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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사태 직후 우유값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누적된 가격상승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죠. 별다른 상승요인이 없는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TV뉴스를 보니 우유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우유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소비자단체에서는 무슨 마케팅 비용이 늘었냐고 조사해보자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거 조사해도 안나옵니다. CEO의 사업 환경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밀어내기 등 마케팅에 제약이 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못늘리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이전의 영업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CEO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가격정책입니다. 결국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우유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손해는 마케팅에 대한 자유의 제한으로 기업간의 경쟁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활력의 감소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인상에 마케팅 부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한 편, 남양이 수백억대의 과징금과 벌금을 받았는데, 제가 마치 남양이 아무 잘못없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어떤 분은 남양이 수백억대 과징금과 벌금을 받은 것을 두고 제 주장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좋아 하시던데, 저는 남양이 잘못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내기 계약 자체가 잘못이 없다고 했을 뿐, 밀어내기 계약의 내용에는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거의 100%) 높고 조사해서 그 잘못이 밝혀지면 그렇게 잘못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남양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밀어내기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면 밀어내기를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매운동은 제대로 정확한 타겟을 잡아서 단계별로, 조건부로 남양유업에 대한 불이익을 제시 경고하는 식으로 또박또박 악랄하게, 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난 대중들은 그렇다 치고, 민주진보진영 정치권이 개입했는데도 불매운동은 그렇게 단계별로, 조건부로,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악랄하지도 또박또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남양유업회사와 남양유업 대리점 죽이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초가삼간이 다 불타도 빈대 한마리 때려죽이고 싶은 연민 과잉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피해에 격분해서 불매운동 해놓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에게 오히려 피해만 줬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에 다시 매출이 원상회복했지만 근 1년 가까이 한 때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럿은 남양유업대리점의 억대 권리금이 50%줄어드는 것이고 월수입이 50%줄어든 것과 같습니다.그러다 다행히 열기는 금방 식고 민주진보진영의 을보호하기 이슈도 흐지부지 됐지요.
남양유업 사태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자유주의 세계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보다 적은 규제, 보다 많은 자유가 옳다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밀어내기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고 대리점주가 자유롭게 밀어내기 계약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밀어내기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하면 밀어내기 마케팅 그 자체를 금지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밀어내기 계약의 공정성에 한해서만 규제하면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데 밀어내기 자체를 금지하는 식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소수자 약자도 손해를 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우파의 가치관은 보수주의 우파의 가치와 많이 다릅니다. 자유주의 우파(=진보우파 혹은 리버태리언 좌파)는 소수자와 약자, 서민의 이익에도 합치합니다만 보수주의 우파(보수우파)는 기득권의 이익에만 합치합니다. 제 세계관은 현실은 직시해서 경험과 질서에 기반해서 보다 적은 규제, 보다 많은 자유를 추구하되 그 자유가 소수자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회는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버태리언 좌파의 세계관이고 리버태리언 좌파인 저의 세계관입니다.
--> 밀어내기 마케팅이 금지되는 분위기에서 예전과 같은 공급량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유회사의 마케팅 영업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며. 재고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비행소년차칸노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순전히 님의 논리가 맞다고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구요.
1. 예전 밀어내기 방식은 비용을 대리점주에게 떠 맡기는 방법이고, 지금은 이런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2. 그런데, 1+1 사은방식을 하면 비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3. 만약에 공정한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하면, 그 비용은 회사:대리점주 어떻게 됩니까? 한 5:5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될까요? 뭐 5:5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용이 불공정 밀어내기할 때보다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1, 2, 3에 동의하신다면, 결국 공정한 방식을 해도 님의 논리대로라면 가격이 어짜피 올랐겠네요. 예전에는 비용이 땡전한푼 안들다가 이제는 회사도 비용을 어느정도 지급하기 시작하니.... 그렇다면
(1) 어짜피 공정한 밀어내기를 하면 소비자들은 불공정 밀어내기 할 때보다 손해겠네요.
(2) 불공정 밀어내기 일때는 회사가 이득은 다 가져가고, 손해는 대리점주가 봤네요.
(3) 그런데, 공정 밀어내기로 오면 회사의 이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가격은 오르고 물량을 좀 떨어졌을테니깐요. 대리점주의 이득은? 아마 전보다 나아졌을지도...회사+대리점을 해보면 불공정일 때보다 공정일 때 나아졌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모르겠는데, 그런데, 공급 비용을 중시하는 님의 논리데로라면 그 비용을 회사와 대리점이 서로 분배했으니, 합친 이윤은 불공정할 때나 공정밀어내기할 때나 불변일 것 같네요. (솔직히 모른다가 맞는 것 같은데..)
