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 1500만원… 서민에겐 거금, 갑부에겐 껌값 '벌금의 모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0703334521950.htm
기사의 요지는 현행 기계적 평등인 벌금형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인데 대단히 일리있어 보입니다. 벌금형은 금전적 손해라는 고통을 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일텐데, 문제는 고통의 크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금액의 벌금일지라도 한달의 소득을 납부하는 자와 일년의 소득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고통의 크기는 비교불가일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크기가 비슷한 것이 범죄의 예방과 합리적인 처벌이라는 행형의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
얼핏 생각해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행 소득세율처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닌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도 싶고.
위헌이 아니라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서민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야당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조차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하고 데굴멍한다면 야당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 일수벌금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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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원… 서민에겐 거금, 갑부에겐 껌값 '벌금의 모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0703334521950.htm
기사의 요지는 현행 기계적 평등인 벌금형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인데 대단히 일리있어 보입니다. 벌금형은 금전적 손해라는 고통을 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일텐데, 문제는 고통의 크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금액의 벌금일지라도 한달의 소득을 납부하는 자와 일년의 소득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고통의 크기는 비교불가일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크기가 비슷한 것이 범죄의 예방과 합리적인 처벌이라는 행형의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
얼핏 생각해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행 소득세율처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닌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도 싶고.
위헌이 아니라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서민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야당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조차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하고 데굴멍한다면 야당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 일수벌금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013.10.04 14:37:39
한그루피노키오님/일수벌금형제도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지요. 님이 첨부하신 연구보고서에 아마도.... 핀란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겁니다.
노키야 회장이 과속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벌금이 80만원에 근접했다고 하지요? 물론, 노키야 회장에게는 여전히 80만원이야 한그루의 3만원보다 껌값이겠지만 말입니다. ^^;;;
2013.10.04 14:41:03
getabeam자, 이로서 벌금 마저도 유리지갑 봉급장이 들이 최고 액수를 내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전문직 분들은 최저 금액을 내기 시작하는데...
2013.10.04 14:47:54
한그루getabeam님/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직종 중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직업군이 '변리사'라고 하더군요. 일억 소득에 세금이 얼마더라?
그런데 변리사들은 그 기사보고 속터질겁니다. 수년 안에 세계의 지적재산권 시장이 3천억불에 달한다고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영업 구역이 '법으로 나뉘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격증을 따서 변리사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변리사들은 법정 변호 자격이 없어서 지적재산권 다툼에서 변호사들에게 '밥그릇을 잠식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어쨌든, 님 지적대로, 관련 법률 시행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은 세제행정의 혁신이겠죠.
2013.10.04 15:22:38
에노텐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생각해보면...
행형(벌금형의 시행) 목적을 단순한 고통부과가 아니라 범죄의 예방이라고 보면 벌금액은 그 사람의 소득과 관계없이,
벌금액 > 봉투값 * 적발시까지의 기대투척횟수
로 설정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자산에 비례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면 부자들의 쓰레기 무단 투척 행위는 "보다 더"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겠지요. 대신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도 많습니다. 우선, 부자들은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꺼리게 됩니다. 만약 이들 행위들이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이 된다면 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에이 더러워~'하면서 다른 나라로 부를 이전하겠지요(법인세를 맘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
2013.10.04 15:30:13
한그루에노텐님/부의 이동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님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물론, 삼성의 경우에는 말레이지아에 공장을 세우면서 '무노조를 요구하여' 결국 말레이지아 총리를 굴복시키기도 했습니다만 본사를 후진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삼성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는데 삼성의 경우 그런 '브랜드 인지도 효과를 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말입니다.'
삼성이 국내에서 강한 이유는 국내의 파워집단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인데 브랜드 인지도 등과 관련하여 후진국으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선진국으로? 둘다 불가능할겁니다. 공룡이 절멸된 이유와 같은 논리죠.
물론, 사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부를 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논리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2013.10.04 16:01:35
피노키오에노텐/
쓰레기봉투의 공식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봉투 선별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가치이죠. 가령 제가 아는 어떤 운전기사 부리는 부자양반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도로 무시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는 전용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단축되는 시간의 가치가 부과되는 벌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벌금액> 연료비 * 적발시까지의 기대위반횟수" 를 가볍게 뛰어넘지 않을까요? 더불어 그 분의 차량이 전용도로를 통해 새치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나머지 준법차량들의 시간 정체와 연료비 증가 피해는 덤이고요.
