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칸노르님의 남양우유사태에 관련된 논지는 순환논증의 오류적 주장이지만 어쩌면 영원히 결론이 안날 논점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한국 보수-진보 진영에서의 격론들이 있었던 논점들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1) 성장을 통한 분배냐?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2) 경영세습이 맞는 답이냐? 전문 CEO 제도가 맞는 답이냐?

3) 중소기업 위주 산업 구조와 재벌 위주 산업 구조 중 어느게 답?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보세요. 그동안 저는 관련 논점들 중에서 한편으로는 이쪽, 다른 한편으로는 저쪽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기 논점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한쪽이 '지고의 선'으로 주장하는 얼척없음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의견의 강도를 삭감하는 정도의 포지셔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차칸노르님의 논지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합당한 주장이겠으나' '과연 최선은 아니더라도 정답이겠느냐?'라는 의문을 떠올려보면 최선의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작년말 그 제도가 시한이 다되어 최근에 우유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유의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뭐하느냐?입니다. 그걸 거론하셨어야지요. 리버테리안이시라면요. ^^(맞나? 이건 차칸노르님 빈정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우유 대신 주식인 쌀에 대하여 미국의 정책을 능가하는 보조정책-그 실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을 실시하고 있으니 미국의 우유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쌀의 경우 '보관료'만 혈세가 연간 4백억 이상 예산이 소비되고 있어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즉, 한국에서는 우유에 관한 한, 대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건 구조적인 모순을 내포할 수 밖에 없지요.


우유 시장을 놓고 보면 대기업, 축산농가 그리고 유통업체 소비자..... 이 네 개의 경제단위가 전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먼저 포스팅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유 소비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끼워팔기가 우유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먼저 포스팅에서 통계로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이 네 개의 경제단위 중 하나 이상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칸노르님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유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우유 관련 네 개의 경제단위가 모두 만족"

이건 직관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단순히 대기업과 대리점의 관계의 공정성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개의 경제단위 중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럼, 축산농가는 망해도 되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프랑스의 18세기인가?(18세기인지 19세기인지 헷갈리는군요) '반값 우유 사례'를 들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Q : 우유가 반값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A : 소고기값이 떨어진다.



각설하고........


미국 우유값에 대하여 아래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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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4대 우유소비국입니다. 우유가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주별 물가순위와 우유 가격 순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땅이 넓죠. 우리나라와 같이 트럭으로도 충분히 운송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축지역이 널리-그러나 집중적으로- 퍼져있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미국연방우유유통명령(FMMOs)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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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공원료유 관련해서는 가격지지제도(DPPS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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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우유 관련 연구보고서가 열편 정도 있는데 무슨 곡선이더라? 비행소년님은 아실듯.... 0부터 1000까지의 수치로 0이면 완전폐쇄시장, 10000이면 완전경쟁시장...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지수가 1000이라서 상당히 폐쇄'스러운' 시장이고 한국은 얼핏 읽은 기억으로는 100. 미국보다 더욱 폐쇄 시장이죠.(집에 보고서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널럴하고... 집에서는 투잡부터 퍼잡깢 날밤까는 신세... ㅠ.ㅠ;;; 집에 가면 그 곡선 이름을 말씀드리죠.)


어쨌든, 차칸노르님의 주장은 네가지 방법으로 반론이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피노키오님과의 대타협'과 함께 거론하죠. 물론, 마음이 동하면 하겠다는 것이고.... 엊그제 에노텐님이 논점은 다르지만 차칸노르님과 비슷한 형태의 하셨는데.... ^^ 에노텐님의 주장도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거론해 드리죠.


미국의 경우에도 우유값은 현재 이렇네요.


유제품을 홍보하는 무역단체 데어리매니지먼트의 탐 갤러허 CEO는 낙농업계가 “이를 위기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며 “언제까지 방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농업부(USDA) 통계에 따르면 세계 1차 대전 당시 절정을 이뤘던 1인당 우유소비량은 1975년 이래 요거트와 치즈 등 유제품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거의 30%나 감소했다. 생수가 인기를 끌게 된 것, 우유는 고칼로리 식품이라는 일부 소비자들의 우려 등이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우유를 다량 섭취하는 아동층의 우유소비가 줄어든 것이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우유회사와 소매업체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작고 편리한 포장과 단백질강화 우유 등 건강에 중점을 둔 다양한 우유를 내놓고 있다.

우유소비 감소가 가속화된 원인 중 일부는 소 먹이인 곡물 사료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우유 가격 인상이다. 하지만 올해 감소폭은 일부 식품업계 경영자들을 놀랄 정도로 미미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9.2%나 인상되었었다.

지난해(2012년-펌자 주) 미국인의 평균 우유섭취량은 20.2갤런으로 전년에 비해 3.3% 감소했으며, 1975년 이래 최대 낙폭이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유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러자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 때문에 우유절벽(daily cliff)를 자초했다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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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우유가격 지지제도 (Dairy Price Support Program)와 연방우유 유통명령 (Federal Milk Marketing Order)에 대한 배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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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미국에서 우유값이 올라 울상이라는데 미국에 사신다는 하하하님이나 오마담님께서는 우유값에 대하여는 '한담'을 하시니 --> 비꼬는 것은 아님.... ^^ --> 주부들의 고충을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듯.


좌우지간, 대기업이 정부를 대신하여 이럭저럭 우유값을 견인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유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네 개의 경제단위 중 하나 이상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현재는 대기업의 과당경쟁 때문에 소비자가를 올릴 수는 없고 '구조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차칸노르님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


(요즘 투잡부터 퍼잡까지... 집에서 쉴 틈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나고 && 흥이돋우면.... 글을 올리지요. 이건 미시경제학만 가지고 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시경제까지 뒤벼봐야 한다는거.... ^^ 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뒤벼보죠 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