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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가구당 400만원씩 줄 테니 송전탑을 만들자, 그거 꼭 필요한 거다는 것이고
주민 입장은 그 400만원 필요 없다, 우리만큼 민가와 송전탑이 가까운 예가 없다, 지중화 공사를 하라
다시 정부 입장은 지중화 공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 편의를 많이 봐 주고 있는 거다.
저는 대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구경꾼들의 반응을 분류해 보면
1. 그러길래 투표 좀 잘 하지. 맨날 새누리당 계열만 뽑아 놓고...
2. 저 주민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보상 해 준다는데...
3. 박근혜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대충 이런 거 같습니다. 이 셋 다, '님의 일'이라는 인식에 공통점이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송전탑으로 땅값 떨어지는 것만 생각해도 보상금은 어림도 없죠. 저는 주민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많은 애를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주 강정마을이나, 이번 밀양이나...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얻는 경제적, 혹은 다른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4대강 때, 그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관철하더니..
그 4대강 공사 후, 사후 관리 하는 데 드는 돈 1년치만 써도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지중화 공사를 하고도 남을 겁니다.
좌우간, 밀어부치기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이 잘 해결되는 선례가 쌓여서,
이런 판자촌 철거하듯이 밀이붙이는 사례가 더 이상 안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주민이 반대하는데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반대 의견을 진압하고 공사를 강행한다?
이 자체가 큰 문제이고 쪽팔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정부나 구경꾼들이나 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2013.10.03 19:01:44
바이올로기님/추천 하나 쎄웁니다. 님이 언급하신 1번, 2번 및 3번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이죠. 예를 들어, 2번의 경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이 당사자일 때 과연 파격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지 묻고 싶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천국이 되지 않았겠죠.
저는 님의 대안인 지중화 건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님이 언급하신 "정부 입장은 지중화 공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 편의를 많이 봐 주고 있는 거다."
당연히 공익성이 우선이 되겠지만 그 우선은 개인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박근혜 정권 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공익성을 무기로 개인의 권리침해는 당연하다는 듯이 해대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직도 우리는 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같네요.
2013.10.04 10:46:41
밀양송전탑에 대해서는 아크로에서 한두차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http://theacro.com/zbxe/816050
저 역시 구경꾼이긴 합니다만, 제 입장은 <시장논리에 의한 공정한 거래를 해라> 입니다. 현재 밀양할매들에게는 팔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질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정한 거래일 수도 없는거죠. 전가의 보도같은 시장논리는 이럴 때는 왜 사라지고 다들 입닥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득을 보는 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정도로도 표현이 부족할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765KV 지중화라면 그냥 동일 길이의 지하철 공사비와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인데, 이걸 그냥 일인당 400만원이라고 맘대로 결정하고서 먹고 떨어져라, 아니면 공권력 동원해서 조지겠다는 태도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 일듯.
http://theacro.com/zbxe/816050
저 역시 구경꾼이긴 합니다만, 제 입장은 <시장논리에 의한 공정한 거래를 해라> 입니다. 현재 밀양할매들에게는 팔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질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정한 거래일 수도 없는거죠. 전가의 보도같은 시장논리는 이럴 때는 왜 사라지고 다들 입닥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득을 보는 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정도로도 표현이 부족할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765KV 지중화라면 그냥 동일 길이의 지하철 공사비와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인데, 이걸 그냥 일인당 400만원이라고 맘대로 결정하고서 먹고 떨어져라, 아니면 공권력 동원해서 조지겠다는 태도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 일듯.
2013.10.04 18:58:28
피노키오님/저 역시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이 많아 스킵했습니다만 지중화 비용에 대하여는 님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참조하시라고 인용합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대책위 측은 "백지화가 가장 좋지만 정 지어야 한다면 송전탑을 지중화하라"고 요구했다. 지중화 방식은 쉽게 말해 송전선로를 땅에 묻어 콘크리트로 막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 역시 765kV 송전탑 대신 345kV 2회선 지중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방식을 채택하면 1만722MW를 송전할 수 있어 765kV 송전선이 필요 없다.
한전 측은 "지중화 방식으로 하면 공사비용 약2조7000억 원, 공사기간 약 12년이 예상된다"며 지중화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한전은 1Km당 지중화 비용을 198억으로 잡았다.
그러나 김세호 '김제남 의원실' 비서관은 "국내 최장 지중 송전선로인 435kV 남부산~북부산 송전선로 22km의 공사비가 2788억 원이 들었다는 점에서 상세 비교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1km당 비용은 약 111억에 불과해 한전 측의 예상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김 비서관은 "한전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무엇을 바탕으로 1km당 200억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는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측이 "고리~신양산 송전선로 2회선 고장시 전력계통 안전을 위해 발전력 340만kW 를 강제정지해야 한다고 예상된다. 이는 부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3분의 2수준"이라고 지적하자 대책위 측은 "한 회선이 고장 나도 나머지 한 회선을 포함한 다른 송전선으로 송전량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과부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신고리 5, 6호기를 폐기할 시 신고리~북경남의 765kV 송전선은 필요 없어지며 5,6호기를 건설한다 해도 기존의 345kV 송전선 용량을 증대하고 지중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2013.10.04 19:44:54
방폐장도 그렇고 언제나 정부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돈에 인색합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벌써 공사 끝났을 겁니다
지중화든 지상화든
안주고 어떻게 하려다가 파국을 보고서야 정신차리는듯
과거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등 언제나 골치거리였지만 지자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별다른 마찰이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와 보상의 저울질에서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울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이냐가 문제인데 적어도 주민들이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는 무게를 공평하게 달아야지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벌써 공사 끝났을 겁니다
지중화든 지상화든
안주고 어떻게 하려다가 파국을 보고서야 정신차리는듯
과거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등 언제나 골치거리였지만 지자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별다른 마찰이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와 보상의 저울질에서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울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이냐가 문제인데 적어도 주민들이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는 무게를 공평하게 달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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