그래서 벌금액> 봉투값 * 적발시까지의 기대투척횟수 * 감소한 시간이나 노력의 가치까지 계산되어야 범죄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감소를 동반할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감소하는 비용중 어떤 것이 더 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불평등한 고통의 크기와 유명무실한 처벌이라는 것은 사실 행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과연 작은 것일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논점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식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봉투 선별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가치이죠. 가령 제가 아는 어떤 운전기사 부리는 부자양반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도로 무시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는 전용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단축되는 시간의 가치가 부과되는 벌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벌금액> 연료비 * 적발시까지의 기대위반횟수" 를 가볍게 뛰어넘지 않을까요? 더불어 그 분의 차량이 전용도로를 통해 새치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나머지 준법차량들의 시간 정체와 연료비 증가 피해는 덤이고요.
그래서 벌금액> 봉투값 * 적발시까지의 기대투척횟수 * 감소한 시간이나 노력의 가치까지 계산되어야 범죄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감소를 동반할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감소하는 비용중 어떤 것이 더 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불평등한 고통의 크기와 유명무실한 처벌이라는 것은 사실 행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과연 작은 것일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논점일 것 같습니다.
2013.10.04 18:49:28
에노텐제가 말한 봉투값에 그런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킨 것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기대값(벌금액) >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이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쓰레기 봉투의 예에서는 봉투값 등등)이 범법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비례하는가 입니다. 그러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텐데 버스전용차선 침범이 과연 그런 항목인가는... 글쎄요.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간단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벌금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전체 전용차선 침범 건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13.10.04 19:33:52
에노텐* "벌금형은 말 그대로 경제형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얻는 이득' 도 범죄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몇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 먹고 부른 객기가 주는 취중 만족이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행위가 위법 이득의 소득 비례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당연히 벌금액을 올리거나 (혹은 형량을 늘리거나) 하면 되겠죠(사형제 존속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엄벌 --> 범죄감소가 성립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중벌주의, 일벌백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원인 행위를 억제하게 되며 이 원인 행위가 생산적 행위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의 형량이 올라간다면(차등적으로 오르건 일률적으로 오르건간에) 사람들은 승용차에 의한 이동을 자제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허경영처럼 버스차로침범은 사형이라고 규정하면 고속도로는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일부 다이하드 폭주족만 다니는 한가한 도로가 되겠지요.
결국 형량도 경제적으로 최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억제로 얻는 한계적 이득과 엄벌주의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합니다. 범죄억제의 한계 성향은 체증이 아니라 체감일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차별적 벌금형의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근거가 되어야겠지요.
버스전용차로 침범의 형량이 올라간다면(차등적으로 오르건 일률적으로 오르건간에) 사람들은 승용차에 의한 이동을 자제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허경영처럼 버스차로침범은 사형이라고 규정하면 고속도로는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일부 다이하드 폭주족만 다니는 한가한 도로가 되겠지요.
결국 형량도 경제적으로 최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억제로 얻는 한계적 이득과 엄벌주의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합니다. 범죄억제의 한계 성향은 체증이 아니라 체감일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차별적 벌금형의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근거가 되어야겠지요.
2013.10.04 19:43:14
피노키오에노텐/
취중 만족은 똑같다고 봐야죠. 그러나 형을 집행당할 때 고통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형의 고통이 다른 것이 과연 근대국가의 구성원리에 맞는건가 의문이 듭니다.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면 예방효과도 분명 다를 것이고, 이것은 분명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범죄예방을 위해 형을 더 높이자는게 아니라, 형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입니다. 서민층의 벌금액은 현행보다 더 낮추고(역진방지), 고소득 자산가들은 더 높이는게 (예방효과증대) 범죄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최적화이기도 할 것 같구요.
