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당 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던 시절에 민주노동당에 이런 비판을 했었죠.

"한국 진보들의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뽀대나는 아젠다들을 전부 독점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폼생폼사하다 '뒈져도 좋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아젠다를 독점하지 말고 한국 보수에게 '너희들은 왜 이건 안하냐?'라고 질책하는게 맞다"

한국의 진보가 저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이런 뽀대나는 아젠다를 독점한데서 온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우파를 자임하면서 기본소득제 실시를 주장한다면 또 '우파 기믹' 운운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누누히 강조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애먼 사람 '기믹질한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님들의 정치적 상상력 좀 키우시길 주문드립니다. 기본소득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피노키오님의 발언을 인용하죠.

원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우파들의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극좌파들의 주장인 것처럼 바뀐 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아직도 'customer-oriented' 정치가 아니라 'maker-oriented' 정치가 강요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피노키오님의 발언에 힘입어'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죠.(기본소득제는 아크로에서 피노키오님이 제일 먼저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차칸노르님은 이렇게 주장하셨군요.(요즘, 연달아 차칸노르님에게 딴지를 거는데.... 지송... ^^)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 한사람당 1년에 3600만원씩 지급하는 '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을 국민투표 한다니까, 우리 나라 노동당 일각(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에서 모든 국민 한사람당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은 이런 '현실론'을 '관념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더군요, 언어도단도 이런 언어도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론자들에게는 현실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현실이 됩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5000만명이니까 매년 5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GDP의 50%에 육박하는 매년 500조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상기 차칸노르님 주장 중 '파란색 부분'은 허수아비치기 오류입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유는 박근혜가 대선공약 때 '증세없는 복지실현'을 주장했고 재원 마련을 soc등의 불필요한 요소를 절감하겠다 주장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저는 박근혜의 복지정책이 '택도 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누누히 주장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증세없는 복지실현'을 포기하고 '증세를 통한 복지실현'을 하라고.


결국, 돈이 실제 없는지 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지가 확대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박근혜 정권, 죽어라고 증세 안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부족할 수 밖에요. 더우기 soc관련하여 기존에 수년 전에 시작되고 수년 후에 완료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 중단할 수 없고 (세세히는 분석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으로 보아도 맞다고 판단되는) 영남지방에 쓸데없거나 중복되는 soc 투자가 많다는 것이죠.

즉, 'soc의 불요한 투자를 줄여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실행하겠다'라는 박근혜의 주장은 soc의 사업 시행의 현황 및 신규 전개 때문에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돈이 없어 기초연금도 쩔쩔맨다'라고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의 주장.

우리 나라 노동당 일각(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에서 모든 국민 한사람당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거가 희박합니다. 차칸노르님이 링크하신 기사들에서도 1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론을 주장했다는 대목이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단지,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가안)은 있습니다.



물론, 이 인용한 블로그의 글도 그렇고 (2009년) 그 전에 읽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들이 실행방법에 있어서 '탁상공론적 발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좀더 정밀하게 다듬는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2009년도에 256조원...... 그리고 2013년에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돈만 100조원.


결국, '성장을 통한 분배냐?' 아니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라는 최상위 논점에 귀착되는데 글쎄요..... 이거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제 경제학 실력으로는 택도 없고..... 단지, 브라질은 2010년부터 시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일본의 총리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자고 해서 잠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 실시 여부는 결국 '국민의 정치적 상상력'에 달려있겠고.... 정치적 상상력들을 좀 키우시기를 감히 주문드려 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