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 스위스 국민투표 부친다
이건 그냥 실현성 여부를 떠나 그 취지가 얼마나 갸륵한가?
정말 이런 나라라면 정말 몸바쳐 충성하고 싶은마음 뿐이다!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한국에 비하면 얼마 훌륭한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05925.html?_fr=sr21
기본소득론 주장하는 것이 어차피 빈부격차 심한 나라에서 사느니 기본 소득 받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지금보다 더 나쁠 게 없다는 식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해하고 납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본소득론이 우리 나라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니 참으로 깝깝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43298195819149&id=100004169104385
케인스도 마르크스도 모든 시민에게 月 100만 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807180432
이제 정부가 기업에 돈을 쓰지 않고 개인에게 돈을 쓰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일을 안합니다. 일은 안하는데 돈이 들어와서 소비만 늘어나면 결국엔 인플레에 재정 파산이죠. 스위스 같은 나라 국민들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투철하고 직업윤리가 투철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는 짓은 안하고 놀고 먹는 행동은 안합니다. 돈이 그냥 월 300만원씩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형편이더라도 노동을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관이 우리 나라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유럽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제게 "서구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꼭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고 책이나 문서를 통해서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는) 대충이라도 그 나라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폭소가 나올 지경이라니... 독서지도를 제대로 못받으셨군요. '간접경험'이라는 용어는 들어보기나 하셨습니까? 못들어보셨죠?
꽁돈을 받으면 일을 안할 것이라는 것은 '배부르면 눕고싶다'라는 세계적인 속담 등등을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다"라고 하시면 님은 인문학적 감각이 없으신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님이 "사람들의 본성이란 꽁돈을 받아도, 먹고 살만큼 돈을 거저 받더라도 일을 한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하는 겁니다.
http://www.laborsbook.org/news/read.php?no=385
일단 현금지급 자체는 스위스 인구와 국민소득을 볼 때 우리보다는 여건이 좋지만 일본의 경우를 봐도 10년 불황시기에 현금지급했는데 실패했지요
우리나라와 유럽은 솔직이 넘사벽이지요
저는 무슨 서구 우월주의나 민족성 이런것으로 논할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사실을 보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또한 책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나라에 대하여 직접 가보거나 거주하지 않고 책이나 들은 이야기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현지에 살던분들의 이야기로는 거의 다 맞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것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안될까요?
아니 사실 스위스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북유럽이나 스위스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지요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인 그리스나 이태리와도 다르고 땅이 넓고 풍요로운 프랑스와도 다르지요
즉 북유럽 사람들은 함께 협동하고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얼어죽거나 굶어 죽는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알 고 있습니다.
왜 독일이 법학 철학 의학 그리고 정밀 기계가공 기술이 특히 발달했을까요?
요리 역시 독일이나 북유럽 영국이나 아일랜드까지도 프랑스나 이태리와 비교하면 이건 개밥수준이지요
2. 유럽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스위스 역시 수십개의 부족 그리고 독일역시 수십개의 선제후 국가들로 오랫동안 통일되지 못하고 각자 봉건체제를 유지하고 할거하던 나라입니다.
도시마다 상징과 깃발이 존재하던 나라들이고요
이것은 결국 공동체와 개인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자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천년이상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그런 나라입니다
왕조 역시 고려 조선 기본 오백년을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다스리던 나라지요
즉 통치자의 이익과 백성의 이해관계가 그다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경우 주민자치 조직이나 참여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게 발달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피지배자의 입장에서서 우리나라가 아닌 그들의 나라인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의 역사도 겨우 몇십년 밖에 안됩니다.
뭐 두레나 향약 유향소 이야기는 하덜덜 마시고요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축제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축제만해도 수백개가 되는데 그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게 몇개나 될까요?
관에서 손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지할 만한 축제는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축제는 몇개나 되고요
축제가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즐기고 경제적 이득도 얻고 의미도 있는가를 따지기전에요
오랜시간동안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던 종교이야기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불교나 유교적 가르침과 기독교적 가르침의 차이가 있지요
불교의 허무주의 유교의 개인주의와 모든 믿는 사람은 형제라는 것과 신의 뜻이 우선임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차이
또한 서양문명과 정신의 원조인 로마시대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의식과 동양의 종주국인 중국의 문화와 의식
시민들의 참여문제 이 차이가 엄청난겁니다
솔직이 우리나라와 스위스나 북유럽이 비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위스나 북구가 우리보다 우월한거 인정해야 합니다
1. 국민소득
2. 사회제도나 청렴도
3. 주민들의 자치와 민도
4. 문화나 예술에 대한 이해도
5. 그 나라가 지금정도 잘 살게 된게 그냥 제국주의 침략때문일까요?