2013.10.04 23:05:34
주시자의 눈벌금이 소득에 비례하게 된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는 고용 행위를 꺼리게 될 것이다. => 이건 논리 비약입니다. 그런데 자본 이전을 얘기하는 걸로 봐선 이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고용행위와 임금체불 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이고 고용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범죄를 범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흡연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해서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 살 돈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은 "부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도들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일 것이다"라는 편견과 망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뻘소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3.10.04 16:18:17
한그루피노키오님/에노텐님의 논리는 아래 차칸노르님의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님께서는 '개인의 활동'만 언급하셨는데 '기업의 활동'에서 일수벌금제를 적용할 때를 고려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논리입니다.
즉,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수벌금제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이 있어서 '동일한 범법 행위에 의하여 적용되는 벌금 체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 상' 맞겠지요. 그런데 에노텐님은 그런 적용의 경우, 대기업의 반발에 의하여 자본의 유출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거래공정법에서 각 기업에 감사(조사? 하여간)를 나가는 경우 대기업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부담되는 벌금이 조사를 제대로 받았을 때 예상되는 벌금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죠. 현실이 이런데 일수벌금제 도입?
결국, '자본유출의 염려가 있으니 하지 말자'(에노텐님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셨지만)라는 것이죠. 뭐, 그런 단순한 공식조차도 거부하는게 대기업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2013.10.04 17:03:35
피노키오한그루/
자본은 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규제때문이 아니라, 규제때문에 이익이 작아져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규제가 빡세도 한국에서 사업하는게 한푼이라도 더 이익이면 나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나갑니다. 이익이 있으면 규제의 끝판 대장인 북한에 가서도 잘만 사업하는게 자본이고 기업가들이죠.
과연 꼴랑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익이 밖으로 나가는게 더 나은 상황이 될까요? 그 정도에 나가고 안나가고를 결정할만큼 취약한 상태이면 이미 오늘 내일 하면서 골골대야 할거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엄살이고 기우인 듯 합니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못하면 망할 것처럼 난리치고 엄살떨었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자본은 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규제때문이 아니라, 규제때문에 이익이 작아져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규제가 빡세도 한국에서 사업하는게 한푼이라도 더 이익이면 나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나갑니다. 이익이 있으면 규제의 끝판 대장인 북한에 가서도 잘만 사업하는게 자본이고 기업가들이죠.
과연 꼴랑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익이 밖으로 나가는게 더 나은 상황이 될까요? 그 정도에 나가고 안나가고를 결정할만큼 취약한 상태이면 이미 오늘 내일 하면서 골골대야 할거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엄살이고 기우인 듯 합니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못하면 망할 것처럼 난리치고 엄살떨었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2013.10.04 17:50:08
더많은 부를 가진사람이 더많은 세금을 사회에 부담하는것은
"내가 이런 부를 축적할수있었던 사회에 대한 보답과 안녕에 대해 그만큼의 지불을하는것이지 부가 이사회에서 죄악시 되는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할수있어도
부를 더 가졌다는 이유로 나의 벌금마저 더 많이 내야한다는것은
"부는 일종의 죄악"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하하하
2013.10.04 17:57:55
한그루익명28호님/벌금의 크기는 범죄의 위중함과 관계가 없지요. 아닌 말로 절도 10건보다 강도 1건이 더 위중한 범죄이지요.
제 판단에는 이건 탐욕에서 출발하고 철학의 문제인거고 아직은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이유이겠지요.
흔히 '외국 CEO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한국 CEO는 돈이 되는 것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철학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부산물이겠지요. <-- 제가 고용 CEO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만일, 지금처럼 부모 계급이 자식 계급이 되는 현실(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향입니다만)에서 교육이 특정 계층에 독점되는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반면에 교육시장이 완전경쟁(실제적으로 이루기 힘들지만 이론적으로)이 되어 아닌 말로 학생 능력에 따라 우열이 판가름난다면요?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바로 기업입니다.
2013.10.05 08:33:38
피노키오익명/
이것은 국가행정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이미 부자 빈자 남자 여자 노인 청년 기혼 미혼 도시 농촌 직업의 종류 등등 심지어 학업능력에 따라서도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농민과 도시민을 차등대우 한다 해서, 생필품의 가격도 농촌과 도시를 차등으로 매겨야 하느냐는 식의 반론은 뭔가 핀트가 안맞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이미 때로는 기계적평등 때로는 실질적평등 때로는 효율적 불평등의 다양한 기조위에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만은 무조건 기계적평등 기조로만 운영해야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생필품의 가격을 빈부따라 다르게 매겨야만 비로소 그것도 할 수 있는걸까요? 결국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어느 기조가 더 합리적이고 국가이익에 부합하는가가 관건이 되는거죠. 미리부터 정해져있는 틀이나 기조는 없어보입니다. 위헌만 아니면 되는거죠.