자 님의 논리가 맞다고 하고, (1) (2) (3)을 모아서 대략 계산해보면 소비자+회사+대리점의 합친 사회복지지수가 공정 밀어내기를 하면 불공정때보다 낮아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는데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순전히 (잘못된) 공급의 측면에서만 보다보니 생기는 모순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덧: 저는 이제 자러가야해서 이만. 여기에 댓글을 주시면 내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차칸노르2. 그런데, 1+1 사은방식을 하면 비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 만약에 공정한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할 때, 그 비용은 회사:대리점주 한 5:5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5:5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용이 불공정 밀어내기할 때보다 증가합니다.
공정한 방식을 해도 가격이 오릅니다. 예전에는 비용이 땡전한푼 안들다가 이제는 회사도 비용을 어느정도 지급하기 시작하니.... 그렇다면
(1) 어짜피 공정한 밀어내기를 하면 소비자들은 불공정 밀어내기 할 때보다 손해입니다.
(2) 불공정 밀어내기 일때는 회사가 이득은 다 가져가고, 손해는 대리점주가 봤습니다.
(3) 공정 밀어내기로 하면 회사의 이득은 불공정한 밀어내기를 할 때보다 이익은 줄지만 모든 밀어내기를 금지할 때보다 이익은 큽니다.
대리점주는 공정한 밀어내기의 경우 밀어내기 제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의 결정을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본다, 안본다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부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의 결정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비용을 회사와 대리점이 서로 분배한다고 할 때 대리점주가 다수라면(현재 1500개 정도의 대리점이라면 충분히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리점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예를 들면 현재 전체 밀어내기 물량 가운데 20~35%정도가 대리점주들이 소화를 못해서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보는데, {기존 밀어내기 물량의 가격보다 20~35%의 가격대 + 대리점주의 추가 노동등 추가 투입양} 이하에서 대리점주가 판매를 부담한다면 대리점주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전 수입보다도 1%라도 이익을 봅니다.
공정한 밀어내기는 허용하는 경우 회사+대리점의 이익은 불공정한 밀어내기까지 허용할 때보다 회사는 이익이 줄어들고 대리점주들은 이익이 변함 없거나 아주 약간 늘어납니다.
소비자들은 불공정 밀어내기까지 허용할 때 이익이 가장 많고 (대리점의 피해를 댓가로 취하는 것) 공정일 때 이익이 중간이며, 공정불공정 상관없이 밀어내기 전체를 금지할 때 이익이 가장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밀어내기는 허용하는' 경우와 '모든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경우를 놓고 비교합니다.
공정한 밀어내기를 허용하는 경우는 모든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경우에 비해서
1. 소비자들의 이익은 커집니다.
2. 대리점주의 이익은 거의 변함이 없거나 아주 약간 커집니다. {기존 밀어내기 물량의 가격보다 20~35%의 가격대 + 대리점주의 추가 노동등 추가 투입양} 근처에서 우유회사와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3. 회사의 이익도 커집니다.
디즈레일리님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정한 밀어내기'가 왜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셔야죠.
이건 본사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고 대리점주들은 을의 위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밀어내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아마 차칸노르님은 '불공정 밀어내기만 규제하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감사나 세무조사 때리지 않는 이상 불공정 밀어내기가 일어났는지, 공정 밀어내기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세무조사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죠.
이론적으로 보면 차칸노르님 말씀이 다 옳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설명력이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 의심이 듭니다.
차칸노르공정거래법 등의 존재는 바로 그런 발전의 추세를 방증합니다. 불공정한 강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존재합니다. 역으로 이 법의 존재는 불공정한 강매는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불공정한 것을 발견하고 적발하도로록, 고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나가기로 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이고 자본주의 제도의 진보와 개선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순이나 불합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해야죠.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맞다. 또는 틀리다.자본주의 자유경제가 맞다 또는 틀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모든 사상은 상대적 가치로서만 의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경제 사상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상은 그냥 서로 다른 겁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스템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고 그것을 계속 수정해서 진보와 개선을 하는 쪽을 국가의 기본질서로 삼았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했을 뿐입니다.
한그루
차칸노르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밀어내기를 허용한다고 할 때, 우유회사가 감히 강매식 밀어내기를 못합니다. 소비자단체들도 많고 언론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소셜미디어도 많습니다.
강매 제안 거절로 불이익을 주면 그 불이익을 그대로 고소 고발해버리면 사회적 평판 때문에 그 우유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버리는 수준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냥 경영자의 감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 정도의 소셜캐피털이 있습니다.
밀어내기를 자율적으로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는 생산의 유연성이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 등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두지 않고 중국 등에 두는 이유는 노동력이 싼 이유도 있지만 노동인구가 많아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 것을 예전에 외신에서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유회사로서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 대리점주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면서 밀어내기를 해달라고 서로 협의할 수 있다면 우유회사는 굉장히 경영하기에 용이해집니다. 서로 서로 윈윈이지요.
