100만원 현금지급 정책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피노키오님 말씀대로 월 100만원 현금의 기본소득지급은 우파적 사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 증세를 통한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진보진영 내의 패션진보 강남좌파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인데 왜 찬성합니까?
통상의 분배 복지정책과 월 100만원 현금지급 정책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피노키오님 말씀대로 월 100만원 현금의 기본소득지급은 우파적 사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 증세를 통한 월 10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진보진영 내의 패션진보 강남좌파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인데 왜 찬성합니까?
2013.10.08 14:56:52
한그루차칸노르님/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맞을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70% 이상이 서울에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과연 부동산 대책의 전향적인 정책이 가능할까요?
논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님은 (비록 이번 논점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진보진영의 머리끄뎅이를 잡아당겨와 알리바이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님의 표현에서도 '패션진보 강남좌파'와 '보수주의자'라면서 좌파와 보수주의자가 동시에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은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셨는데 좌파에는 '패션진보 강남'이라는 꽤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고 보수주의자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한 '이미지 공세'이죠.
만일, 패션진보 강남 좌파와 보수주의자 양쪽 진영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표현 상의 문제가 있을텐데 솔직히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이 불가능한 책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3.10.08 18:19:45
차칸노르한그루 / 패션진보, 강남좌파가 효율적인 표현입니다. "진보좌파를 자처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실익에 관해서는 보수주의자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진보좌파"라고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어차피 풀어써도 비난이나 비판의 뉘앙스는 있습니다. 풀어쓰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책임의 무게 중심은 보기에 따라 다르죠. 보수주의가 분배와 개혁을 반대하는 데에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보수주의자에게 책임의 무게중심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진보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사회적 위상 강화, 사회적자산을 키우는 데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진보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더해지는 만큼 책임의 무게중이 강남좌파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분배와 개혁정책에 더 적극적인 반대를 실제로 보여준, 영향력을 행사한 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책임의 무게 중심은 보기에 따라 다르죠. 보수주의가 분배와 개혁을 반대하는 데에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보수주의자에게 책임의 무게중심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진보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사회적 위상 강화, 사회적자산을 키우는 데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진보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더해지는 만큼 책임의 무게중이 강남좌파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분배와 개혁정책에 더 적극적인 반대를 실제로 보여준, 영향력을 행사한 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2013.10.08 13:06:57
피노키오기본소득제도는 사회당의 제1공약이었고, 현재의 노동당은 사회당과 진보신당 잔류파가 합당한 것이니 노동당의 공약인 것이 맞을겁니다.
제가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헛소리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한번 논의해볼까?에 더 가까웠다고 기억하는데....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해 극좌파들의 몽상이다 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근거를 들어서 공박한 적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기존복지제도의 또다른 장점인 효율성이나 공공성 규모의경제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서 그닥 좋은 평가를 해주기가 어렵네요. 가령 전국의 국공립학교들을 몽땅 없애고 그 예산을 1/n로 현금으로 나눠준 뒤 사교육시장에 맡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감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은데;;
제가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헛소리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한번 논의해볼까?에 더 가까웠다고 기억하는데....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해 극좌파들의 몽상이다 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근거를 들어서 공박한 적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기존복지제도의 또다른 장점인 효율성이나 공공성 규모의경제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서 그닥 좋은 평가를 해주기가 어렵네요. 가령 전국의 국공립학교들을 몽땅 없애고 그 예산을 1/n로 현금으로 나눠준 뒤 사교육시장에 맡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감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은데;;
2013.10.08 15:08:17
한그루피노키오님/저 역시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님과 같은 시각입니다. 즉,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와 공공성의 상충은 (기억에 의하여 기술한다면)러셀이 그 부분을 짚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러셀인지...도 문득 의문이 들고... 맞다고 해도 그걸 읽고 이해는 완전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지금 교육열은 생존여부를 놓고 경쟁하는 분명 병적인 현상인데 만일 기본소득제가 실행되어 생존여부의 염려가 많은 부분 감소된다면 이 병적인 교육열은 많이 가라앉겠지요.
제가 누누히 주장한, 한국 노조가 세계에서 최고로 강성인 이유는 '사회임금(기본소득제와는 유사하면서 또 다르죠. 님은 잘 아시겠지만)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순간 사실 상 경제적인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현실에서 노조가 강성을 띨 수 밖에 없고 현재는 음서제도로 '진화(?)'하는 중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물론, 님의 지적처럼 기본소득제와 기본복지제도의 상충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직감적으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 제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 시행하면서(기본소득제가 실행된다면) 문제점을 잡아나가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과 '성장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는 진영은 이 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고 또한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진영은 '성장을 통한 분배' 주장의 오류를 반영하여 자신의 논지를 강화시키는 노력은 하지않고 '단순히'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3.10.08 18:05:38
오야지과연 기본소득제가 가능한가? 그 재원은 어디서? 같은 물음들이 따라오는데
인간이 자본에 포섭되는 이유는 임금을 위한 생존으로써의 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무산자들에겐 생산력에 관한 노동의 선택만이 강요되고 그에 반하는 비자본적 노동은 배제됩니다.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자유 거시적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봐도 이런 자유의 제한은 부당한 것이 되겠죠.
선조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생산력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의 극심한 불평등을 타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10.08 18:16:47
오야지이 문제는 지난 세기를 점렴했던 논리 미결수의 딜레마, 닭대가리게임등의 소멸게임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슴사냥게임과 같은
지속가능한 협력게임으로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와 결부된 당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3.10.08 18:17:37
익명28호우리나라에서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복지.....아니 사회안전망 구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기때문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수없는것은 마치 5년마다 정권창출을 위해(서만) 존재하는듯 보이는 두 거대양당의 개짓거리때문이라고 생각하구요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할수만 있다면 기본소득제도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앞의 승리와 성과에만 몰두하는게 어쩌면 축구와 정치가 이리 닮았을까요
방금 40대가장이 5천만원의 빚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뭐 학원에서 청소하시던 분인지 강의하시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시던 일이 무엇이 되었든 일정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가장이 왜 가정을 꾸려나갈수 없다고 느끼며 코너에 몰렸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삶"그자체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할까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무엇이든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 "삶"그자체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 사회가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회적,정치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합의하고 구축하고 실행할 환경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죽기전에는 그런일이 벌어지지않을것같다는 생각이 매우 드네요
우리정치는 아직도 '해방직후'와 별반 다르지않아보입니다
2013.10.08 21:49:10
한그루익명28호님/아직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한 역사가 짧고 더욱더 권력욕에 충실한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maker-oriented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고 제가 문재인이나 박근혜를 경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님의 페시미즘에 기름을 붓고 성냥을 그어댑니다.
아마 제가 죽기전에는 그런일이 벌어지지않을것같다는 생각이 매우 드네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한국에서 기본소득제 실시 불가능할까?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931692&comment_srl=932118
by 한그루
저는 제 증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데 저승노자돈 100원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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