그들의 노력입니다
특히 스위스나 독일 스웨덴등 북구는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때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아시는지요
수급자 임대주택의 관리상태 엘레베이터에 오줌냄새가 진동하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전동휠체어는 팔아먹고 더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역사는 저도 어느정도 말 할 건덕지는 있습니다
이 논문 21세기에 나온 겁니다. 수많은 참고 논문 문헌들도 대부분 20세기말 21세기 초에 나온 것들입니다.
국민성,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사회학 연구,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 사회학의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코라 드보아라는 사회학자가 국민성이라고 할만한 그 집단 그 국가 사회의 모든 단일 멤버에게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이후로 국민성 연구는 일단락 됐습니다만
가장 최근,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의 최근 문화인류학계에서는 다시 국민성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에서의 신기능주의라고 하는 학문적 조류입니다. 국민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아래 기사를 보세요.
한국형 복지는 불가능하지 않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71602012274660001
경제 구조와 환경, 역사적 배경, 인구, 국민성 등에 따라 복지 모델은 다를 수 있고 성패도 그에 따라 영향 받는다.라는 구절 보이시죠?
여가에 대한 가치가 높으며 자기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한 국민성 내지 문화를 가진 집단에서는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인종차별도 아니고 서구우월주의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1950년대식 국민성 이론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탈맥락적이다)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 '국민성'이라고 할만한 공통적 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등등이 과거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기능주의라는 학파가 순간순간 변하는 가운데서 '국민성'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찾아내고 그를 바탕으로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말이 붙는 이론들은 대체로 실용적이고 변통이 강합니다)
기사를 쓴 사람이 문화학, 인류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봐서, 국민성 등을 거론한 것을 봐서 문화인류학의 신기능주의를 이해하면서 썼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만.
"문화학적 인류학적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언론인이 괜히 현학하기 위해서 '문화학' '인류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단어를 쓰고 문화학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자고 썼겠습니까?
이규화 씨에게 메일 보내서 질문해보면 알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저는 이만 다이.
나치의 국민성 인종주의의 비극을 서술해야 할 역사학에서는 국민성을 부정할지 몰라도 문화인류학에서는 국민성을 긍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국민성이 우월하다, 놀기 좋아하는 국민성은 열등하고 부정적인 국민성이다라는 식으로 국민성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국민성이 낫다 못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국민성이라는 것은 가치 상대적으로 이해돼야 하는 것입니다. 놀기좋아하는 국민성은 놀기 좋아하는 국민성대로 좋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대로 좋은 것입니다.
(역사학에서는 어느 정도 특정가치를 우선시키는 사관이나 역사진보의 방향 같은 것을 정해놓고 역사를 기술하니까 가치관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 상대적일 뿐이라고 하는 가치상대주의와 친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하하님 같은 분들의 글을 보면 하하하님 같은 분들에게는 자유주의는 나쁘다, 신자유주의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 가치절대주의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유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 극좌파에서부터극우파에 이르는 것과 같이 폭넓은 스펙트럼이 자유주의 내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글들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비계약론적 평등론적 자유주의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나 할지...)
아래 역사학에서 말하는 한국문화라고 정의되는 것과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한국의 국민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5562&cid=476&categoryId=476
학문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중들, 대중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은 국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국민성이라는 개념, 국민성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하하하나 디즈레일리 ItGetsBetter 님같은 분들을 향해서 강준만 교수가 아래의 책을 썼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한국인 코드 - 강준만
http://blog.naver.com/hanamander?Redirect=Log&logNo=110099953928
나치의 국민성론이 나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규범학의 측면에서 엄밀히 고찰해 볼 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단지 국민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치상대주의를 부정하고 가치절대주의로 나가면서 일방을 먼저 부정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국민성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볼 때 마다 황당할 뿐입니다. 그런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공격받기 쉬운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크로에서도 국민성 운운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들을 자기가 추측해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퉁치는군요. 그걸 하나하나 지적해나가면서 도달하는 결론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고, 결국 답은 '모른다.'거든요.
어떤 국가의 '국민성'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그걸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자신한테 있는가?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은 러셀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들을 싸그리 다 없에고 기본소득 하나로 통일하자는 주장이죠. (아마도 모든 국공립 무상교육등도 모두 없어지겠죠). 복지전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먼같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실시하자고 한거구요.
원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우파들의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극좌파들의 주장인 것처럼 바뀐 듯.
그나저나 전 스위스에서 저 이슈로 국민투표까지 벌인다는 소식듣고 약간 놀랬습니다. 저 뉴스 듣기 전에 누군가 저더러 기본소득제가 스위스같은 소국에서나마 국민투표를 벌일 정도까지 사회이슈로 유럽에 부각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어봤다면, 전 바로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20년 이후에나...라고 답했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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