그 밖에도 밀어내기를 허용하면 많은 잇점들이 있습니다. 우유회사와 대리점주들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디즈레일리제가 언제 '모든 거래를 금지하자'고 했나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밀어내기라는 관행에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크구요.
차칸노르님 논리대로면 청소년의 고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따로 법적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 잘못된 것만 따로 빼내서 하면 되지. 그런데도 왜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합니까?
강제인 부분과 강제가 아닌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차칸노르님의 글에서 꽤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자본주의 자유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을 상정하냐는 것이죠.
수정자본주의라는 건 어디갔습니까? 그건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 좋은 것이 그 흡수력과 적응력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주의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님이 진짜 리버테리언이라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주는 보조금이나 경제위기에 닥쳤을 때 퍼붓는 구제금융도 함께 비판하셔야 합니다.
그게 미국 리버테리언들이 하는 방식이죠.
애초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질서 유지 기능만 빼고는.
이게 차칸노르님의 입장입니까? 왜 기업에 불리한 개입은 문제삼고 유리한 개입에는 침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칸노르청소년 고용인데, 친권자 동의있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력이 없는 경우 청소년 고용 허용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지는 않죠.
ps: 보조금 구제금융 저는 찬성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 글을 쓸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디즈레일리차칸노르/
제가 예를 잘못 든 건지는 모르겠는데....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제 포인트는 강제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는 어떻게 강제냐 아니냐를 구분하냐는 것이지요.
청소년들은 친권자 동의라도 받죠. 계약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강제 밀어내기의 경우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 강매 금지법이 제대로 작용했으면 남양 사태는 따로 추가 입법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밀어내기라는 상황 자체에서 강제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ps. 그리고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어쨌든 님의 우선순위에서 낮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신 거 아녜요?
마치 우파들이 왜 대기업 비판 안하고 노조만 비판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언제 대기업을 옹호했어?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라고 답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녜요? 좌파에 대해서는 그 역의 경우겠죠.
차칸노르
어리별이
길벗차카노르님의 주장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밀어내기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우유회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1. 유통기한 임박한 것을 밀어내기 못하게 할 경우 시장 공급량 감소에 의한 우유회사의 영향
-. 원유의 도입량과 우유제품의 생산량은 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총생산비는 밀어내기 전과 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거나 기한이 넘은 것을 1+1 형태 등으로 공급, 판매하였으나, 이제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것은 시장에 유통하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량은 밀어내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밀어내기가 10%였다면, 이제는 공급량이 10%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10%를 폐기하기 위하여 수거 및 폐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생산량은 100으로 전후가 같지만, 공급할 수 있는 량은 전에는 100이었지만, 이제는 9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90을 공급하고 판매하게 됨에 따라 단위당 공급가격이 10%+알파(수거 및 폐기 비용)가 종전보다 올라가게 되지요.
-. 또한 마켓팅 총비용은 전과 후가 같다고 하더라도 공급(판매)가능량이 10% 줄었기 때문에 단위당 마켓팅 비용은 10% 올라가게 됩니다. (밀어내기에서는 대리점이 밀어내기 비용을 부담했음으로 우유회사의 마켓팅 총비용은 밀어내기 전과 후는 동일합니다)
-. 이상에서 보듯이 우유제품의 단위당 순생산비와 마켓팅 비용은 밀어내기 전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우유회사는 이러한 단위당 생산비의 상승을 우유가격에 전가하게 됩니다.
-. 우유회사는 그 전의 원유가격 인상 분등의 제반 인상요인 이외에 이번에 밀어내기 금지로 인한 단위당 생산비용과 마켓팅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차칸노르님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 당장 수요의 변화가 없음으로 우유회사는 시장에 공급하는 우유제품량을 유지하려고 다음과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 종전과 같은 100으로 공급하려면 이제는 생산량이 110이 되어야 하고 10을 추가 생산하는데는 추가 생산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11의 수거 및 폐기 처분 비용이 발생할 것이구요.
-. 따라서 우유회사는 종전과 같은 량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여도 종전보다 단위당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우유가격 상승으로 수요 감소가 일어날 경우
-. 이젠 우유회사의 공급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수요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1+1로 싸게 샀거나, 인상 전의 가격으로 소비해 오던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 10% 정도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각 우유회사들은 판촉을 위해 정상제품(유통기한)도 1+1의 사은행사나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촉 경쟁을 하거나, 생산량을 줄여 대응할 것입니다.
-. 이러한 대응은 마켓팅 증가나 매출 감소 또는 단위당 고정비의 증가로 공급원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 수요, 공급, 원가, 가격 등의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다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겠지요.
