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입니다.

- 1500만원… 서민에겐 거금, 갑부에겐 껌값 '벌금의 모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0703334521950.htm


기사의 요지는 현행 기계적 평등인 벌금형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인데  대단히 일리있어 보입니다. 벌금형은 금전적 손해라는 고통을 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일텐데, 문제는 고통의 크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금액의 벌금일지라도 한달의 소득을 납부하는 자와 일년의 소득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고통의 크기는 비교불가일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크기가 비슷한 것이 범죄의 예방과 합리적인 처벌이라는 행형의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

얼핏 생각해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행 소득세율처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닌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도 싶고.

위헌이 아니라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서민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야당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조차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하고 데굴멍한다면 야당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 일수벌금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