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밤에 자러가기 전에 차칸노르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논의의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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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소비곡선은 변함이 없고, 밀어내기가 불가능해지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차칸노르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a. 불공정 밀어내기를 하고 있었을 때는 대리점에 마케팅 비용이 오롯히 다 전가됩니다. 회사 이득, 대리점 손해
b. 공정 밀어내기만 허용이 되면 그 마케팅 비용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회사:대리점이 서로 일정부분 지게 됩니다.

a에서 b로 변했다고 가정합니다. 즉, 불공정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가 공정 밀어내기를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쨋든 회사의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밀어내기가 완전 불가능할 때보다는 덜 왼쪽으로 움직이겠지만 어쨋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 그렇다면, 공정 밀어내기를 얻어 냈다하더라도 불공정 밀어내기가 있을 때보다 어짜피 가격상승은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이때 소비자, 회사, 대리점의 손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칸노르님의 논리 그대로를 가정한 후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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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차칸노르님의 대답은 "공정 밀어내기와 밀어내기가 완전 금지된 경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문 서답입니다. 제가 원한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불공정 밀어내기가 있었을 때"와 "공정밀어내기가 생겼을 때"를 비교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아래 님의 원글의 댓글이 너무 길어져서 읽기도 불편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써주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공정 밀어내기가 있었을 때"와 "공정밀어내기가 생겼을 때"를 님의 논리데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공정 밀어내기가 생겼을 때가 소비자+우유회사+대리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님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에요.



추가:

공급곡선이 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달과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입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이거나 차칸노르님이 주장하면 자기 모순이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미래 가격에 기대에 대한 이야기는 미뉴에님한테 드린 댓글에 있듯이 케인지안 스토리라 차칸노르님이 꺼내시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차칸노르님이나 어리별이님 같은 분이 좋아하시는) 재고비용같은 것에 대한 염려로 물론 순간 공급곡선이 잠깐 움직일 수는 있다고 쳐도 이것도 아주 잠시간만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이라 리버테리안 세계안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면 그때부터 메뉴코스트, 스티키 프라이스 이야기로 진행이 되면서 뉴케인지안 스토리와 직접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정부의 시장간섭이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셋째, 우유회사들의 숫자가 변했을 때도 공급곡선이 변할 수는 있는데, 남양유업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일정 우유회사가 파산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칸노르님은  또 법 제도가 변하면  그 여파로 공급 곡선에 변화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법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에만 국한해서 공급곡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법이 변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 여파로 단위 우유에 대한 생산 비용이 '직접적'으로 상승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차칸노르님이 여러가지 거론하셨지만 별로 타당한 것이 없고, 게중에 마케팅 비용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기에 마케팅 비용이 진짜로 상승했냐라고 거듭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른다고 하셨지만요. 중간, 중간에 거듭 반복하시는 전보다 우유 공급량이 15% 줄었는데, 그것때문에 우유 생산(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은 제발 그만하세요. 이것은 첫번째로 economy of scale과 관련이 있어서 잘못 주장을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록 단위비용이 감소된다는 (또는 역으로 생산을 적게 하면 단위비용이 증가한다는)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이야기라 역시 뉴케인지안으로 빠질 뿐이고, 두번째로는 아무리 양보해도 그냥 공급곡선내의 움직일 뿐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기술혁신이나 원유 가격 상승이나 임금의 상승이나 등등의 이야기는 이번 논의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원유가격 상승이나 임금같은 것의 상승이 직접적으로 공급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차칸노르님의 이번 주장은 오히려 근거가 없어질 뿐이지만....)


덧2: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혹시 제가 케인지안을 공격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케인지안이냐 네오클레시칼이냐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임을 밝혀드립니다. (오히려 제 경제 사상 자체가 네오 클레시칼에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차칸노르님이나 차칸노르님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네오클레시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여태껏 제가 차칸노르님에게 배운 리버테리안의 개념은 네오 클레시칼과 씽크로율이 90%이상이고 특히나 정부의 시장간섭(또는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차칸노르님의 글을 간혹 비판을 할 때, 이게 전경련이나 KERI에서 말하는 소리와 씽크로율이 90%가 넘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 방식이 리버테리안이나 네오클레시칼의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하기 때문입니다. KERI에서는 리버테리안 스터디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테리안은 케인지안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시는 차칸노르님의 말씀에 저는 퐝당할 수 밖에요. 물론 철학적인 문제는 경계를 그을 수 있다고 양보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리버테리안은 어쩔 수 없이 네오클레시칼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칸노르님의 접근 방식은 케인지안하고 더 흡사해서 더는 퐝당X2일 수 밖에요. 가슴은 리버테리안이지만, 학부거시경제학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하다보면 결국 케인지안방식으로 리버테리안을 정당화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켈렙에서 스스로 네오 클레시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번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안 일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간섭에 대한 접근을 하는 보수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차칸노르님도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 거시경제학은 케인지안만 배웁니다. 니오클레시칼 이야기는 대학원에 들어가서야 비로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뭘 더배웠다, 덜배웠다라는 것으로 님을 찍어누르고 싶은 사람도 못되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리버테리안의 세계관을 차칸노르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잘 몰랐으니깐요, 그런데 반대로 님도 어쩌면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주시면 약간은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