이상에서 보듯이 밀어내기 금지가 공급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또 일시적으로 공급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밀어내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우유회사에게는 수거 및 폐기의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정상제품의 가격의 인상도 불러오게 됨에 따라 모든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차칸노르님의 논리 전개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흐르는 강물차칸노르님 길벗님
두분은 애초에 밀어내기를 상수로 하고 논의를 하니 자꾸 말이 엇나가는 겁니다.
순수 경제이론에 밀어내기라는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밀어내기는 비정상적인 경제행위지요
그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니 자꾸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비행소년님 말씀처럼 케인지언으로 가는 외줄타기를 하는겁니다
밀어내기라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논의를 해 봅시다.
모든 제조회사가 밀어내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우유회사는 물론 모든 회사는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 손실률을 계산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판매가격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우유회사들이 밀어내기를 안했다면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안살 것이고 판매가 안되면 회사는 가격을 내릴 겁니다
아니면 이런정도 판매액수면 회사가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일부 비싸서 안사는 소비자가 있어도 가격을 유지하겠지요
지금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의 우유가격 인상은 과도기 적인 것이며
그리고 우유회사가 근거가 있는 인상분 외에 나머지 인상액에 대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칸노르님 말씀대로라면 우유 소비 감소로 인하여 단위당 제조원가가 올라가서 인상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간단할텐데 우유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유회사는 밀어내기를 근절해도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어내기 금지가 가격인상에 미치는 요인은 별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유회사들이 초과 인상분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자의 부당한 거래와 욕심으로 인한 초과이익 즉 밀어내기라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챙긴 초과 이익을 밀어내기라는 부당거래를 못하면서도 챙기려는 욕심을 왜 용납해야 합니까?
애초에 밀어내기를 원가상승등과 상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밀어내기하는 초과분에 대한것까지 계산하여 원가를 정합니까?
결국은 차칸노르님이 이론상으로 추리하여 예측한 밀어내기를 금지하여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인상된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우유가격 인상은 순수 경제이론에 따라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초과공급이고 밀어내기를 금지하면 재고는 소진되는 식품이기에 잠간의 조정기간만 거치면 얼마든지 정상가격이 됩니다.
가격 인상이라는 결과가 같다고 인상 요인이 같은것이 아니고 밀어내기 금지 때문에 올랐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차칸노르님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경영자의 무제한한 탐욕이 용인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 이번 논쟁에서 차칸노르님은
1. 우유가격 인상의 근거를 모른다.
2. 밀어내기를 금지하면 재고 비용등이 상승하여 우유가격이 인상된다.
3.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공급량의 이동으로 단순하게 주장한다.
4. 우유가격 인상의 근거를 모르면서도 그것이 밀어내기 금지때문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한다.
5. 우유회사가 인상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밀어내기를 적절하게 당사자들이 타협하면 소비자나 대리점이나 우유회사에 모두 좋은 일이다.
대충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칸노르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해법과 사회주의적 해법이 있는데 저는 자유주의적 해법이 바람직하다(사회주의적 해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님들은 자유주의적 해법은 틀렸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1. 우유가격 인상의 근거를 모른다.
2. 밀어내기를 금지하면 재고 비용등이 상승하여 우유가격이 인상된다.
3.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공급량의 이동으로 단순하게 주장한다.
4. 우유가격 인상의 근거를 모르면서도 그것이 밀어내기 금지때문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한다.
5. 우유회사가 인상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밀어내기를 적절하게 당사자들이 타협하면 소비자나 대리점이나 우유회사에 모두 좋은 일이다.
이거 제 주장을 제대로 정리한 게 아닙니다.
제 주장은다음과 같습니다.
1. 리터당 220원의 우유가격 인상 중 75원에 해당하는 인상분의 근거에 대해서 우유회사들은 밝히지 않고 있다.
2. 밀어내기 전체를 금지하면 밀어내기로 팔아왔던 많은 우유들을 못팔기 때문에 우유가격이 인상된다. 밀어내기 전체 금지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공급량을 유지해서 판다면 재고비용이 급상승한다.
3. 가격이라는 변수 외의 변수로 공급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공급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공급곡선의 이동이다
4. 밀어내기 전체를 금지하면 밀어내기로 팔아왔던 많은 우유들을 못파는 것이고 가격이라는 변수 외의 변수로 공급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에 공급곡선의 좌측이동에 의한 우유가격 인상 요소가 된다.
5. 공급이 줄면 (다른 변수가 없을 때) 가격인상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밀어내기에 관해서 강매부분만 없애고 자유롭게 한다면 대리점주에게 피해가 될 것이 없다. 밀어내기 전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밀어내기의 강매부분만 금지할 때 소비자나 대리점이나 우유회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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