국가가 동일한 범죄에 누구에게는 하루치 수입을 금액으로 내라하고, 누구에게는 한달치 수입을 내라한다면 이것은 형벌의 역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형벌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을 돈의 크기로 할건가 아니면 고통의 크기로 할건가 시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봅니다.
솔까말 벌금형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때리는게 법의 공평성 측면에서 가장 깔끔할겁니다. 그것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벌금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죠.
2013.10.04 18:35:45
自然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아울러 "투표권 차등 부여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쥬 아니겠습니까? 투표란 권리이자 의무이니까요.
2013.10.04 19:20:54
흐르는 강물벌금은 일종의 재산형벌입니다
신체형과는 다릅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형벌인데 이게 재산이 100억인 사람과 천만원인 사람과 차이는 큽니다
환경법을 위반하거나 자잘한 법을 위반한 경우 보니까 벌금이 천만원 단위 안쪽이더군요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몇백만원만 되어도 엄청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부자나 기업입장에서는 천만원 벌금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매출 수십억 올리는 입장에서는 껌값이지요
신호나 과속위반의 경우 면허취소등과 연계 되지 않는다면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벌금을 차등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형벌의 목적이 예방적 징벌적 교화적, 책임성이라면 껌값같은 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2013.10.04 20:43:03
에노텐이런 가상의 대화도 나올법하네요^^
A: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 빈자와 부자가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신체형도 마찬가지다.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1년간 갇혀서 콩밥 먹는다고 뭐가 대수겠는가? 그에게는 이미 세상이 감옥인것을... 반면 펑펑쓰면서 즐길 수 있는 부자에게 1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손실이다.
B: 그건 삶을 즐기는 기회의 박탈이 아니라 자유의 제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영역이다. 갇혀 있는 괴로움에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빈자의 1년과 부자의 1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향략에의 기회비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A: 흠... 그런 논리라면... 그럼 이건 어떤가? 벌금 1만원이 지니는 의미는 빈자와 부자에게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둘 다 영화표 1장을 살 수 있다. 영화 한 편에서 느끼는 감동과 위안이 빈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빈자의 1만원과 부자의 1만원은 동일하지 않은가? 1만원의 한계효용의 차이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
A: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 빈자와 부자가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신체형도 마찬가지다.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1년간 갇혀서 콩밥 먹는다고 뭐가 대수겠는가? 그에게는 이미 세상이 감옥인것을... 반면 펑펑쓰면서 즐길 수 있는 부자에게 1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손실이다.
B: 그건 삶을 즐기는 기회의 박탈이 아니라 자유의 제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영역이다. 갇혀 있는 괴로움에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빈자의 1년과 부자의 1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향략에의 기회비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A: 흠... 그런 논리라면... 그럼 이건 어떤가? 벌금 1만원이 지니는 의미는 빈자와 부자에게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둘 다 영화표 1장을 살 수 있다. 영화 한 편에서 느끼는 감동과 위안이 빈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빈자의 1만원과 부자의 1만원은 동일하지 않은가? 1만원의 한계효용의 차이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
Quetzalcoatl
2013.10.05 07:38:16
꼬륵 제도의 찬/반을 떠나서(너무 복잡) '실효성'측면에서만 보자면...효과는 꽤 있을 듯 합니다. 위에서 이미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처벌의 강도'보다는... 불법 행위를 적발당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촬영까지 걸리는 속도가 짧기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등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의 입증이 쉬운 사안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리라 봅니다.(벌금도 늘고, 포상금도 늘고, 감시자도 늘고, 위법행위자는 줄고)
다만 불법행위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늘어난 벌금이 매우 크고, 그에 따라서 포상금도 매우 클 경우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처벌의 강도'에 관한 두려움보다는 '높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신고'의 두려움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까다로운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을 신뢰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고소득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법 행위를 경계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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